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군공항 이전·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제4기 시민협의회 워크숍 참석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가 30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제4기 시민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미경 의원, 김소진 의원, 유재광 의원, 윤경선 의원, 이대선 의원, 장정희 의원, 조미옥 의원, 채명기 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시민협의회, 화성찬성단체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제4기 시민협의회 워크숍은 △감사패 및 임명장 전달 △지난 9년간의 여정 영상 △결의대회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시민협의회는 지난 9년간 누군가의 꿈이 아닌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며 “앞으로도 협의회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논의의 장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2024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30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 등 의회 직원 약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를 운영하고자 진행됐다. 특강은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장이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핵심 착안 사항’을 주제로 성공적인 의정지원활동 수행, 부서별 예산낭비 사례 적시 및 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실무 등에 대해 강의했다. 유진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교육에 이어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전문화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 개최 [금요저널]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5일 오전 방한 중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양측 유관기관들 참석 하에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를 가졌다. 전 단장은 우리 정부의‘담대한 구상’관련 미측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해, 한미 양국이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Pak 부대표는 전 단장과 함께 한반도 문제 관련 양측이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양측간 지속적인 공조를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정세 하에 개최된 이번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를 통해, 북한 내부동향 및 한미간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조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자율주행 관련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해 수업장소를 다양화하고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한다.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 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 및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가 기대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86개소에 대해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벌점·시정명령, 행정지도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및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정상 간 축하서한 교환 [금요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5일‘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서한을 통해 에콰도르 정부와 국민에게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했다. 이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고 상호호혜적 실질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에콰도르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동 박람회는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라소’ 대통령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수교 60주년과 한국의 개천절에 대한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의 개방 기조가 한-중남미 정치·경제·문화 관계 강화에 기반이 되어 왔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며 다자주의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에콰도르가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대를 위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잡월드, 문화의 달 맞이 풍성한 공연·행사 마련 [금요저널] 국내 최대 종합직업전시체험관 한국잡월드가 문화의 달을 맞아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현장 이벤트를 선보인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과학문화소통원정대가 함께하는 사이언스 쇼’는 10월 8일 ‘마술로 포장된 과학의 비밀’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4차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소양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선발된 우수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과학 마술쇼, 구연동화와 퀴즈로 풀어내는 우주 과학, 생명 과학 토크 콘서트 등 과학을 소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잡월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 매주 월~금요일에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다룬 가족 뮤지컬 ‘로봇똥’, 11월 12일에는 미합중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태양계 홍보대사 폴 윤 교수의 특별 강연이 열린다. 한글날이 있는 주간에는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한글 이행시 짓기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1월까지 로비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성남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청소년들이 기획에 참여하고 배우로서 직접 무대에 서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브레이브’, 발달 장애인의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김영철 이사장은 “한국잡월드에 방문하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발굴함으로써 종합직업전시체험관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현동 제1차관, 이임 주한라오스대사 접견 [금요저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임하는 티엥 부파 주한라오스대사를 10.5. 접견했다. 조 차관은 티엥 부파 대사의 재임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상 및 외교장관 간 상호방문 등 한-라오스 간 고위급 교류 및 인프라,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됐다을 평가하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대사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라오스는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및 대메콩 지역 정책 관련 주요 협력 대상국 중 하나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자 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다차원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티엥 대사는 재임기간 동안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한-라오스 협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외교부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2024년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해 한-라오스 양국 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콘서트Ⅰ 개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가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는 11월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2년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과 연계되는 사전 행사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자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 정세를 반영한 국가별 진출 전략과 직종별 취업 비결 등 현재 세계적 경제 상황에 따른 구직자 맞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 선호도가 높은 6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11월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서의 긍정적인 취업 결과가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해외 취업 공략을 알려주는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과 진출국의 직종별 해외 취업 비결을 담은 ‘국가·직종별 멘토링’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에서는 국가별 무역관 담당자가 현지 근로환경과 취업 동향에 대해 알려주며 ‘국가·직종별 멘토링’에서는 현지 취업 경험을 가진 직종별 멘토 2인의 강연을 통해 생생한 취업 성공비결과 직종별 준비 기술을 알아본다. 일정별로는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독일 캐나다, 미국으로 국가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강연 마지막에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각 설명회와 멘토링 시작일 전날까지 월드잡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만 화상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해외 취업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해외 취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리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금요저널] 구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〇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〇 10월 11일부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〇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상습적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를 추진한다. 〇 특히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및 가택을 수색해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귀금속, 명품 가방·시계 등 고가의 동산을 압류해 전자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지하시설물 DB정확도 개선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수행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지하시설물 DB정확도 개선 3차 사업’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진행 중인 3차 사업은 오는 12월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3차 산업은 국토교통부 국고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 중간 실적을 점검하고 지하시설물 DB 품질관리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논의 등이 진행됐다. 또한 지하시설물 DB 구축 성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준공 전 오차범위가 큰 지역에 대해 협업부서와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해 DB 신뢰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하시설물 DB정확도 개선사업을 금년 12월 최종 준공해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정확한 위치제공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개선된 지하시설물 DB자료는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제공으로 각종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작은도서관 북콘서트 운영 [금요저널] 구리시 토평도서관에서는 책과 음악, 체험이 어우러진 작은도서관 북콘서트 행사를 오는 10월 19일 19시부터 갈매동 소재 사립작은도서관인 “빛소어린이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한다. 작은도서관 북콘서트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구리시민들에게 가을 밤 일상 속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재즈곡으로 편곡해 세련되면서 감수성 짙은 곡으로 재탄생, 피아노와 함께 들려주는 가을밤 재즈공연을 시작으로 안효림 동화작가의 ‘개구리 우산이 울었어’도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만들기 체험을 진행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역주민들의 문화거점인 작은도서관에서의 특별한 행사 추진으로 사립작은도서관을 홍보해 더 많은 이용자가 찾을 수 있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