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 마련

7월 27일 오후 3시, ‘제3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오후 3시, 서울 헤이그라운드에서 “댕냥이와 행복하게,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린소통포럼’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국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집단지성으로 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토론장이다.

‘열린소통포럼’은 지난 2018년도에 처음 개최됐으며 2022년 7월 현재까지 5년간 총 60회 운영됐다.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 및 소통을 통해 246개 정책 제안을 발굴했고 179개 제안이 각 부처 정책에 반영 됐다.

그동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8년도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제공해주는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재외국민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소방청은 2018년 11월에 응급의학전문의 4명을 추가로 채용해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모든 재외국민까지 확대했다.

또한 2018년도에 제안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재활용 등급 표시 및 특전 제공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는 2019년도에 정책화됐다.

환경부는 2019년 4월에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포장재 재활용 등급 기준을 개선했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을 차등화해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재가 생산·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갔다.

2021년도에는 도시와 인근 농촌지역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도농 상생형 지역 먹을거리 직매장 확충이 제안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에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활성화 등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도농 상생 지역 먹을거리 직매장’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소통포럼에서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산업종사자 등과 함께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국민생활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산업 규모의 성장에 발맞춰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 반려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책강연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반려동물 산업 정책전문가와 반려동물 관련 학계·단체·산업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3인, 반려동물 산업에 관심도가 높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역 현장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정책강연은 홍연아 부연구위원이 “반려동물 산업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반려동물 산업발전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현주 교수, 김영환 대표, 최현일 대표가 참여해 반려동물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반려인, 반려동물 산업종사자, 관련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자유발언과 정책 제안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함께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다음 주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안되면, 이를 정책화해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