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배달종사자들의 안전 문제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제310회 임시 5분 자유발언에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장비 지원·쉼터조성·공정계약을 위한 지원 제안

[금요저널]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이 10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 배달종사자들이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위협받게 된 것 또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약 4만 건에 이르며 이중 상당수가 배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과 교육강화, △배달종사자를 위한 쉼터와 안전 인프라 조성, △배달종사자의 플랫폼 업체와 공정 계약을 위한 지원, △배달종사자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들의 안전문제는 단순히 그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며 배달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