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해사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해사모의재판' 개최

[금요저널] 부산시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사업단'과 함께 오늘 오후 3시 30분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토론회, 궐기대회와는 다른 형태로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으로 진행된다.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를 위해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해양특성화 국립대학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추진단’ 이 함께 힘을 모았다.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시에 미칠 지역경제 효과를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해양분야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국회 입법 활동을 함께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정책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해양·항만·수산의 특성을 살린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질적 해양 권한 확보를 위한 과제 발굴과 정부·입법 건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사업단'의 정영석 단장의 개회사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박재율 의장의 환영사 △박형준 시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 추진위원회 김용민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의 해사모의재판이 진행된다.

국내 최초 해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해사모의재판은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근인에 대한 선주와 보험사 간 소송 사례를 재구성함으로써 마치 재판장의 방청석에 앉아있는 듯한 현장감과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흥미진진함을 느껴볼 수 있다.

특히 해사모의재판에서 이뤄지는 선박사고 상황의 현장감 있는 재현과 국제사법, 영국해상보험법 등 전문 해사법리 해석을 통해 향후 해운 관련 계약검토, 법률 및 중재서비스, 교육 등 해운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매년 3천억원 이상의 해사소송비용의 해외유출방지, 부산 중심의 고부가 해운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이번 해사모의재판을 계기로 해사법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임을 대내외에 공고히 하고 대시민 홍보전을 한층 강화하는 등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박재율 의장은 “그동안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낸 지도 10여 년이 넘었다.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대법원으로부터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 공감까지 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으니,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실현되는 날까지 시민들께서도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해양도시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힘써주시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이번 해사모의재판을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해사법원이 조속히 부산에 설립돼 세계적 규모의 글로벌 물류 기반 시설과 함께 해운·항만·물류·금융기관 집적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