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향,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재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기 마련·시행 중인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하반기 공공요금 안정 등에 대한 협조 요청과 지역·민생현장의 생생한 정책건의, 지자체 물가관리 우수사례의 공유·전파 등을 당부했다.
다음으로는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의 2022년 수준 유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 위원회 정비를 통한 운영 내실화 등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자체 조직진단, 위원회 통·폐합, 적극적인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 핵심안건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에 따른 행안부·문체부·고용부·해수부·산림청의 발표가 진행됐다.
여름철 야외활동 수요 증가, 급격한 기후 변화 등으로 각종 재난의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집중 안전점검 등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감축,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한국훈련 전국 실시, 전방위적 행사·홍보 등 안전대전환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각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시·도의 관심 및 적극 참여,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및 안정적 정착,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철저 등을 요청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도 가능한 많이 현장에 나갈테니 여기 모인 다른 분들께서도 현장에서 직접 민생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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