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대표의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구역 해제 검토 환영, 규제철폐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

서울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폐지 검토 밝혀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4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제 해소 우선 과제로 논의한 것과 철폐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토허제 조기 해제와 잠실 스포츠·마이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현재 폐지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이성배 대표의원은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침해받은 사람들이 바로 잠실동 주민들이다”며 “그렇기에 잠실 일대를 지역구로 하는 배현진 국회의원의 주재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토허제 폐지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잠실 지역 의원들의 토허제 해제의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는데, 서울시도 국토부와 제도의 재검토를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며 “앞으로도 토허제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계속 논의를 이어 갈 것이며 주민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토허제와 주변 지역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잠실동 주민들을 위해 현재 잠실 스포츠·MICE 사업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요금 감면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민들이 그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