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