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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16일 인권경영시스템 HRMS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시스템’인증서 전달이 진행됐다.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 수준, 법규 준수 여부, 인권리스크 관리·개선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되는 제도이다.시는 △인권경영 관련 운영 매뉴얼 구축을 통한 제도 표준화 △각 부서별 인권리스크 평가 진행 △ 자체적 내부심사를 통해 인권경영시스템 개선점 도출 등을 추진해왔다.특히 이번 심사에서 화성특례시는 △ 민원·내부제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권침해 상시 접수·관리와 피해자 보호 절차 정례화 △민원개선팀 신설, 기본사회담당관 설치 등 조직개편을 통한 인권보호기능 강화를 통해 인권리스크 예방·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화성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면서 행정 전반의 인권 보호 기준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증으로 시민들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권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서 우리 시가 인권 중심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매우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앞으로도 모든 행정 과정에서 시민과 직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점검해 인권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팔탄면 와이텍 주식회사 이웃돕기 후원금 200만원 업무협약 기념 촬영 1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와이텍 주식회사가 16일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은 윤기형 와이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대현 팔탄면장, 이동화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와이텍 주식회사는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와 함께 자동차 신규 개발 및 양산에 참여하고 있다.와이텍 주식회사는 지역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기부금은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윤기형 대표이사는 “오늘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우리의 기부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대현 팔탄면장은 “기부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와이텍 주식회사에 감사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동화 팔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후원으로 마련된 자원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2025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국무총리 표창 수상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지난 10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평가에서 시는 청소년의 참여 확대, 복지 강화, 진로 역량 증진, 지역 특화사업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정책 철학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시정의 동반자로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제안창작소 등을 통해 실제 조례 개정 및 시정 반영으로 이어진 정책 실현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전국 규모로 발돋움한 청소년 퍼포먼스 대회를 개최하고, 장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예술교육을 제공했다.특히, 지역사회의 전문 기관, 스포츠 구단 등 다양한 외부 주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농구, 풋살 등 전문적이고 확장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했다.청소년 어울림마당 또한 지역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진로 지원 분야에서는 청소년 생애 디자인 특성화 사업을 추진했다.특히 진로 프로젝트 ‘청소년 인생 스타트업', 창업 디자인 ‘Lab to Market'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직업체험, 대학생 및 직업인 멘토링, 창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다.이러한 진로 교육 유공을 인정받아 시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복지 및 안전망 분야에서는 촘촘한 위기 청소년 대응 시스템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했다.특히 이동상담버스 ‘공감톡톡’운영은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편차를 해소하는 사례로 주목받았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역시 자립과 사회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시군 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이 외에도 지역 특화사업인 전통시장 연계 친환경 캠페인 ‘용기낼 고양’과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 등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환경, 과학, 사회적 가치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전체의 동참과 협력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광명시,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돋보여…시민 이동권 증진 정책으로 경기도 우수 시군 선정 (광명시 제공) [금요저널] 광명시가 교통복지 확대와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인정받아 3년 연속 경기도 교통분야 우수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도 교통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 시군 선정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교통분야 우수 시군 평가’는 우수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해 시민에게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인구수에 따라 31개 시군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교통 일반 △교통안전 △택시 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총 5개 분야, 31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난해 1년간 실적을 평가하고, 분야별 지표 담당부서 평가와 심사평가단 심의 등 2단계 심사로 선정한다.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노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이동권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2022년부터 관내 거주 어르신에게 분기별 4만 원 한도로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2022년에는 총 2만 6천542명에게 약 20억 원을, 2023년에는 총 3만 1천258명에게 약 33억 원을, 2024년에는 총 3만 4천444명에게 약 37억 원을 지원했다.또한 광명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인 ‘희망카’이용 요금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혜택을 확대했다.어린이·청소년 버스 요금도 2024년 4월부터 지원 중이다.2024년 총 3천126명이 2억 6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경기도 지원과는 별개로 지원하고 있어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준공영제 버스 확대로 안정적인 노선 운영 기반 마련, 대중교통 환승 환경 개선 및 교통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 교통안전 기반 강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환경 정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는 일은 도시의 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안전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광명시는 앞으로도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중심·보행친화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환경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2025년 우수중소기업 인증서·현판 수여식 개최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9일 고양시청 백석 별관에서 ‘2025년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열고 총 7개 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시는 매년 경영 성과, 기술 인증 및 특허 보유, 직장 복지 실태,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중소기업을 선발하고 있다.최초인증은 5년간, 재인증은 3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올해 최초 인증된 기업은 5개 사로, △전자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그린 순환 시스템을 구축한 ‘㈜월드와이드메모리’△친환경 젖병과 세척 솔 제작으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하이비코리아’△탈모 관리 어플을 통해 자가 탈모 관리 시스템을 주도하는 ‘㈜뉴로서킷’△독자적 기술을 활용한 3D 프린터 개발 기업 ‘㈜채우라’△나노 버블 샤워기 등 욕실용품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니쿠스’가 새롭게 인증을 받았다.재인증된 기업은 2개 사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 구축 기업 ‘㈜소프트제국’△태블릿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전자기기를 제조하며 다양한 교육·복지기관에 정기적인 기부를 실천하는 ‘㈜포유디지탈’이 다시 한 번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양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시 금리 우대 △시책 사업 지원 시 가점 우대 △고양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3년 이내 범위에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시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며 그 안에서 또 다른 혁신을 일으켜 왔다”며 “기업들이 고양시에 기반을 다져온 것처럼 고양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며 중소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내년 3월 까지 겨울과 봄에 반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농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겨울,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36㎍/㎥이었으나 강화한 저감 대책으로 점차 개선돼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23㎍/㎥까지 낮아졌다.이번 7차 계절관리제에서는 대기오염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먼저 수송 분야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적발 시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와 더불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차량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병행해 이동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0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운영 상태,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오염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큰 건설공사장 268개소에 대해서도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가동 등 저감조치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생활 분야에 대한 조치도 확대된다.매년 겨울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농업부산물은 파쇄 후 퇴비화하는 사업을 병행한다.도심 지역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노면청소차 총 36대를 투입해 주요 간선도로와 집중관리도로를 하루 두 차례 이상 청소할 계획이다.취약계층 건강 보호 역시 주요한 정책 방향이다.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쉼터도 사전점검을 마치고,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상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미세먼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에는 예비저감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발령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한다.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공사장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과 도로청소 확대, 행동요령 안내 등을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정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SNS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정책 정보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이번 7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꾸준히 낮추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 참석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의원,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식, 세계인권선언문 퍼포먼스, 기념공연 등이 진행되었다.이날 기념식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7주년을 맞아 마련되었으며,‘다시 만나는 인권’이란 주제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권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재식 의장은“세계인권선언은 77년 전 발표되었지만,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원칙은 시대를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오늘 기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인권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햇살나무어린이집, 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가 10일 햇살나무어린이집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35만2천 원을 기탁받았다.이번 성금은 지난 11월 10일 단지 내에서 열린 ‘가치로운 아나바다’행사에서 원아·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적 의미까지 더해졌다.기탁식에는 김선경 원장을 비롯해 교사와 학부모 5명이 참석했다.성경진 원장은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소중히 모은 기부금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나눔의 기쁨을 느끼며 자라날 수 있도록 꾸준히 돕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어린이집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주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케이알씨, 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가 10일 ㈜케이알씨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이번 기탁식에는 오전식 대표가 참석해 시 관계자와 환담을 나누며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주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오전식 대표는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한 만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매년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꾸준한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케이알씨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께 잘 닿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케이알씨는 매년 기부와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일 양주시 ‘시민포상의 날’에서 나눔문화 확산 유공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는 등 지역사회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용인특례시, ‘제3회 한국ESG대상’지방자치단체 ESG부문 대상 수상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ESG대상’은 한국ESG학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ESG 분야의 대표적인 상이다.시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아 대상을 수상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시가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13개 부문 177개 세부 과제를 수립해 체계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속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632만 톤을 기준으로 40%인 253만 톤 감축을 목표로 건물·교통·폐기물·산업 등 전 분야에서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1만8000여 대와 수소차 733대 보급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또 에버랜드와의 협약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량을 80% 이상 줄이고,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을 제한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이상일 시장도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시장실 전구의 절반을 뽑고, 주말에 일하면서도 시청 복도에 전구를 켜지 않는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는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 재지정, 글로벌 기후에너지시장협약 우수도시 선정, 기후적응 우수사례 환경부 장관표창 등 다양한 대외적 성과를 거뒀다.미세먼지 개선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경기도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사회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정책 강화와 AI 기반 돌봄체계 구축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시는 노인·청년·여성 등 대상별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경로당 66곳 조성, AI 실버케어 순이, AI 말벗 서비스 등 디지털 돌봄서비스를 강화했다.아동·청소년의 안전·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노인 일자리 6190개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거버넌스 분야에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 공약 이행률 85%, 갈등진단 체계 구축,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통한 연간 예산 2651만 원 절감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혁신 성과가 인정 받았다.이상일 시장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목표로 한 용인특례시의 ESG 관련 정책들이 평가를 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기후위기 대응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투명한 거버넌스 구현 노력도 지속해서 용인을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당초 122조 원 투자에서 600조 원 투자로 늘린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이동ㆍ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자하는 기흥캠퍼스 등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용인특례시에서는 ESG 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를 늘 염두에 두고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서 도시의 미래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경기도 화성시 시청 [금요저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그동안 5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들은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광범위하게 점점 늘어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월 13일‘특례시’제도가 신설되었다.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벗고, 제 크기에 맞는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변화였다.하지만 옷의 크기만 달라졌을 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비좁았다.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하여 현재 총 9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그간 광역자치단체가 시대변화와 인구 수 등 여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명칭과 형태가 다양하게변화해 왔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70여년 동안 시·군·구 체계로만 유지되어 왔다.이로 인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와 2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동일한 명칭과 역할을 수행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규모와 기능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아직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최승혁 의원, “안성시 청년 정책 역부족…예산 확대 시급” (안성시 제공) [금요저널]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은 정례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성시 청년 정책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청년 대상 예산의 심각한 부족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안성시의 전체 예산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관련 예산은 78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 중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은 단 17개, 예산 규모는 약 12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많은 청년 지원 사업이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청년 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안성시의 청년 인구는 약 4만7000명, 이는 시 전체 인구의 약 24%에 해당하는 규모임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승혁 의원은 “청년이 미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청년을 위한 투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 인구가 약 5만 명에 이르지만 예산은 겨우 0.6%에 불과해, 청년 정책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대부분의 사업이 소득 기준을 걸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년층이 제한되다 보니, ‘모든 청년’을 위한 보편적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청년의 주거·일자리·문화·정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y 손창규 안성 취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