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O/IEC JTC1/SC27 작업반 국제표준화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은 국내표준 전문가들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ISO/IEC JTC1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오고 있으며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작업반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의 한국 개최는 ISO/IEC JTC1/SC27 의장단 자문그룹에 제안해 최종 확정됐으며), 그동안 SC27/WG5, 개인정보위 위원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표준전문가인 염흥렬 교수의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의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국제표준화 회의는 ‘23.10.16. ~ 20, 서울에서 개최되며 미국, 영국, 독일 등 150여명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참가해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인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핀테크 프라이버시 지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호,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보증 프레임워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핵심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기술 표준화 추진 근거를 정비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개인정보보호·활용기술 표준화 로드맵’에 기초한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핵심 미래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표준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의 선도국가로서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강화기술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