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금요저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신고·보고체계 관련,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 관련, 임시선별검사소 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 관련,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 관련,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 관련,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 관련,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중 보건분야 의제와 관련해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국제 공공·민간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에 2,400만 달러 공여계획과 함께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보건분야의 중심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해외 주요국가와 기술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세부계획을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보건취약국들이 미래 질병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질병관리청의 강점분야인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실험실진단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감염병관리기관과 감염병 기술협력, 정례회의 마련 등 미래팬데믹에 대비한 글로벌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해외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기반 조성을 위해 주요국·국제기구와 인력교류 및 정책공조 등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과 협력해 유행발생국에 국내 전문가 파견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보건취약국 내 현지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신종감염병 정보와 병원체 자원을 확보하고 국내 백신 연구 및 진단키트 개발과 연계한다.

셋째, 현재 질병관리청 내 종합상황실의 정보분석, 위험평가 등 전략적 기능을 강화해, 향후 세계보건기구 위기대응 협력센터로 나아갈 기반을 다진다.

첫째, 한국에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를 설치반기)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 핵심기구로 육성한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및 팬데믹 조약 개정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영미 청장은 세계보건기구 제76차 세계보건총회 정부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규칙 개정과 팬데믹 조약을 지지하며 새로운 국제보건질서 확립에 우리 정부도 앞장 설 것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68명, 일평균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754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9.5%, 70대가 27.4%, 60대가 9.5%로 50대 이하 3.6%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와 60세 이상 확진자 소폭 감소한 점, 사망자 및 신규 위중증 환자는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 중인 점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3.5% 증가해 일평균 168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15.1% 증가했고 일평균은 12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은 147명,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1명이었다.

5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5%, 치명률은 0.05%이었다.

’23년 5월 26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7.3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82.7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2.4명, 60대는 55.2명이었다.

5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122,729명으로 전주 대비 8.3%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7,533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96이며 3월 4주부터 9주 연속 1 이상 지속하다 10주 만에 1 미만으로 감소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 감소했다.

발생률은 10-19세, 30-39세, 20-29세 순으로 청소년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 발생 비중 모두 감소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 전주 대비 증가, 준-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비율은 전주 대비 감소했다.

XBB.1.5의 검출률은 20.6%로 최근 4주 감소 추세이며 XBB.1.9.1은 23.6%, XBB.1.9.2는 21.6%, XBB.1.16은 14.7%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5월 3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68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1.4%, 준-중증병상 48.2%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2,185명으로 수도권 6,557명, 비수도권 5,628명이다.

현재 86,46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41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727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69개소 운영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5월23일 제1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575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81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5,565건, 심의 완료 건수는 87,570건으로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3,902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5,20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60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02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9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43명에게 지급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