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저출생 극복위한 현실적 정책 촉구

“고통스러운 육아는 결국 저 출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금요저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출생률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0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 출생 극복을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발언에 앞서 자신을 8세, 5세, 3세 세 아이를 둔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이인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1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기도는 0.85명으로 전국 수치보다는 조금 높지만 매우 낮은 수치다” 며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저 출생 문제는 아무리 언급해도 부족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국가의 소멸까지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 출생 현상을 육아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며 “저 출생 현상의 중요 원인으로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을 꼽을 수 있다.

육아와 가사를 지원하는 근로환경, 적절한 가사노동, 안정적인 돌봄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육아는 고통스러운 노동이다 고통스러운 육아는 결국 저 출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육아 지원과 관련한 지자체 정책 중 최근 서울시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 지급, 등원 준비 및 등하원 서비스, 가사서비스 지원, 키즈 오케이존 지정, 유아 카시트 장착 대형택시 운영, 서울 엄마 아빠 vip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등 육아 불편 해소를 위한 현실적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면, 경기도의 육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출산 혜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와 일의 병행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가사 부담, 돌봄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인애 의원은 “저 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의 존립 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며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저 출생 극복 정책도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