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해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제공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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