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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 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손실보전 방식이 4년째 동일하게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2026년 경기도의료원의 손실 예상액은 303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9월까지 소요되는 220억 원만 반영돼, 연말분 83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결국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으며, 추경을 통해 뒤늦게 보전된 바 있다.안 의원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도 동일한 예산 구조를 유지한 것은 공공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보건건강국의 무책임한 접근을 질타했다.또한, 안 의원은 “의료원이 지난 4년간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받고도 뚜렷한 경영개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영개선·진료과 전문화·인력 재배치 등 구조 개선 없는 적자 보전은 결국 재정 의존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복지·의료 모두에서 도가 정책 주도권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복지예산 ‘총액 증액’에도 현장은 삭감 체감… 문병근 의원 “노인·장애인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경기도 복지예산 ‘총액 증액’에도 현장은 삭감 체감… 문병근 의원 “노인·장애인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문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억 원 감액은 취약계층의 일상과 자립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라며 “도내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 보장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 김훈 국장은 “전체적으로 대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복지가 후퇴했다고 보지 않으며, 노인·장애인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필수적인 경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준다면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문병근 의원은 “예산서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는 추경과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액된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 수상 영예

김용성 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 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용성 경기도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의정ㆍ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표의원으로 ‘경기도의회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도일간기자단은 경기도정 발전 기여도와 입법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인물을 매년 선정해 의정ㆍ행정대상을 수상자로 선정한다.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난임 부부에게만 한정되던 지원 대상을 유산ㆍ사산을 겪은 가정까지 확대하고, 상담ㆍ심리치료, 예방교육 등 포괄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특히, 공난포나 미성숙 난자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난임 가정의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또한, 도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의 한의과 진료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그 결과 의정부병원에서만 운영되던 한의과 진료가 2024년 9월부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까지 확대 운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최근에는 사고ㆍ재난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도 앞장서 왔다.전국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을 확보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했으며,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특별법’제정 촉구 등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원동호회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을 맡아 매년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주권 수호 활동에도 힘써왔다.경기도의회 1층 경기마루에 독도디지털체험관 조성을 이끌어 도민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역사관 형성에 기여했다.김 의원은 “도민의 삶과 맞닿은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광명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석훈 도의원, 예결위 심사서 1개 업체 제안에 60억 태운 경기도정 ‘묻지마식’예산 강력 질타

전석훈 도의원, 예결위 심사서 1개 업체 제안에 60억 태운 경기도정 ‘묻지마식’예산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업체가 제안한 AI 기반 의료 사업에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질타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보편적 의료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60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먼저 시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 후 해당 업체와 미팅을 했다고 시인했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결국 1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6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편성한 꼴”이라며, “경기도의료원조차 적자에 허덕여 예산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날카롭게 지적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모 병원장은 근무 시간에 개인 연구 논문에 몰두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해 개인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생일 파티를 여는 등 조직 구성원들과의 심각한 괴리감을 보였다.전석훈 의원은 “의료진과 직원들은 임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근무 시간에 개인 연구에만 몰두하고 호화 파티를 벌였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관리 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전석훈 의원은 “직원은 생계를 걱정하는데 병원장은 개인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는 조직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와 의료원장 측은 "예산 편성 과정의 오해를 풀고 국가 정책 유도를 위한 선제적 조치였음"을 해명하는 한편, 병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며 인사위원회 회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번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향후 경기도의료원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