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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지역 민간단체인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선진주민위원회가 수원특례시 장안구 지역 주민 지원, 소상공인 지원, 주민 정신건강 지원활동, 열린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진주민위원회는 2025년 10월 기준 수원특례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15% 중 장안구 노인비율이 약 18%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노인복지관이 청솔노인복지관 한 곳에 불과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여가활동을 위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장안구 내 추가 노인복지관 설치 추진, 고령화 대응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요청했다.이채영 의원은 “고령화는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가 전국 804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그 중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확인됐다”며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와 외로움·돌봄 공백 문제는 지역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건강·요양·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뜻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지역 현안 해결의 출발점은 주민 참여에 있다며, 주민 의견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맞손토크'참석... "정책의 주체가 되어 달라"당부

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맞손토크'참석... "정책의 주체가 되어 달라"당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9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자 맞손토크'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과 소통했다.남 의원은 축사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그는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단순한 숫자를 채우는 도구가 아닌 "사람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남 의원은 과도한 예산이나 전시성 사업이 아닌, "정말 필요한 곳에 자원이 가닿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행사에 모인 참여자들을 이러한 믿음이 현실이 되는 "증인"이라고 평가했다.남 의원은 직업훈련을 통해 성장한 참여자와 인재를 채용한 기업, 그리고 지원한 재단 관계자 모두를 "실질적 고용의 파트너"이자 "지역과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라고 정의했다.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앞으로 "더욱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고용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탄탄한 구조를 세우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되는 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민 의원,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컬처패스 성과와 비용 동시에 검증되어야

김영민 의원,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컬처패스 성과와 비용 동시에 검증되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정합성을 강하게 점검했다.김영민 의원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 “플랫폼을 새로 추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 심사에서는 ‘잘 될 것’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성과의 기준과 지표, 그리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의 돈을 들여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당위성과 비용 구조를 먼저 듣고 싶다”며 예산 편성의 순서 문제를 짚었다.특히 기후 플랫폼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구축된 플랫폼도 데이터가 늘고 기능이 확장될수록 유지·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선례를 고려할 때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구축비만이 아니라 중장기 유지보수 비용과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플랫폼은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결국 ‘유지비가 예산을 갉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시점에 유지비 구조가 불명확한 신규 플랫폼 확대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 컬처패스 사업의 집행 실적과 편성 규모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컬처패스가 약 14만 매 수준으로 발행됐지만 실제 사용이 5%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누가 봐도 풍선이 너무 커졌다가 빵 터져 성과가 없는거 같은 상태에서 예산이 그대로 확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또한 “집행률이 낮고 실제 사용이 저조한 상황에서 단순히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허점을 찾아 정리해야 하는 시기이고 성과와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재조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예산 심사는 ‘좋은 정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도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지는 과정”이라며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컬처패스 모두 성과 검증과 비용·유지 구조를 먼저 세우고 그에 맞춰 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총괄할 추진단 예산 7억...윤종영 의원 “이게 북부발전 의지냐”

‘경기북부 대개발 2040’총괄할 추진단 예산 7억...윤종영 의원 “이게 북부발전 의지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가까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계획을 추진해 도 차원에서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는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경기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안보·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장기 전략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에는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방·안보산업 육성 △북부권 산업벨트 재편 △철도·도로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며 “도 전체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이 중대한 계획을 총괄해야 할 추진단이 정원 24명, 부이사관 단장 체제임에도 실제 사업비가 고작 7억 원이라는 것은 북부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 업무 추진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기반 확산 △경기북부 발전 정책 지원 등 사업명만 보더라도 모두 ‘경기북부 대개발 2040’계획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이 일제히 대폭 삭감됐다”며 “추진단은 북부 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부서인데, 현재의 예산규모로는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금년도보다 약 60% 줄어든 7억 원 수준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북부 대개발 2040’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해소와 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북부 도민들의 생존 전략이자, 2040년까지의 비전·산업·교통·환경·정주체계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라며 “이번에 삭감된 사업비는 전액 복원하고, 오히려 증액해 추진단이 북부발전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