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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명숙 경기도의원, 모든 도민에게 방독면 보급 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5일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도민에게 방독면 보급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그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히며 모든 도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민방위 대원의 경우 방독면 보급이 93%에 달해 타 시도에 비해 방독면 보급 수준이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민방위 대원에 대한 방독면 보급이 완료된 후 취약계층부터 순차적으로 방독면 보급 계획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유럽은 전 가정에 방독면이 보급되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전쟁 위협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감안해 방독면 보급은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모든 도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모든 도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기능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대기, 토양, 미세먼지, 수질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을 주로 수행한다”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타 기관에서는 세계 최초로 미세플라스틱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었다”며 보건환경연구원도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에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전한 도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일정부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력, 재정, 업무과중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안전한 경기도 대기질 조성 위한 라돈 측정대상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암의 주원인으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대기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영일 의원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대중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질 검사결과 총 376건 중 6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어린이와 노약자가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에 대한 공기질 확보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신축주택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입주전 검사나 기존 공동주택 라돈 검사대상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며 라돈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자료를 인용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축공동주택 중 15.7%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설명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수질, 오염물질 등을 검사하고 측정하는 기관으로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릴 권한은 없지만 부적합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전 세계 폐암 발생의 3~14%가 라돈에 의한 것으로 흡연에 이어 폐암발병의 주요 원인인 라돈이 노출될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등도 라돈 검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홍보 및 제품판매전 개막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202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홍보 및 제품 판매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회적경제 홍보 및 제품 판매전은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막식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성환 총괄수석, 황대호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거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회적경제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 졌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도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물품판매도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염종현 의장은 “사회적경제는 상생과 협력이라는 가치를 통해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따뜻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 기업이 더욱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응원과 격려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평소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사회적경제야말로 경기도민들이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 모두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행사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3일간 진행되며 사회적경제 홍보를 비롯해 각 기업이 정성스럽게 만든 차류, 수제요구르트, 수제초코파이, 자개, 보석함, 가방 등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도민들에게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업체는 ㈜일공일오컴퍼니, 화성시발효식품협동조합, 참맛사회적협동조합, ㈜디귿, ㈜사랑과 선행, 페도틱코리아, 하늘빚다, 홍승희버섯, 나누리, 샤인위드컴페니언, 주식회사 문식품, 주식회사 자연미감 등 총 12개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비번일’ 화재 초기진압한 소방공무원에 표창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비번일’에 대형 복합쇼핑몰 화재의 초기 진압에 기여한 소방공무원에 표창을 전수했다. 염 의장은 지난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윤종영 도의원, 이선영 연천소방서장이 배석한 가운데 연천 전곡119안전센터 소속 김신영 소방사에 화재진압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의회에 따르면 김 소방사는 지난달 23일 비번일에 고양시의 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열린 농구대회에 출전하던 중 쇼핑몰 옥상 외벽과 철골 벽체 사이에서 올라오는 불길을 목격하고 초기 진압을 실시해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차단했다. 김 소방사는 목격 즉시 119에 신고를 한 후 불이 난 곳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쇼핑몰 관계자와 시민들과 함께 초기진화에 나섰고 불을 끈 후에도 현장에 남아 옥상 수도 호스를 이용해 재발화 가능성을 차단하며 소방 인력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 백화점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김 소방사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대처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도 크지 않았다. 이러한 김신영 소방사의 활약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윤종영 의원에 의해 경기도의회에 알려졌다. 염종현 의장은 “이태원 참사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국에, 휴무일임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을 잊지 않고 훌륭히 대처해 큰 사고를 막아 타의 귀감이 됐다”며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실효성 의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4일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준비부족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희 의원은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로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인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운수종사자들의 선호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온라인 교육의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검증과 온라인 교육의 컨텐츠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모바일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상세한 만족도에 대해 자세히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코로나19 집합금지 완화 정책에 따라 오프라인 집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사고 상황을 보면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철저한 교육이 방법 이라고 할 것인데 경기도교통연수원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도비 지원에만 기대고 교육 의지와 준비는 부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의 교육 의지 부족과 교통사고 최다지역의 오명을 쓴 경기도와 연수원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교통연수원의 경우 시비가 약 57%, 자체 수익이 약 41%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80%~90%에 이르고 있는데 자체수익이 10% 남짓에 그치고 있다”며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 지원은 많이 받고 있지만, 코로나 환경 등 모든 지자체가 환경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교육실적은 매우 떨어진다”며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공문 한 장 만으로 교육수요자를 찾으려는 모습에서 교육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동영 의원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각종 민원 사항을 보면 ‘온라인 보수교육 접속안됨’, ‘페이지 접속오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잡았음에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버 증설을 비롯한 온라인 교육의 준비가 이렇듯 허술하다면 교육 내용도 뻔한 것 아닌가. 경기도가 교통사고 최다 지역이라는 오명을 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고 질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위험등급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선 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동기 면허 관련 법령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경기도교통연수원의 교육력 강화로 도민 교통안전 제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및 교육이수 방법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제출된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13개 광역 시도 중 12위로 꼴찌”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다른 광역 시도들은 자구책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을 선도해야 할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실적이 처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바일 교육의 경우 휴대폰 번호로 인증해서 접속한 후 온라인 동영상를 시청하고 설문조사를 하고나면 바로 교육이 완료된다”며 “실제로 교육이 이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내 기획협력팀 업무에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장기 발전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도민들이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둘러보고 시행 사업들을 살펴보는 홈페이지의 현행화와 연수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주요 업무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보수 교육,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 안전 교육’이다”며 “경기도의 교통사고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나현수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동영상 준비로 온라인교육이 7월에 시작되면서 늦어졌다”며 “‘경기도민의 교통안전 향상’을 목표로 교육 시행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도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위한 시·군별 교통안전시설 연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에 따른 특별관리 및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안전체험장 협조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VOD 등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온라인 방식으로 인해 수강자의 성실한 교육 이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별로 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연수원의 인력과 비용을 적절히 분배해 단순 교육시간 충족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고령자,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미취학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연수원 교통안전교육 실적은 계획대비 저조한 상황이다”며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연수원 차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나현수 사무처장은 “전반기 VOD 제작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하나, 후반기 교육 참여율을 계획만큼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대중교통 사고 중 버스사고 비율이 높은 부분을 설명하며 “수원역 광장교차로 고양시 대화역 등 도내 시내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15여 곳이 있다”며 “해당 장소들에 대해서는 연수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방안 및 대응을 마련해 도민 교통안전에 기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교통안전체험장이 있으나, 체험장의 위치로 인해 도내 31개 시·군의 도민 모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각 시·군의 개인 및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관련 조합이나 단체 위탁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현수 사무처장은 “시·군과 협조할 수 있는 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계속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북부분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분원의 즉각적인 설치는 당장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북부분원 설치 전 북부지역 도민들이 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1대 뿐인 체험버스를 통한 참여학습이 북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버스를 2∼3대 확충해 북부에 배치시켜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총회 및 선임직 이사 구성 객관성 확보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총회 및 선임직 이사 구성에 대해 지적하고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임원 선출 및 해임,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임광현 부위원장은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총회는 최초 영화제를 만들면서 40여명 회원 구성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인원 변동이 거의 없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회에서 선임직 이사를 구성하는데 4명의 선임직 이사의 경력 등을 보면, 특정 성향의 정치적 색채가 들어가 있다”고 밝히며 선임직 이사에 대한 정치적 편향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부위원장은 “총회 회원자격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임직 이사 구성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임 부위원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해 “자라섬·남이섬·한탄강·포천아트센터 등 경기동북부 문화자원을 활용한 페스티벌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8억의 사업예산을 3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예산증액”을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