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지원책 마련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복지·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접점인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생활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월 28일 범정부‘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의 부처가 함께하며 스마트안전기획팀, 위기가구발굴지원팀, 복지자원연계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내에 구성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추진단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주민센터, 스마트빌리지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읍·면·동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주민센터 구축 지원은 주민센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읍·면·동 현안에 대한 주민 전자투표 등 전자적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원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선 읍·면·동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접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자발적 스마트빌리지 구현을 촉진한다.

특히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대응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읍·면·동에서 제공하는 복지·안전서비스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로 구성된 추진단에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다양화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 민간 인적 연결망을 활용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안전취약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원 세 모녀사고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의 일선 현장에서 마을공동체 전체가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누구나 복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