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소프트웨어 법제도 현장 안착 및 제도 개선 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9일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추가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에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 관계자,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 과기정통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22년 상반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반영 현황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20년 상반기 반영률은 99.3%로 전체 334개 기관 중 254개 기관이, 그리고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7개 사업이 100%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도가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음으로 과업심의위위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사업내용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이 과업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청 통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는 과업 내용이 명확하고 변경 가능성이 없어 과업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의 개선 추진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분야도 불합리한 차별규제 부분의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과도한 차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고시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제도 개선 추진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기술력 중심 평가를 위해 ’21년 12월에 도입된 차등점수제를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마련된 기술성 평가지침 지침 내용을 소개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가격이 아닌 기술능력에 따른 변별력 확보를 위해 입찰자의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점수를 차등 부여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수주자와 발주자는 제도를 구성하는 양대 축으로 건전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발주자와 수주자, 그리고 대·중견·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