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5년 마을길토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논산시는 2025년 마을길 토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7일과 21일 22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마을길 토지사업의 필요성과 진행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마을길 토지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현황상 도로이지만 사유지인 토지에 대한 각종 분쟁으로 인해 통행 제한 및 지역 주민 간 송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계 조정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토지분쟁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국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현황 측량을 진행 후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를 통한 경계 결정과 지적공부 정리 및 조정금 산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안길 등 지적정리가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은 물론 각종 과세 등 지방행정의 공신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주민 간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적극행정, 현장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