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구독서비스 피해 증가… 경기도 소비안전망 시급히 손봐야”

“해지 방해·자동연장·다크패턴”… 한원찬 의원, 2025 소비자정책 토론회서 급증하는 구독서비스 소비자피해의 구조적 문제 강력 지적

한원찬 의원, “구독서비스 피해 증가… 경기도 소비안전망 시급히 손봐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소비자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는 구독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구조적 원인과 지방정부의 보호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발제에서 “해지 방해, 자동 연장, 다크 패턴 등 플랫폼의 기만적 설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구조적 소비자 피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 3년간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원클릭 해지 의무화 △계약 갱신 사전 고지 강화 △무위약금 청약철회권 보장 △다크 패턴 금지 등 4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다크 패턴 규제와 자동 연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디지털 시대의 소비 안전망을 정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