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03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1,77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원 △지방교육세 217억원으로 구성된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366억원, 주택분 666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납부할 수 있다. 전년 대비 토지분은 22억원, 주택분은 42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토지분은 2.2% 상승했고 주택분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유성구 759억원, 서구 564억원, 대덕구 254억원, 중구 241억원, 동구 214억원순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까지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고 납부는 인터넷,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하다.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는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제도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총 1,000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위택스, 구 세정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방법은 대전시 세정부서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분들의 납기 내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 특사경, 불법 축산물 판매업체 6곳 적발 [금요저널] 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A업체는 2024년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약 9억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해 법을 위반했다. B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대해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으며 C업체와 D업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kg과 23.6kg의 식육을 종류·보관방법·소비기한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E업체는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따라야 함에도 냉장 보관 기준이 정해진 식육을 –2℃~10℃ 범위에서 보관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잘못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F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자체 가공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품질검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 역시 ‘9개월에 1회 이상’ 으로 규정된 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표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공급업체 위생관리 특별점검 실시 [금요저널] 대전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취약기인 신학기를 대비해 관내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오는 8월 22일부터 3주간 학교급식 공급업체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학기간 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던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관리 점검을 통해 업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여름철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은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4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 및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시 식재료 납품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교육자료도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그 외 부적합 사항에 대해는 관할 자치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상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곡류 공동구매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공동구매 사업대상과 품목을 확대해 곡류 공동구매에 42개교, 육류 및 가금류 공동구매에 32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에는 학교급식 공동구매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대상으로공급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남시덕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불시 점검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차원에서 실시된다”며 “앞으로도 대전시 학교급식 공급업체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장우 대전시장, “UCLG 총회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란다” [금요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오는 10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고 향후 수도권 과밀화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는 이번 총회에서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가 협조 2022 대전 UCLG 총회 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전 개최 현안 사업 등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협조 등 3개 안건을 건의헸다. 이 시장은 “2022 대전 UCLG 총회는 세계평화,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지방정부가 모이는 뜻깊은 행사”며 “UCLG라는 세계 지방외교의 장에 많은 자치단체의 참가를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총회 기간 내 개최하는 데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역에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방식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화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들의 개선을 위한 시·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모인 자리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고한 현안사항과 각 시·도의 제안사항 등을 논의한 후, 제16대 임원단을 선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중부소방서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금요저널] 대전시는 19일‘중부소방서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결과, ㈜아리건축사사무소 응모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배치계획 및 입면계획이 동일 부지 내에 설계 중인 부사119안전센터와 조화롭게 설계됐고 소방차 출동을 위한 효율적인 차량 동선계획을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부소방서는 중구 부사동 구 충남공업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4층, 연면적 약 3,500㎡ 규모로 총 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해 2025년도 말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중구지역 통합 소방관서인 중부소방서가 새롭게 신설되면 같은 부지에 조성 중인 부사 119안전센터와 함께 5개 자치구중 소방서가 없던 중구 지역의 소방안전 공백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부 소방서와 부사119안전센터 통합청사 건립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 축산물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 · 불량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에는 대전시 및 자치구 감시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이 투입되며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축산물이 한우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거래내역서 작성 이행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 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NA동일성 검사는 축산물 판매업소 등에서 채취한 시료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일 개체의 샘플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통한 실험검사를 통해 같은 개체여부를 검사하는 유전자 검사 방법의 일종이다. 대전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하면 축산물 이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축산물이력제를 적극 활용에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정인 농생명정책과장은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 종합대책 추진 [금요저널] 대전시는 올 하반기까지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속되는 이륜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음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전시는 단속 확대 및 정례화 단속 행정역량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단속방법을 대전시 주관 합동단속 자치구 자체단속 경찰 음주단속 참여 실시간 순찰 단속 등으로 다변화해 단속을 확대한다. 또한 대전시, 자치구, 대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음기 등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이륜차와 별개로 최근 잇따라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고발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이륜차 튜닝업체, 정비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계도를 실시해 불법이륜차 양산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담당자 교육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제고해 단속 공무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30년 만에 강화된 환경부 소음기준과 최근 국토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안전검사제도에 대한 후속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대응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불법이륜차·자동차에 대한 시민신고를 유도하고 음식 배달 등 이륜차 이용 시 ‘불법 이륜차 이용하지 않기’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륜차·자동차 등록 시 민원인에게 안전운행 홍보물을 배부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대전시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며 불번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 [금요저널] 대전시가 오는 8월 30일까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대전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판매로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용자들은 채팅을 통해서 진행자 혹은 다른 구매자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구매방식이다.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면서 최근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대전시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의 주요한 마케팅 모델로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기획부터 홍보, 판매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이번 판매행사는 소비자 만족도 1위인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며 라이브 특가, 무료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0개 기업은 지난 5월 대전비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에드코스 보아스테크 위프클로벌 데오글로벌 총 4개사의 방송판매가 진행됐다. 8.23.에는 에르코스 비타바이오, 8.24.에는 위몬 해피데이, 8.30.에는 나인딜즈 건강생활연구소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방송시간, 특가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한 대전시 일자리경제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용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라이브커머스는 장소의 제약 없이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만큼, 비대면 경제에 최적화된 마케팅 수단”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시민 안전정책 아이디어 제안 받는다. [금요저널] 대전시가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대전시소’누리집을 통해 ‘안전분야 정책 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제안은 이상기후 등 자연재난과 사회변화에 따른 위험 증가로 일상의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 속 안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안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분야 이며 대전시소 누리집에 접속해 시민제안 목적,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등록하면 된다. 공감 10개 이상 받은 제안에 대해서는 시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전시소 온라인 시민토론을 열어 다양한 시민 의견이 반영된 정책으로 숙성 및 발전시킬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대전시소 홍보물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제안에 많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2022년 협업행정 직원교육 실시 [금요저널] 대전시는 18일 공직사회 내 협업문화 조성을 위해 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협업행정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SOO 컨설팅 하수희 대표를 초빙해 ‘행복한 동행을 위한 건강한 상생조직 만들기’라는 주제로 협업 인식 개선과 관련 사례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하수희 강사는 행정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협업 이음터 활용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일과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일하는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경민 시 정책기획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칸막이 없는 행정은 필수”며“협업문화 조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협업 문화 조성을 위해 협업 교육 실시 및 협업 포인트제 운영, 협업 우수 부서 포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협업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우수사례에 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밝혔다.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서류·현장 심사, 평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며 관련 예산 국비 5억을 지원한다. 계족산 아래에 위치한 대덕구 장동은 대부분 노령층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이다. 계족산 산림욕장, 황톳길체험, 장동축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찾는 곳으로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에 시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장동 지역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5억을 투입해 2021년 장동공방 공동작업장을 완공했다. 장동공방은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지만, 목공 전문기술 부족 및 안정된 작업장이 없어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14년 공방 설치를 요구하는 마을주민 의견을 시작으로 꾸준히 노력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작업장을 신축하게 됐다. 조성 이후 대덕구의 홍보물품 제작 및 판매 교육청과 연계한 유치원 초중고 목공체험관 장동 방문객과 함께하는 생활 소품 작업장 구민대상으로 목공 취미, 여가 프로그램 운영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한 창업교실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신상품 개발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명 시 도시계획과장은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으로 장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했다”며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된다면 장동에 더 많은 관광객 및 유동인구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소외된 주민들의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하수 기반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사업 추진 [금요저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발생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는 지역 하수를 검사해 감염병 병원체 검출 및 분포를 분석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대규모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조기인지하고 유행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추진된다. 감염병 유행을 실제 유행보다 1~2주 앞서 예측할 수 있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및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시행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지역 기반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체계’구축을 위한 국가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중에 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전시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 및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17일부터 지역 내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를 대상, 코로나19를 비롯한 10종의 바이러스에 대한 주간 단위 감시체계를 운영을 개시했으며 검사결과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유행추적 및 감염병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향후 하수 역학 감염병 검사대상 및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지점 등을 확대 운영해, 감염병 유행 및 신종변이바이러스의 출현을 예측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차단 및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