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체계 현황 긴급 점검 추진

제1차관 세종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육원 출신 대학생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 수립된 아동보호대책 실시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기존 지원 대상자 외 돌봄 사각지대 아동의 적극 발굴을 추진한다.

이는 8월2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긴급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오늘 세종시 소재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종사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도 오늘 광주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현장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함께 보호종료 전후 사후관리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 수립된 대책에 따라 지자체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원 중인 취약계층 아동 및 사례관리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대면 원칙으로 보호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문상담, 주기적 서비스 점검 등을 실시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대상 아동 전수에 대해 9월 중 1회 이상 가정방문해 양육환경, 가정 내 위생 상태, 아동 건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군구 보호대상아동 전담인력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해 9월 중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을 방문하고 양육 상황을 점검해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당초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사후관리 상담을 ’22.10월까지 조기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점검대상 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 빅데이터을 분석해 분기별로 위기아동을 발굴·점검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중인바, 3분기에 발굴된 위기아동 2.4만명에 대해서는 당초 9월말에서 9월 16일까지 점검 일정을 앞당기고 장기결석·시설보호 종료아동·빈곤징후가 높은 아동 약 5천명을 추가 발굴해 9월말까지 지자체 아동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4분기에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만 3세아동에 대한 양육 및 정서발달 상태, 학대증후 등을 전수조사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차관은 8.26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주재해,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 각 유형별·시설별 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취약아동 점검 및 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후속 정책 수요자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해,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현황·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차관은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향후 현장, 전문가 및 당사자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해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