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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정영 도의원,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 지연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의 개통지연 문제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야밀고개의 위험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서 수십 년간 제기되었던 민원이었으나 사업비 확보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획대로 공사 진행되지 못하고 설계가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관계자는 “공사환경의 변화 또는 설계기준의 변경, 지역 민원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원자재 값 상승이 원인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민원이 높은 만큼 공기를 단축해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경사와 굴곡이 심해 날씨가 궂은 날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을 잇는 연장 1.32㎞,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의 선형을 직선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북한강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2010년에야 설계가 완료 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지도 86호선 와부~설악 계획노선과 중복돼 착수가 지연됐다. 이후 공사과정에서 설계 부실 문제 발견,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설계를 변경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당초 2022년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 2023년 9월로 미뤄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건설본부, 코로나 이후 안전사고 모의훈련 전면중단… 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전면 중단한 것은 감염우려를 이유로 사고위험을 뒤로 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지난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전면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안전사고 위험보다 코로나 감염이 더 무서워 외부에서도 안전훈련을 안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코로나 완화조치에 따라 현장 모의훈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해달라”며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건설 공사현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해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도 “건설본부의 공사발주 현장 정기점검이 연 4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부실시공 적발업체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원, “자료요구 비공개 행태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금요저널] “도의 자료요구 비공개 행태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묵과하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11일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공개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기준 마련과 성감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대해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도에서 운영 중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미제출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31개 시군을 대표하며 집행부에 대해 예산 심의, 행정감사를 하는 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할 책임성이 있다”며 자료요구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특히 이 이원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매출을 내는 민간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떤 계약조건, 지급규정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비공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집행부가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일반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약사항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집행부가 민간업체에게 허락을 받고 정보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향후 민간업체와 계약 진행 시, 계약 전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감학원사건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198명 중 130여명이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로 적극 지원해야 마땅하나 경기도 도민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죄송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실제 피해자들의 거주지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도 소공인 육성지원사업, 종합계획도 없고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경상원 창업교육 실효성 제고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제정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경제실 산하에 소공인팀을 설치하지 않았고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등 소공인의 역할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혁신 소공인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경상원은 해당 지원에 따른 매출향상 실적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 질타하며 “소상인과 소공인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간이자 미래산업의 기반이 될 뿌리산업 활성화의 주역인 만큼, 경상원은 소공인 지원의 창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소공인들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미숙 의원은 경상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에 대해 “경상원은 창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의 수료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교육이수자 신용보증 연계’에 대한 부분이며 신용보증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다”라 말했다. 신 의원은 “창업자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보다 전문화·다양화해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창업자들에게 정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경상원의 목표는 민생을 제고해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다”며 “현장에 찾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경제실과 협의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8일차를 맞은 11일 소속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 노동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치러진 경상원 행감에서는 지난 10일 경제실 감사를 달궜던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 처우개선 문제가 또다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경상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되면서 직원들은 월 60만원씩 12개월의 정착지원금과 2년간 한시적인 통근버스를 지원받기로 했으나, 이전 1년여가 흐른 현재 정착지원금 규모 및 기간 확대, 통근버스 지속 운영 등에 대한 요청이 큰 상황이다. 이 밖에도 소공인 육성 지원 방안,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개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개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어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재해 절감 노력,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이동노동자쉼터 지원 사업 등의 실효성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경상원 직원들의 전반적인 피로도·상실감이 높아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된다”며 경상원 내부 정비를 통한 도민서비스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낙상 등과 같은 후진형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노동국은 산업재해 사전 교육 및 예방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외부공개 채용 도입으로 적극적 역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 직원 채용 시 외부공개 채용제도 도입으로 공정성 확보와 체육회장 선거의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체육회의 종목 간, 종목 내의 갈등과 분쟁의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이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감사도 도입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운을 띄었다. 특히 “현재 체육회는 공정감사실장 및 직원이 모두 내부직원으로 되어 있어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 감사실의 내부 한계를 벗어난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위해 외부공개 채용을 도입하고 있으니 해당 사례를 참고해 외부공개 채용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12월 15일 예정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운영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일체의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단의 투표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체육회장의 대표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화 이후 2022년 시·군간 임금총액이 최고 연간 4,239만원, 최저 2,956만원으로 연봉 차이가 1,300만원이나 나는데, 동일 조건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지역에 따라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경기도체육회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형진 도의원, 경기도 도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초월읍 지월3리 진입 좌회전 차로 설치 사업, 경기도 도로관리 소통시스템 구축 및 도내 차선도색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유 의원은 “초월읍 지월3리 진입 좌회전 차로 설치 사업은 올 6월에 착공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금년도 연말까지 협의 및 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해당 구간은 800여가구 마을주민 및 공장 진입차량이 교차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공사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 차원에서 주민공청회·간담회 등 소통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도로 파손에 대한 주민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척척해결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운용중에 있다”며 “건설본부 차원에서도 도내 도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 전체적인 차선도색 휘도를 지적하며 “차선의 반사성능은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본부 차원 공사 후 반사 성능에 대한 적극적이 유지·관리를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까다로운 ‘골목형 상점가’ 지원, 개선 방안 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원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까다로운 ‘골목형 상점가’ 편입 지원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편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 구역 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와 해당구역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통시장 상인에 준하는 지위를 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 국·도비 특화사업 공모 추진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공모 정책이다. 이재영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약 600평 내에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데, 업종 유형 및 점포 크기가 다른 상황에서 규격화된 구역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한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며 현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 특별법상의 규정 자체가 까다로워서 개정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좀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 매니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골목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道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지역업체 반드시 참여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포트홀 개선 대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현황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설본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대비 저조한 지역 물품 구매율를 지적하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만큼이나 도내 물품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건설관련 물품구매시 도내 물품 구매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체적인 공사 수주율은 지역건설업체가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비율은 60%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나머지 40%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기택 관리과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오 의원은 31개 시·군 각 지역업체간 공사수주율을 비교하며 “공사업체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각 지역의 건설업체 역량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북부지역 포트홀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별로 빈번하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며 피해를 입는 곳들이 있다”며 “특히 지난 포트홀 신고접수 현황 확인 결과, 고양시, 부천시 주민들이 포트홀로 인해 많은 도로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별 포트홀 신고 등 발생률에 따른 특별관리를 주문했다. 끝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포트홀 개선대책으로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포트홀을 관리하는 인원은 줄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도로의 수명뿐만이 아닌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인 만큼 인원 충원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포트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본부 차원의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도로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전국 1위”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도로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다 언어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해빙기·동절기·폭염대비 등 풍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일텐데 안전점검 위반적발 건수가 2020~2021년보다 2022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건설도로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감리, 시공사 모두 벌칙·징계 현황이 하나도 없다”며 “건설노동자의 과실이 아닌 공사현장의 문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현 북부도로과장은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책임자 처벌에 대해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벌칙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안전사고는 사고발생 후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원인 해결과 예방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