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들, 김학용 사무실 앞 ‘단식농성 진행중’

임시회 기간 안성시청 앞 단식농성 … 임시회 끝난 후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 앞 진행 김학용 국회의원의 ‘국민의힘 안성시의원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설’ 주장하며, 해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관실·최승혁·황윤희 안성시의원이 아양동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지난 19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안성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해 사실상 안성시의회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8석 중 5석 차지)이 지난 10일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에서 ‘묻지마식’ 조례안 부결을, 다수당의 폭거라 규정하며 회의장에서 퇴장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장외투쟁에 들어가면서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에게 ▷안성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즉각 안성시장을 만날 것 ▷심사도 없이 부결 및 보류된 조례를 재상정할 것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상식적인 예산심사를 촉구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지난 15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1]

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단식농성 첫날인 지난 15일부터 제2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안성시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만 출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의 불출석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언한 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출석을 이유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지난 15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2]

그러나 지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선언하고, 제3회 추경예산은 심의하지 않았다. 최호섭 위원장은 ‘안성시의회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정회를 선언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중지한 것이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에도 정회와 산회를 반복하며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열렸지만, 11일과 12일 이틀간만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정회와 산회만을 반복하며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1,20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이 안성시의회에 계류되어, 심의가 다음 회기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현재 안성시의회의 파행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회기인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심의가 진행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의 의사결정에 배후에 김학용 국회의원이 있다는 ‘김학용 국회의원 개입설’을 주장하며 지난 19일 오후부터 단식농성 장소를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 앞으로 옮겨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