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오찬

제 7회 해양법학술회의 개최, ITLOS 역할 및 한-ITLOS 협력 강화 등 논의

[금요저널]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4일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 계기로 방한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초청해 오찬을 주최하고 ITLOS의 역할 평가,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강화, ITLOS의 최근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재판관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금년이 ITLOS가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해양법 학술회의를 공동주관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여러 석학들과 함께 해양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박 조정관은 금번 학술회의가 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우리의 해양에 주어진 도전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는지 반추해보고 개선해 나갈 점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9월 우리 정부 후원으로 개최된 ITLOS 개도국 국제법률국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평가했다.

또한, 금년도 성과로부터 얻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를 희망하면서 재판소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