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주가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주들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해 견인되는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