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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청 [금요저널] 충남도는 15일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반려해변 전국대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해양환경공단이 주최하고 이타서울이 주관한 올해 대회는 전국 9개 시도가 후보로 추천됐으며, 도가 전국 1위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상, 인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반려해변은 기업과 단체 등이 특정 해변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해양 입양 프로그램으로, 해안 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모델이다.도는 이번 평가에서 반려해변 대상지 추천 및 관리, 수거 쓰레기 처리, 봉사단체 편의시설 안내 등 행정적 지원과 협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주요 우수 성과는 범도민 연안정화활동 ‘구해줘요, 충남sea’를 28회 추진해 1600여명이 참여하고, 국제 연안정화의 날에는 23회에 걸친 집중 정화활동에 1200여명이 동참하는 등 꾸준한 민관협력 활동이 꼽혔다.내년에는 도민참여예산 3억원을 투입해 관리 사각지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민간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충남형 반려해변으로 해양 정화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반려해변 참가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금요저널] 천철호 아산시의원이 전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1,384명을 대상으로 열린 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제도화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출산 시 100% 추가 지원… 전국 최초 저출생 대응 모델 제시천철호 의원이 제정한 이번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선언이나 형식적 지원이 아닌, 출생 이전부터 체감 가능한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출산 시 100% 추가 지원’ 조항을 신설해 주목을 받았다.이에 따라 아산시는 기존 연 1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던 제도를 확대해, 출산 가정의 경우 연 200만 원씩 5년간, 총 1,000만 원의 이자 지원이 가능해지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저출생 해법, 출생 전부터 체감해야 한다”천 의원은 “수십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저출생 문제는, 출생 이후가 아닌 출생을 결심하는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지방정부가 먼저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제243회 정례회 5분 발언「저출산 정책, 선택이 아닌 필수 –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자」제252회 임시회 5분 발언「저출산 문제 해결, 공공기관·공무원·교사의 출산율이 답이다」두 차례의 5분 발언을 통해 제기된 절박한 문제 인식을 실제 제도로 완성한 대표적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지방의회 정책 역량을 증명한 모범 사례”천철호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가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천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아산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청 [금요저널] 당진시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787필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가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화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시에 따르면 6일로 만료된 등기 신청 기간 동안 총 1,088필지를 접수했으며 이 중 기각된 260개 필지를 제외한 787필지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완료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만 공부 정리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필지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보증인 등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특별조치법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하고 특별법 운영기간 동안 보증 업무 및 현지 조사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읍면동 민간인 보증인을 대상으로 업무 유공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평택당진항 도선사회, 당진시 저소득가구 난방비 성금 전달 [금요저널] 평택당진항 도선사회가 9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가구 난방비에 써달라며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전복연 협회장이 참석했다. 전 협회장은 “계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가정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 도선사회 회원들과 함께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도선사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 시장은 “도선사회의 따뜻한 관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며 “도선사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을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서산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이행여부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천수만에 찾아온 철새들을 위해 추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의 현장 확인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볏짚 존치, 무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참여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1차와 2차에 나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425 농가에서 2884ha의 농경지를 계약했다. 시는 4명의 직원으로 2개의 팀을 구성해 계약 농경지에 대한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미이행한 농가는 계약 금액 환수 및 사업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 사업소장은 “현장점검은 볏짚존치 및 무논조성 등 계약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천수만을 찾은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월동환경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3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천수만에 도래하는 겨울 철새들에게 볏짚존치를 통한 먹이 제공과 무논 조성으로 철새들의 쉼터를 제공해 왔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서산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 지원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시민 약 120명에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을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대상자에게 협약된 병원 5개소에서 경동맥 초음파, 미세단백뇨, 당화혈색소, 안과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는 검진 쿠폰을 지급한다. 5개소 : 서산의료원, 강내과의원, 수내과의원, 서산열린내과의원, 해미성모내과의원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관내 병원 5개소와 지난 10일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다는 소견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서산보건소 3층 방문건강관리실로 가면 된다. 지난해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 지원을 받은 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검진을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지혈증이 있을 경우 중증 심뇌혈관질환에 이환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합병증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병증 검진을 하는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 조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이번 합병증 검진 지원이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의지를 고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민자 서산시 건강증진과장은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혈압, 혈당 등을 자주 측정해 보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정도를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당진시가 13일 청내 소회의실에서 건설 분야 주요 관계기관과 함께 ‘2023년 상반기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진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지역업체 참여 확대 권고 상생협력 방안 강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TF’를 3개 반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 극복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당진시 구교학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해 9개 관련 부서와 당진상공회의소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전국 및 충남 시군구 건설업 지역 수주율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참여 건설 관계자들에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 장비, 자재, 인력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건설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충청남도청 [금요저널] 충남도 인재개발원이 도민의 지식 함양과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한 ‘2023년 도민 사이버교육’을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도민 사이버교육은 11개 분야 600여 개 과정으로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세부 분야는 도정 핵심 리더십 자기 혁신 경영기법 정보화 자격증 인문·교양 건강관리 외국어 제2외국어 취미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도민의 수요가 높은 자격증 분야는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정보처리기사 등 다양한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청각장애인의 학습 편의를 위해 지난해 교육 수요가 높았던 과정을 대상으로 자막 기능도 추가해 시범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도민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해 진행하면 되며 피시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다. 길영식 도 인재개발원장은 “도민 사이버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호응도가 높은 콘텐츠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도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사이버교육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금요저널] 충남도는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도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뱀장어 포획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높아 기수 지역인 금강하구, 간월호, 부남호, 삽교천 일원을 포함해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조업 및 허가구역을 이탈한 조업 등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불법어업으로 우려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도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 삽교천 해역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과 서해안 일원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 어구의 형태·규모 위반 행위 어구실명제 미표기 행위 등이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렙토세팔루스로 부화하는 어종이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뒤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인공 종묘 생산과 양식이 매우 어려워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행위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어업인들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어업 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아산시청 [금요저널] 아산시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9억3000만원을 확보한 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아산시 고령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 지원에 나선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시가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를 한 뒤 보수범위를 구분해 최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주요 수선 내용으로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개선과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이 있으며 범위별 지원금액 내에서 수급자가 요청하는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수선유지 계획에 따라 해당하는 연도에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장애인 10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 6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편의시설 및 도배, 도색, 난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산시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는 중위소득 60% 이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18가구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도배, 도색, 난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읍·면·동장 추천을 통해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3월부터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공동주택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모든 무허가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도형 공동주택과장은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아산시, 관내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애로자문단 위촉 [금요저널] 아산시가 관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14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애로자문단을 위촉했다. 이날 임채훈 박수현 김필섭 장문석 4인의 전문가가 위촉됐다. 시는 지난해까지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했으나, 기업 컨설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올해부터 분야를 확대하고 전문가 공개모집을 통해 2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했다. 지난 2016년부터 기업애로자문단을 운영해 온 시는 지난해 184건의 기업방문을 통해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관내 기업의 충남 스타 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도움을 준 바 있으며 기업에서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시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위촉 분야에 오랜 경험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컨설팅 경력 또한 풍부해 관내 기업의 애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들의 소중한 노하우를 활용해 관내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아산시, 경로당 난방비 폭탄에 충남도 최고 수준 추가 지원 나선다 [금요저널] 아산시가 경로당 지원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며 민선 8기 효도 시정 구현에 나선다. 시는 경로당별로 지난해보다 150~190만원 증액한 연간 510~570만원의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에 나서며 최근 급격한 에너지 요금 상승 등으로 직면하게 된 경로당 운영 어려움에 대응하는 한편 면적에 따른 냉난방비 차등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 아산시 경로장애인과와 7개 관계기관인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아산시보건소 아산시평생학습문화센터 아산시체육회 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 지역별·기능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금빛 노년 시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올해 증액 확보한 경로당 지원 예산이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염려가 많으실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편안한 경로당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7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185개소 개보수 지원, 비품 306개소 지원, 경로당 363개소 프로그램 제공 등에 나섰던 시는 올해 9억9900만원 증액한 57억1700만원의 경로당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경로당 537개소에 대한 한층 강화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