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자체 발행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가능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나 -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다만, 과거에 부과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다.

한편 그간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해오던 대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