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제3차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8월 4일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 홀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는‘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완정 교수는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 사회의 놀이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가 아동기본법 제정 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현선 교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놀이의 역할을 제안하며 놀 권리를 그 자체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특히 아동들이 자율적·주도적으로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명순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김지연 교수, 이은주 교수, 김남진 사무국장, 김영한 연구위원, 신하늘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해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차 토론과 이번 3차 토론에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두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