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의계약 1년 15건으로 제한 ‘논란’.. 안성시의회 행감 지적 사항 반영해 개선했다지만

건수로 한정은 다양한 부작용 발생 “낮은 금액 수의계약 누가 공사하나?” 지역업체 “건수로 제한하는 것 보다 공사 총액 제한이 부작용 줄이는 방법”

안성시가 수의계약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다양한 지역업체와의 계약으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의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건수로 제한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수의계약 한도액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인데 건수(1년 1,000만 이상 15건)로 제한하면 낮은 금액의 수의계약 기피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수의계약 총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안성시 청사]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이지만, 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이다.

또 특허공법, 천재지변, 유찰, 하자 구분 곤란 등의 사업은 예외로 하고 있다.

안성시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보면 2019년 1,620건에 261억3,700만 원에서 2021년에는 총 1,985건에 481억8,3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안성시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2021년 10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73개 업체(2021년 54개 업체, 2020년 64개 업체)였고, 3회 이하 수의계약은 1,080개 업체(2019년 1,084개 업체, 2020년 1,022개 업체)였다.

그동안 안성시의 수의계약은 소수의 업체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계속 지적받아 왔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제207회 정례회(9월 7일~9월 30일)에서 실사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에서 안성시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 투명한 계약을 위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정 업체와의 물품 등의 설계 반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정하게 관급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시정을 요구했었다.

안성시는 안성시의회의 지적을 반영해 특혜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금액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연간 부서별(발주부서)로는 5건, 전부서(본청)는 15건 이내로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역의 업체들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계약 건수를 제한하면 일반 업체의 경우 2,000만 원, 여성기업인 등은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를 기피하려는 현상을 발생해 부실공사와 불성실 업체 수주, 외부 업체 수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성시가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체 관계자와 시민들 사이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일부 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의계약 건수로 제한을 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수의계약 한도액은 일반 2,000만 원, 일정 조건을 갖추면 5,000만 원까지 가능한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15건으로 한정하면, 모든 업체가 최고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것이고 금액이 낮은 수의계약(1,000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을 체결하려는 업체는 없을 것이다. 또 낮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이익을 최고 금액의 수의계약과 비슷한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경우 부실공사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성의 업체들이 낮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회피할 경우 안성시는 할 수 없이 다른 시군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한 업체가 15건의 수의계약을 모두 했을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만 빌려 수의계약을 체결 상황, 일을 못 하는 업체에도 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단순하게 수의계약을 건수로 제한하기보다는 금액으로 제안하는 방안이 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안성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감사 부서의 지적도 있었다. 그동안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다른 시군과 각 부서의 공사 감독관, 수의계약 업체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안성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계획이다. 현재 계획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관련 업체와 부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