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 발표

자율성과 혁신성으로 3Up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직업훈련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만이 훈련 사업에 참여했고 특히 훈련이 필요한 기업들도 까다로운 지원 요건과 훈련비 부담으로 참여를 기피했다.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보다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혁신방안의 첫 번째 과제로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그간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에 인정받아야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 기업의 훈련 여건이나 상황 변화 등에 맞춘 신속한 훈련이 어려웠다.

이에 대단위로 훈련과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유통·판매전문기업에서 고객관리, 판매관리, 매니저·신입사원 육성관리 및 경영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단위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연 단위로 이를 인정 후 세부 훈련과정은 기업이 필요에 맞게 자유로운 추가 편성·변경 운영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 스스로 훈련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하는 경우와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을 지원하는 경우, 특화형 공동훈련센터2))에 시범운영하고 `23년에 법 제도화를 추진한다.

훈련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기 좋은 원격훈련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한다.

앞으로 기업은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구독서비스처럼 묶음으로 구매해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짤강이나 초단기 학습과정과 같이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콘텐츠도 이용 가능하고 과정 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발췌해서 수강할 수 있어 훈련집중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훈련기관 인증을 못 받은 혁신훈련기관도 신속인증제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개별근로자별로 맞춤형 훈련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와 중장기적으로 경력개발 경로 형성에 필요한 훈련로드맵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훈련규제 정비 이외에도 다양한 훈련규제를 혁신한다.

➀최소 4시간 이상으로 훈련과정을 편성해야 하는 최소훈련시간을 기업의 자유로운 과정편성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➁269개 NCS 소분류 기준으로 세분화된 복잡한 훈련비 지원단가는 간소화해 지원기준을 보다 알기 쉽게 하되, 고급훈련의 경우에는 실비지원 등으로 충분히 지원한다.

➂위탁원격훈련의 경우에 기존 자부담 10% 이외에 0.7에서 1까지 조정계수가 적용되어 최대 37%까지 자부담이 부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컸던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완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

2. 기업맞춤형 훈련서비스로 훈련 접근성 강화 혁신방안의 두 번째 과제로는 훈련이 필요하나 훈련정보 등이 부족해 막막한 기업에게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배치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➀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 ➁위탁훈련 등 일부훈련만 참여한 기업 ➂훈련에 다수 참여했으나 훈련 전담체계가 부족한 기업으로 구분해서 타겟 그룹화하고 맞춤형 훈련을 추천한다.

특히 현장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업 만족도가 높은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은 대폭 확대해 추천하고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의 HR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능력개발클리닉도 지원한다.

우수 훈련콘텐츠 확충 기업의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훈련 콘텐츠도 확충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주도로 맞춤형 훈련 서비스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시장성은 낮으나 기업에는 필요한 훈련콘텐츠가 부족한 경우 해당분야 우수훈련기관과 공모해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공유·확산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훈련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은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간 정보부족 등으로 최소 지원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9만원을 지원 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통해 훈련지원금과 잔여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자부담 10%가 면제되어 부담이 줄며 행정절차도 대폭 완화되므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업 공동훈련 활성화 혁신방안의 세 번째 과제는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 활성화이다.

`01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의 우수한 훈련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해 왔다.

7개 유형, 282개소의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연간 19만여명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 훈련거점기구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7개 유형간 훈련 프로그램이 차별 없이 운영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현상유지적이여서 최근 필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공동훈련센터 운영 효율화 및 사각지대 해소 이에 7개 유형은 기본형, 특화형으로 통합한다.

기본형은 직종·업종별로 종합훈련 거점 센터로 운영하되 변화하는 기업의 훈련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훈련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이 부족한 지역·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한다.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훈련거점 육성 특화형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로 집중 육성한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로 확충한다.

선도기업의 공동훈련센터 참여를 제고하고 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규제혁신 및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 공동훈련센터가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 공동훈련센터의 자율성은 강화하고 성과가 저조한 기관은 퇴출한다.

아울러 동일권역, 업종의 공동훈련센터간에는 우수 훈련콘텐츠와 과정 개발·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해 상향평준화를 추진한다.

정부의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라 실제 훈련을 담당하는 기업, 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는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른 각 기관의 훈련비전을 발표하고 혁신방안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제일전기공업㈜은 기업자체훈련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으로서 그간 정부 지원제도 절차가 까다로워서 자유로운 훈련운영이 어려웠는데‘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등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다면 플립러닝, 실습중심 등 기업 필요에 맞는 훈련으로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업직업훈련사업에 대표적으로 참여해 온 ㈜휴넷에서는 과거 기업교육이 일과 교육을 분리해 연수원에서 집체교육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일과 교육이 결합되고 워크플로우 안에서 짧은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통해 그동안 인정되지 않은 초단기 학습과정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그간 훈련기관 사전인증제와 같은 진입장벽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지식공유 플랫폼인 인프런에서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해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업이‘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활용한다면 디지털 전환 등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받기 손쉬워질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2005년부터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해 온 현대로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가치 실현에 있어 공동훈련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정책으로 품질관리, 조직운영 등 기본적이지만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훈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올해 4월부터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는 미래차로의 산업전환에 필요한 맞춤형 직무훈련을 지원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의 운영계획을 발표했고 첨단산업 분야는 선도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체질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혁신방안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유지와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와 같은 기업직업훈련 혁신을 전담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하면서 특히‘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커리어닥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업직업훈련을 혁신해,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새로운 혁신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