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거래‘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이기 나선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 제1차 현장 규제혁신 22개 과제 확정

[금요저널]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에서 ‘비용·시간·서류’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로 조달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규제나 비효율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먼저, 조달거래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한다.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시 16개 품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금년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연간 8.2억원의 조달업체의 시험성적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의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시장 규모는 초기단계인데 반해 장기계약으로 인한 계약보증 부담 증가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을 금년 10월부터 공개한다.

이를 통해 2,300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입찰가격의 직접견적에 활용해 입찰대행사 견적의뢰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그 밖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금년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을 완화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SW기업에도 금년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W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이 필요했으나, 대표자가 프로그램 개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으로도 제품생산 활동이 가능함을 감안했다.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추어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그 밖에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금년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을 효율화·간소화 한다.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해 운영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쇼핑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계약진행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운영해 계약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그 밖에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안전입찰서비스: 이용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PC 또는 웹브라우저를 가상화하는 SW 의무이용 폐지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을 줄인다.

9월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 RPA: 정형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의 작업을 모방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화 기술를 도입한다.

그 동안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하게 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先납품 제도 확대,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줄인다.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인다.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해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10월부터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는 설계도면을 포함해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해 전자방식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비용·시간·서류’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민간위원,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등 관련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에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