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5년 1월 9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강금수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이 2022년 대구광역시장 선거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헤프닝’ 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며 2025년 1월 7일 홍준표 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강금수 처장의 주장은 허위이고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강금수 처장은 홍준표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내란선전죄로 무고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된 고발 내용이 기사화돼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비서실장이 강금수 처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단체를 가장해 대구 시정을 방해하고 홍준표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이 있었고 특히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운영, 대구 MBC 취재거부, 대구로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가 기계, 금속·수송 등 7개 분과 50개 직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구광역시 일대 지정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발굴·양성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기능 수준의 향상 및 지역 내 기술·기능개발 촉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참가신청은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12일간 마이스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참가 자격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실이 없는 대구광역시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국가대표선수로 참가가능 연령이 초과하지 아니하고 국가대표선수 선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사람은 가능대회 직종별 입상자는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해 오는 9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구광역시 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되며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 및 산업기사 해당 종목의 필기 응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도 지방대회에서는 47개 직종 312명 중 148명이 수상했으며 그중 129명이 전국대회에 대구 대표 선수로 참가해 금메달 6인, 은메달 12인, 동메달 10인, 우수상 5인 수상이라는 탁월한 성적으로 전국 종합순위 3위라는 쾌거를 이루어내어 지역 숙련기술계에 활력을 줬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지역 인재들의 기술과 숙련기술인들의 위상이 더 발전하고 높아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대회준비를 하겠다”며 “지역 우수 숙련기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로 문의 및 우수 숙련 기술인 종합 포털 사이트 ‘마이스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 대구행복기숙사에서 ‘2024년 대학생 멘토링 멘토단 통합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인 ‘2024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멘토링 참여기관 관계자와 대학생 멘토단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매년 300여명의 멘토-멘티를 지원해온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지역의 대학생과 취약계층 청소년, 현업 종사자를 연계해 세대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올해에도 기존 일반 청소년 대상 멘토링에 더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현업종사자를 아우르는 총 3개 분야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13개 기관이 동참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학습지원, 진로탐색, 창의체험, 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생 멘토에게는 재능 나눔의 기회와 취업 및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는 지역 기업 현직자와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기회를 부여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위촉장을 전달해 멘토로 활동하게 될 지역 대학생 및 기업종사자들이 역할과 책임감을 다지고 상호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찬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과의 연계로 우수 인재 확보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창의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2024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6월 1일 오전 11시 10분부터 북구 침산동 소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다. ’72년 국제사회는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96년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23년부터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24년 환경의 날 및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6월 1일에 삼성창조캠퍼스에서 ‘파란 하늘 대구, 탄소중립으로 GREEN 미래’를 주제로 대구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 대경본부 등 28개 기관이 참여해 어느 해보다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지역예술인 양철인간의 환경 주제 ‘마임공연’을 시작으로 공식 기념행사, 애니메이션과 다큐를 상영하는 ‘환경영화제’, 업사이클링 악기를 활용한 가족 음악극 ‘사운드서커스’, 사계절 기억책 저자 최원형 작가와 함께하는 ‘북 토크콘서트’, 대구습지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는 ‘사진 전시회’, ‘탄소 ZERO, GREEN 세상’을 주제로 ‘어린이 환경미술대회’, 다양한 환경사랑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부스 및 전시’, 찾아가는 인공지능 재활용 놀이터 ‘수퍼큐브’ 등이 준비돼 있다. 또한 삼성창조캠퍼스 내 모든 카페가 참여하는 ‘텀블러 DAY’ 운영으로 개인용 텀블러를 지참하는 시민에게 1,000원~300원씩 음료를 할인해 주는 행사를 준비해 다회용기 사용으로 환경사랑에 더 손쉽게 다가가는 경험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환경의 날이 속한 1주일간 운영되는 환경교육주간에 대구 곳곳에서는 대구시 교육청,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대경지역본부 등 11개 기관이 주최하는 환경행사도 열린다. 대구광역시는 6월 1일 환경의 날 기념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시민 편의와 안전에 각별히 대응할 계획이며 행사장 주차난 해결과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환경축제이다”며 “올해는 여러 기관이 참여해 더 풍성하게 준비한 만큼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즐기고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실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등 최신의 시계열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3년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하고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에 탑재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사진은 1973년부터 매년 1회 주기적으로 촬영해 과거 대구광역시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로써, 토지이용 상태와 건축물 현황 등의 공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대규모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의 정책 입안 자료는 물론, 각종 연구 및 용역과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은 2023년 3월 말부터 시민들의 방문 신청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대구광역시 누리집 및 민간포털에서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에 접속하면 1973년부터 최근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주소를 검색해 필요로 하는 항공사진을 저장하거나 출력해 보상, 세무, 소송 등 각종 민원 관련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항공사진 영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 비교 분석 가능한 화면분할 및 부동산정보 등 고해상도 항공사진 활용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군위군은 2024년 항공사진 촬영 후 내년부터 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항공사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시계열 지형정보의 다각적 활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청년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학교 딴길’에 참여할 청년들을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청년학교 딴길’은 진로와 새로운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이 가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을 알아보며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보고 경험해 사회진입을 돕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운영하는 학과는 위풍당당 공구생활학과, 도전 데일리 사진작가학과, 나도 크리에이터해볼과, 향기탐험학과, 마음마스터학과, 나도 연극배우다학과, 나도 영화배우다학과, 청년오이농부학과 등으로 총 8개 학과가 운영된다. 신청대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참가비 5만원을 입금 완료한 순서대로 접수되며 참가비는 수업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환급해 준다. 각 학과의 정원은 15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개별 교육은 6월 말부터 주 1회, 8회 수업으로 진행되고 6회 이상을 참여하면 수료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대구광역시 누리집 및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학교 딴길’은 다른 길을 걸어보고 싶은 지역 청년이 멘토인 청년단체 학과 개설자와 수업을 통해 만나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평소 흥미 있는 분야를 접할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엑스코와 ㈜메쎄이상이 주최·주관하고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는 ‘2024년 대구시 출산정책홍보관’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엑스코 대구 베이비 & 키즈 박람회에서 운영한다. 대구광역시는 저출생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홍보와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대구 베이비 & 키즈 박람회와 연계해 출산정책홍보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40회를 맞이하는 대구 베이비 & 키즈 박람회는 2002년부터 개최해 지금까지 다양하고 품질 높은 임신·출산용품과 유아 교육용품의 전시와 판매로 영남권 최대 영·육아용품 박람회로 성장해 왔으며 이번 행사에도 오프라인에서는 접하기 힘든 국내외 브랜드 포함해 150개사 5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대거 참가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랜드월드에서 운영하는 육아 쇼핑 플랫폼 ‘키디키디’, 인기 영어교육 브랜드인 ‘디즈니월드잉글리쉬’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출산정책홍보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구의 희망소리’를 주제로 미혼·결혼, 임신, 출생, 육아 4개의 존으로 구성해 출산보육정책 홍보와 4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혼·결혼 존’에서는 예비부부를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향수 만들기 및 룸 스프레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신 존’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홍보하고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 임산부 정신건강상담과 심리치료프로그램, 효성병원과 함께 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만삭 임산부 체험, 아기 모형 안아보기, 별자리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출생 존’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 등 출산 지원사업 전반을 홍보하고 대구간호사회에서 전문간호사를 초청해 영유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시연하고 교육한다. ‘육아 존’에서는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상담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상담을 진행하며 장난감 무료 나눔, 영유아 가정 대상 장난감을 교환할 수 있는 장난감 나눔 장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제6기 대구 100인의 아빠단 멘토링 특강을 아빠 단원 50명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다양한 이벤트와 세미나도 개최한다. 주관사인 엑스코와 메쎄이상이 야심 차게 준비한 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의 ‘베베핀 해피콘서트’를 주말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무료 공연으로 진행한다. 유튜브 구독자 200만명이 넘는 유명 캐릭터인 베베핀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싱어롱쇼와 포토타임을 선착순 200명 대상으로 진행해, 엄마·아빠 손을 잡고 행사장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식 협찬사인 인기 영어교육 브랜드 디즈니월드잉글리쉬와 함께하는 부모와 아기가 함께하는 달리기시합 이벤트, 소리맘 클래스 등이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의미 있는 기부활동도 예정돼 있다. 공동주관사인 엑스코와 ㈜메쎄이상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육아박람회로 성장하기까지 성원해 준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활동으로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시설인 ‘잉아터’에 기부금과 함께 출산·육아 관련 물품을 전달한다. 송기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시가 준비한 출산정책홍보관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유익한 정보도 얻고 아이가 주는 행복도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베이비 & 키즈 박람회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리집에서 무료입장권 신청이 가능하다. 더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는 베키 공식 누리집과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시민, 기업,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4 하노버메세 참관을 통해 본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확산하고 ‘2024 데이터 전문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시행 홍보를 통해 지역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DX 산업 트렌드 및 데이터 전문 컨설팅 설명회’를 오는 6월 4일에 개최한다. 하노버메세 : ’24.4.22.~4.26./ 독일 하노버 전시장 / 스마트 제조 등 B2B 산업 박람회이번 행사는 △ 2024 하노버메세 참여 우수기업 초청 DX 산업 트렌드 강연 및 토론, △ ‘2024 데이터 전문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추진계획 발표 및 미니 컨설팅 순으로 진행된다. 1부는 △태림산업 오경진 대표의 ‘K-Lighthouse Factory’ 강연, △UNIST 임성훈 교수의 ‘스마트 제조와 유럽 Gaia-X 데이터 표준’ 관련 강연, △‘유럽 데이터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2부는 ‘2024 데이터 전문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안내에 이어 수행사에서 사업 수행 내용 및 일정, 접수 방법, 신청 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및 미니 컨설팅 시간을 통해 신청을 원하는 기업에 보다 상세한 안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2024 데이터 전문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는 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고자 하는 공급기업, 예비창업자 등에 데이터 상품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제조기업, ABB 기업, 데이터 활용기업, 유관기관 및 학생 등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6월 3까지 대구빅데이터활용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또한 2부 데이터 컨설팅 사업설명회는 거리상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송출 예정으로 사전 신청자에게 Zoom 링크를 발송 예정이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하노버메세 참가 우수기업 및 해외진출 전문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 탐색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또한 ‘데이터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영역 확대로 수익 창출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신기술 활용 촉진 및 지역혁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 신기술 전시회’를 5월 29일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신기술진흥연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4 신기술 전시회’는 ’22년부터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건설·교통·환경 분야 신기술을 소개하고 대구신기술플랫폼 등록 신기술, 정부인증신기술, 혁신제품 등 다양한 신기술 전시를 통한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는 전문전시회이다. 29일 오전 10시 30분 전시장 특설무대에서 진행하는 개막식은 신기술 및 혁신제품 공공정책 활성화 우수자 시상식, 축하공연, 개막 세리머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전시장에서는 신기술 보유업체 및 혁신제품 업체 45여 개사가 참여해 50여 개 부스를 구성해, 신기술과 신공법을 전시·시연하며 비즈니스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부서와 신기술 기업 간의 매칭 상담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해, 신기술 업체들의 마케팅 기회를 확대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주요 공공사업 발주부서 담당자와 기업 간의 매칭 프로그램을 구성해,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 발주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직접 신기술을 확인해 현장 적용성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오후 2시부터 전시장 특설무대에서는 ‘건설 환경 가이드라인 구축 방향’ 등의 주제로 직무교육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직무교육은 대구시 및 구·군 공무원뿐 아니라 공사·공단 및 건설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최신 건설기술 동향과 제도를 소개하고 현장 활용 방안과 미래건설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대구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는 홍보부스를 통해 신기술플랫폼과 중소기업기술마켓 등을 소개하며 신기술 기업들에 다양한 홍보 창구 및 지원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신기술플랫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 11개 부처의 신기술과 특허 기술을 한 번의 검색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누리집으로 2019년 구축해 지금까지 500여 건의 신기술을 등록하고 우수한 신기술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이번 전시회가 건설·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교류의 장이 됐으면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 대구시는 앞으로도 건설교통산업 분야의 신기술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애로와 주민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대구광역시의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막힌 기업 애로 해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는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산업단지에 입주가 막힌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신산업 부분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활물질·음극활물질 제조업을 ‘C28에서 제외’하고 ‘C20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개편 사항은 일선 산업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동안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은 명확한 분류 규정이 없어 이차전지 제조업과 동일한 분류를 적용해 산업단지에 큰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해외 및 대기업 등의 수주에 따라 연내 추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 기업이 투자 진행에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시도 경제협의회, 산업부 지역경제정책 대구 소통마당 등 각종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의 사정과 현장의 애로를 수차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기업·국토부·LH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지침을 통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종이 기존처럼 무리 없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한편 신규사례로 선정된 달성군의 ‘달성군만의 Non-stop 보육,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은 365일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고 보육 공백을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며벤치마킹 사례로는 달서구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례가 선정됐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불편과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필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시행한다.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건축주 또는 조합은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사업의 사업 승인 시 거쳐야 하는 개별적인 심의들을 동시에 추진해 심의하는 것으로 통합심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의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이 있다. 그동안에는 순차적인 심의 추진으로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심의를 통합 시행하게 되면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합해 시행하고 주택사업은 건축, 경관, 교통,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합해 시행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통합심의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정비사업은 현재 통합심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주택사업은 법령이 시행되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승인권자에게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대구광역시에서 개최·운영하게 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심의가 많은데, 이번 통합심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지역 공공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5월 27일 신규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 지역 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2월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대표, 공급자 대표,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 공개 모집에 의해 위촉된 신규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운영 현황, 향후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위원회는 앞으로 당연직 위원을 포함, 12명으로 구성돼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그간 8차례 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등 공공의료 정책 방향 분석, 공공·응급의료 기능 강화 방안, 지역 공공 인프라 문제해결 등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 논의로 내실 있는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응 등 한층 더 중요해진 공공보건의료를 견고히 할 다양한 정책들을 협의하고 시민 건강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 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