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습 정체 구간 시원하게 뚫는다” 동작구, ‘주요 간선도로 확장’ 본격 추진

“상습 정체 구간 시원하게 뚫는다” 동작구, ‘주요 간선도로 확장’ 본격 추진 [금요저널] 동작구가 관내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미래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확장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확장 대상은 △서달로와 △성대로 구간이다. 왕복 1~2차로인 해당 구간은 오래전부터 출퇴근 시간대 정체로 인해 도로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두 도로 모두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택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으로 향후 교통량 증가를 고려할 때 도로 확장이 절실하다. 이에 구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해당 도로를 왕복 3~4차로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먼저 서달로는 ‘흑석 어린이집’부터 ‘상현중학교’ 앞까지 580m 구간을 기존 왕복 2차로에서 왕복 3~4차로로까지 넓힌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대로는 ‘성대시장’과 ‘장승배기로’를 잇는 약 1km 구간을 정비한다. 현행 왕복 1~2차로를 왕복 4차로까지 확장할 계획이며 오는 11월까지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도 사업으로 △사당로와 △상도로 일부 구간도 왕복 4~6차로를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오래전 설치된 도로를 현실에 맞게 확장해 주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병목 구간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사통팔달 동작’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산 시의원, 서울시는 모스 탄 섭외 촌극 내막 밝혀야

박강산 시의원, 서울시는 모스 탄 섭외 촌극 내막 밝혀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9일 제3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극우 성향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의 북한인권포럼 강연 섭외 촌극을 일으킨 서울시를 질타하며 내막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회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용역으로 포럼 기획을 맡은 업체 측은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강연료를 요구하는 모스 탄의 요구를 수용해 20분 강연에 6천 달러를 지급하고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모스 탄의 출국을 열흘 정도 앞두고 초청을 취소했지만, 모스 탄은 7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서울대 트루스포럼 강연에 참석하는 등 부정선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며 국내에서 극우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박 의원은 모스 탄 초청과 관련된 서울시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고 서울시 행정국장과 담당 과장은 인권포럼의 연사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절차와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내부에서 모스 탄이 연사로 추천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했으나 부서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을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선 8기 오세훈 시정이 들어서며 서울시에 극우세력이 침투한 정황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배후를 밝혀 재발 방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건강수명 3세↑·운동 실천율 3%p↑… '더 건강한 서울' 만든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시민 누구나 자신의 체력상태 측정 후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 가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구마다 1곳씩 운영된다. 내년 50곳, 2030년까지 100곳 운영이 목표다. 흰쌀밥 대신 통곡물·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을 늘려 일명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어린이 눈높이에 건강식품을 우선 배치하는 편의점·학교 매점을 늘려 건강한 습관이 ‘생활의 일부’ 가 되도록 한다. 아울러 일상 속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계단’과 쉴수 있는 벤치를 시내 곳곳에 설치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전문진료센터와 건강장수센터를 늘려 건강한 노화 시대를 열어간다. 서울시가 인류의 염원이자 행복의 시작인 건강을 중점에 둔 서울을 위한 종합계획‘더 건강한 서울 9988’을 10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민 기대수명은 평균 83.2세인 반면 실제 아프지 않고 활력 있게 사는 건강수명은 70.8세로 12년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고혈압·당뇨·비만·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은 증가 추세로 고혈압 진단율은 ’18년 18.9%에서 ’ 24년 20.2%로 당뇨병은 7.1%에서 8.4%로 높아졌다. 대사증후군 비율 또한 24.8%에서 31.9%로 상승했다. 식생활 지표 또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제 곡물과 가공식품 위주 식생활 확산으로 잡곡류·채소류·통곡물 섭취율은 ’ 20년과 비교해 모두 4%p 감소했다. 반면, 일일 당 섭취량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시민 연간 진료비는 이미 20조 원을 넘어섰고 60세 이상 진료비가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걷기와 러닝크루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실제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서울시민 비율은 6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계획수립에는 지난달 위촉된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은 ‘더 건강한 서울 9988_3·3·3’ 이라는 비전 하에 2030년까지 ‘건강수명은 3세 높이고 운동 실천율도 3%p 올려서 평생 건강한 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일상 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부터 건강한 먹거리가 기본이 되는 환경까지, 생활 속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에는 365일 운동하는 도시 건강한 먹거리 도시 어르신 건강노화 도시 건강도시 디자인 등 4대 과제, 14개 핵심사업을 담았다. 첫째, ‘365일 운동하는 도시 서울’을 만든다.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와 ‘저속노화’ 등 건강관리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시민들이 필요할 때 체력상태를 측정하고 전문가 진단과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 30년까지 100곳 운영하고 체력등급향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체력 9988’을 본격 가동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구별 1곳씩 지정·운영 예정이다. ‘서울체력 9988’은 개인별 신체 상태, 운동역량 등을 세밀하게 파악한 후 측정 결과를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이 트레이너 서울’로 연결해 개인별 맞춤 운동 플랜을 제공하고 운동 실천을 지원한다. 자가 운동법, 생활체육지도자 PT, 러닝크루 등 운동을 안내하고 ‘손목닥터 9988’과도 연동해 개인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체육 축제도 늘려 나간다. 우선 올가을 시민 5,000명이 참여하는 걷기 방식 ‘느림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내년부터는 연 7회로 횟수를 늘리고 ’ 30년에는 시민 1만명이 참여하는 서울 대표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 30년까지 날씨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100곳으로 늘리고 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100곳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지역·세대별 건강 격차 해소에 나선다. 둘째, ‘건강한 먹거리 도시’를 실현한다. 외식·배달주문, 인스턴트 섭취가 늘면서 곡류·채소·과일 섭취는 줄고 나트륨과 당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만성질환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나서 시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한 ‘통쾌한 한끼’를 새롭게 추진한다. ‘통쾌한 한끼’는 외식이나 배달 시에도 정제된 흰쌀밥 대신 통곡물·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어 시민들이 어디서나 집밥 같은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000곳를 시작으로 내년 3,000곳, ’ 30년까지 총 1만 5,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참여 업소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향후 배달앱과도 연계한다.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어린이 식습관 바꾸기에도 팔을 걷었다. 편의점과 학교 매점을 중심으로 어린이 눈높이 진열대에는 고염·고당식품은 빼고 건강식품을 우선 배치하는 ‘우리아이 건강키움존’을 본격 도입한다. 내년 300곳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 30년까지 2,000곳으로 확대한다. ‘가공식품 영양등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가공식품 영양등급제’는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음료, 라면, 과자류 등을 중심으로 당·나트륨 함량을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급을 표기하는 제도다. 내년 당류를 시작으로 ’ 27년에는 나트륨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채식식당’, ‘다문화식당’ 온라인 지도 서비스도 운영한다. 관광객을 위해 외국어 표기도 병행하는 한편 내년에 전 자치구에 있는 관련 식당 위치 제공을 목표로 시민들의 건강식사 선택지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잡곡밥 채소류 콩류 해산물·생선반찬 등 균형 잡힌 식단을 적용하는 단체급식 ‘서울미래밥상’ 적용 급식소도 점차 늘려나간다. 올해 500곳에서 시작해 ’ 30년까지 3,000곳 적용이 목표다. 셋째,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화도 챙긴다. 질병치료는 물론 영양·근력·인지 기능 등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형 노인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동부병원 등 4개 시립병원에 ‘노인전문진료센터’를 신설한다. 내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다분야 협진을 통해 환자 선별부터 치료,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끊김없는 원스톱 진료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도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도 현재 145병상에서 ’ 27년까지 224병상으로 늘린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집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울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5개 자치구 13곳에서 내년 전체 자치구 43곳으로 확대한다. ’ 30년까지 100곳으로 늘려 총 80만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건강장수센터’에서는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운동·영양·정서 지원 등 예방관리부터 통합돌봄을 지원해준다. 예방관리는 생활습관 교정과 만성질환 관리, 근력운동·영양 지원 등 건강한 노화를 돕는 역할이다. 통합돌봄은 재가 장기요양등급자, 퇴원환자, 건강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예방하기 위해 질환·복약 ·영양 관리와 방문 운동 등을 지원하는 재택전문 건강서비스 체계다. 어르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 만성질환부터 우울 검사까지 총 64개 항목에 대한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고 어르신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돌봄 자원과 의료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다양한 어르신 돌봄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방문간호사가 어르신 건강 상태를 세밀히 살핀 후 인근 ‘건강장수센터’ 와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면 시립 ‘노인전문진료센터’나 민간의료기관으로 연결해 연속성 있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퇴원 후엔 다시 지역 내 재택건강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나가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만 45세 이상 시민 대상 AI 치매예방관리 플랫폼 ‘브레인핏45’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달 시범 운영으로 치매 위험도 검사와 인지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AI 챗봇 상담과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을 도입한다. 향후 고도화를 거쳐 개인별 치매 위험을 정밀하게 예측해, 위험군은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와 자동 연계함으로써 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 과제는 ‘건강도시 디자인’ 이다. 주거환경, 교통, 여가 등 도시 전반에 건강 요소를 녹여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예를 들면 서울 곳곳에 ‘건강 쉼 벤치’를 설치해 자연스럽게 오래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외출을 유도해 사회적 고립을 막는 방안이다. 벤치는 어르신 비율이 높은 5개 자치구의 마트, 복지시설 주변 등 주요 활동 구간 동선에 따라 시범 설치 후 ’ 27년까지 전 자치구 100개 동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건축물은 설계 공모 단계부터 개방적이고 상징적인 ‘걷고 싶은 계단’을 포함 시키고 기존 도심 계단들은 디자인·조명·그래픽 요소를 더해 시민들의 계단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민 240만명이 이용 중인 서울시민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도 슈퍼앱으로 버전업 된다. 걷기 관리는 물론 대사증후군 관리 금연클리닉 서울체력 9988 건강장수센터 브레인핏45 복약관리 등 개인 건강관리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주는 종합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대사증후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대사챌린지 9988’ 프로그램은 걷기·달리기 미션, 식단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부터 앱과 보건소 연계로 검진 결과와 개인별 건강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내 손안에 금연 클리닉’은 개인 금연기록 관리는 물론 보건소 금연클리닉 데이터와 연계한 포인트 보상도 진행한다. 시민 혜택도 늘었다. 개인별 걷기 성과에 따라 최대 3~10%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인 건강 습관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는 생명보험협회와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더 건강한 서울 9988’ 전략 수립에 참여한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은 “시간이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과 시스템의 역할”이라며 “저속노화를 위한 고속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를 목표로 시민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건강한 일상을 삶의 첫걸음으로 삼고 일상 행복과 건강한 노화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서울시가 꿈꾸는 도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상을 누리는 건강도시”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실천을 넘어 시민 맞춤 정책과 사회시스템으로 시민건강을 뒷받침하겠다”며 “서울시는 ‘건강’을 시정 중심 가치로 끌어올려 세계적인 ‘건강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완화 8천가구 공급… 주민설명회 추진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완화 8천가구 공급… 주민설명회 추진 [금요저널] 서울시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규제철폐 33호’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9월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 알리고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사업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3년간 60개소를 발굴해 8천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이 조치는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기간이 끝나는 2028년 5월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60개소, 약 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추진 중이거나 시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지에서 ‘집중관리 사업장’ 30개소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장’ 30개소를 추가 발굴해 공공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지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9월 9일 집중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각 대상지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주민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규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약 2,620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발굴한다. 개발의지가 있는 사업지 약 30개소에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초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료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가능여부 등에 따른 건축계획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한 규제철폐 33호 첫 적용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이 6월 통합심의를 받고 사업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선도사업지를 추가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 시 우수사례를 주민들에게 공유한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민 참여를 넓히고 신규 잠재 사업지의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9월 4째 주부터 7개 권역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 누리집과 자치구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와 함께 리플릿을 자치구 및 현장에서 배포해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매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2025년도 사업성 분석 대상지 16개소를 선정했다. 사업성 분석은 현황조사 및 주민면담,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석 결과에는 분담금 추정, 종전·종후자산 분석, 규제 해소 대안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설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사업규모 대비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소규모재건축이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 재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간 움츠렸던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층 강화된 공공지원도 제공한다”며 “소규모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규제완화 33호 발표 이후, 신속한 조례 개정에 이어 적극적인 설명회로 서울시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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