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수입식품 안전성과 식품 수급 안정성 확보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22일 개최된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 수입과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에 기반한 검사체계로 전환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혁신방안의 추진전략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수입식품 전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등 3가지로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자동화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도입·고도화해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한다.

디지털 심사로 전환되면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종이문서 형태로 발행되던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2027년까지 축산물 총 수입량의 98%, 수산물 총 수입량의 90%까지 확대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전환한다.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전자위생증명서는 식약처 전자증명시스템에 바로 수신되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영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위해식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석을 고위험 품목 등 선별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수입식품 전주기 안전관리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수입식품 데이터에 환경,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이미지·음성 인식,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로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품목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식품까지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수출국에서부터 안전관리된 수산물 수입을 확대한다.

수입식품 통관 시 수입신고 자동심사,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시스템’ 등을 적용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영업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유통단계에서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입차단 원료를 지정·공개하고 구매검사를 확대한다.

소비자가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품이 거래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수입업소 제품에만 적용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다소비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식품제조 가공용 원료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수입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한다.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국가·품목을 발굴해 정부 간 위생협정을 체결하는 등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품 기준으로 인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식품 규격화를 추진한다.

다자간 협정 체결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식품안전체계 동등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담조직인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에서 수출과 수입 이슈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을 하도록해 국제적인 규제 영향력을 강화한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형태의 해외식품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