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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배달+땡겨요' 시장점유율 7.5%… 서울시 '공공배달앱 선도모델' 제시

서울배달+땡겨요 홍보 포스터 [금요저널] 서울시는 공공 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가 지난달 기준 시장점유율 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시가 기존에 5개였던 공공 배달앱을 올해 3월, 단일 민간 운영체계로 전환한 이후 7개월 만에 4.92%p 급증한 것이다.시는 지난 '23년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배달+ 2.0’을 출범하고 올해 3월부터는 기존의 복수 운영 구조를 단일화, ‘땡겨요’를 운영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해 왔다. 시는 이번 성과를 ‘정책과 지원’은 공공이, ‘플랫폼 운영’은 민간이 맡는 협업 구조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운영사~자치구~프랜차이즈~배달대행사 간 긴밀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 서비스 품질·운영 효율·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결과라 강조했다. 또 가맹점에는 ‘중개수수료 2%, 광고비 0원’정책을 유지하며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는 배달전용상품권·소비쿠폰·페이백 등 최대 30% 혜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공공 배달앱 소비쿠폰 연계도 이용 확산을 견인한 것으로 봤다. ‘서울배달+땡겨요’는 회원 수부터 매출액·주문 건수까지 각종 운영 지표에서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회원 수 2,339,9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4% 증가 가맹점 수는 55,848개소로 28.4% 늘었다. 누적 매출액 약 3.5배 증가 누적 주문 건수도 약 3.1배 늘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24년 10월 2.34%에서 1년 새 '25년 10월 7.5%로 약 3.2배 늘면서 민간 플랫폼 경쟁 구도 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운영 지표뿐 아니라 정책 홍보 성과도 이어졌다.‘서울배달+땡겨요’는 한국PR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PR대상에서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홍보마케팅’으로 지방자치단체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시는 올해부터 민간 운영사를 단일화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집중해 온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케 했다고 설명했다.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정책 역량이 결합돼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초 민간 운영사로 단일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상생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확보한 공공 배달앱 모델을 만드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대법 승소 관련

서울특별시_시청 [금요저널] 서울시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여 년간 정체되어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2023년 9월 서울시의회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하는 것이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판결은 조례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이다.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해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서울시는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완공 계획이다.

'장위13' 신속통합2‧재촉 규제혁신 적용…오 시장 "사업성 개선방안 총동원"

위치도 [금요저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상흔이 상존하고 있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들어간다.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까지 사업에 들어가면 장위 재촉지구에서는 총 3만3천 호가 공급될 전망이다.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1.6. 장위13-1/2구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서울시는 늦은 만큼 다각적인 지원으로 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이 해제된 이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장위13-1/2구역’은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올해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2.0이 시작부터 종합 적용되는 대표적인 현장이 된다.특히 재정비 사업에서는 시간이 곧 사업성인 만큼 사업 기간을 18.5년→ 12년으로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되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전반적인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또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으로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지연에 큰 원인이 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장위13-1/2구역’사업성 및 사업 속도 개선을 통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천 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며 “신통기획2,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최근 10·15 대책으로 높아진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국회 면담과 건의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멈춰선 목동선, 강북횡단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다시 달린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동선·강북횡단선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정책성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예타에서 반영되지 못한 목동 단지 재건축 및 서부트럭터미널 개발로 인한 인구·교통 수요 증가 요인도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며 “서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실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인구 및 교통 수요 증가 예측 항목이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의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언급했다.끝으로 우형찬 의원은 “그동안 총사업비의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은 대안 도출과 재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