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 특례시 출범 대비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화성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을 대비해 주요 현안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화성시가 18일 오후 2시 화성 동탄2인큐베이팅센터에서 특례시 출범을 대비
주요 현안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18일 오후 2시 화성 동탄2인큐베이팅센터 3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화성특례시로서의 발전 방향과 위상 제고 방안, 일반구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럼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건 한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화성특례시의 지역맞춤형 특례권한 발굴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발제한 박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직접처리 가능 사무가 20여개에 불과한 점 등 특례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수요 등 분석을 통한 특례시 사무 발굴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 ‘화성특례시의 일반구 신설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일반구 설치를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와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행정체제 개편 정책방향’ 발제를 맡은 윤 교수는 행정효율과 생활권, 지역정체성, 자연지리성 등을 고려한 지역별 행정수요를 바탕으로 일반구 구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좌장을,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해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종혁 한경대 교수, 박형규 경기대 교수, 석호원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전 위원은 “최근 몇십년간의 급진적 발전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증대되면서 행정수요의 광역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맞는 특례권한 발굴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일반구 획정에 있어 정량적 지표를 통한 설계와 지역민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향후 꾸준한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특례시 승격 이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학회장은 “특례시는 100만 대도시임에도 법적 기조지자체에 해당해 그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 전환에 앞서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으로 권한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화성특례시 출범에 앞서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시와 시의회 등 협력을 통해 출범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 국장과 배 학회장을 비롯해 장철규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