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일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박성현 에너지엑스 대표, 조민식 플러그앤플레이코리아 과장, 파이낸스뉴스 송민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로 구글, 퀄컴, 델타항공 등 약 800여개의 기업과 약 2,000여명의 CEO 또는 임원진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을 통해 고양시와 암참은 △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 및 경제협력 △투자유치 세미나, 네트워킹 등 각종 행사 지원 △암참 회원사와 고양특례시 내 경제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한국 경제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국제상공회의소인 암참과 협약식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양시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이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는 여러 글로벌 기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이 넓고 김포공항까지 20분, 인천공항까지 4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강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기업이 고양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며 암참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고양특례시와의 협력을 통해 암참 회원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고양특례시의 야심찬 경제 발전 목표를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암참과 고양특례시는 본 협약에 따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상호 성장을 도모해 고양시가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개발 및 정책을 펼치고 있다. 풍부한 인프라와 인적자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약 534만평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마이스, 스마트 모빌리티, AI, 우주항공산업을 유치시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용이하게 할 것이며 인센티브로는 외국인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5년 간의 관세 면제, 지자체 조례에 따른 재산세 및 취득세의 감면 등이 있다. 아울러 약 26만평 규모의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융합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건물 온실가스 줄인다… 고양시, 친환경 녹색건축 지속 확산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약 57.1%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사용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녹색건축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도부터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3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에 공사를 마쳤고 2차로 추가 신청을 받아 15가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 등이다. 공사는 건물 내외부 단열 공사, 기밀성 창호·조명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매년 2월 고양시 누리집, 현수막 등으로 공고하고 관련 서류 작성 후 고양시청 건축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건축물의 노후도, 규모 등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 건축사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협약을 맺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고양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녹색건축물 현장자문단을 운영한다. 사업 대상 가구 선정 시 대상자와 현장자문단의 지역 건축사를 연결해 전문성 높은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 신청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금액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공사가 끝난 가구를 한 달 뒤 방문해 주택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아울러 방문조사 시 주민들에게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한 75개소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난방비, 전기세 등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관련해서는 90%가 만족한다고 했다. 이 밖에 소음 발생량, 거주환경 개선도 등 주관적인 문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총 251가구에게 13억3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색건축물의 영역을 공공으로 넓혀 백석도서관과 대화도서관이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한다. 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총 85억을 확보한 바 있다. 오래된 창호, 환기·냉난방 장치 등을 교체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녹색건축물로 돌아올 예정이다.
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와 함께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와 함께 교과연계 ‘수원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방안’을 수립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2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역 관광인재 양성과 함께 효과적인‘수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경기대학교 3개 기관의 협업 결과물이다. ‘관·학·연 연계 수원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연구사업은 ‘마음 닿는 곳곳 상상이 실현되는 도시, SMART 수원’을 비전으로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수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효과 확대를 목표로 추진해 왔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5개 팀은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적 제약 및 기술과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위생·음악예술·농업농촌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다양한 스마트관광 콘텐츠를 제안했다. 해당 결과물은 지난 6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위원단은 “단순히 IT기기와 관광의 결합이라는 외형적 평가가 아닌 스마트관광 콘텐츠로서의 시장성 및 적합성, 관련 분야의 연계성 및 확장성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수원의 특색이 반영된 지역정체성 등을 기준으로 콘텐츠의 질적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이디어 제안에서 나아가 실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결과는 7월 27일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수원 스마트관광 도시 선포식’과 함께 진행된다. 연구원 관계자는“상상하는 것의 창의성,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라 언급하며 “이번 연구로 개발된 스마트관광 콘텐츠는 경기대 MZ세대 학생들의 수원시 미래에 대한 고민의 결과인 만큼, 앞으로 상상을 현실화 하는 데에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 경기대학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설명회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4개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할 예정이며 참석대상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골재 채취업자이다. 설명회에서는 골재 품질검사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규를 설명하고 품질검사 업무처리절차 및 연간 검사계획, 공무원·골재채취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역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품질검사제도가 골재 품질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보고서 번역 공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을 번역서로 제작해 7월 26일 공개한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전자 폐기물과 어린이 건강에 관해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각국의 사례를 수집해 2021년 6월 15일에 발간한 보고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1월 6일부터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 번역은 협력센터 활동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전자 폐기물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전자기기의 수명이 점차 짧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전자 폐기물의 유해물질 노출이 최근 전 세계 어린이 환경보건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전자 폐기물은 약 5,360만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고 2030년에는 7,47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중·저소득 국가로 수출되는 전자 폐기물이 늘어나고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전자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살면서 일함에 따라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자 폐기물의 전 세계적 발생 동향과 노출 경로 어린이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다층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태아를 비롯한 어린이가 전자 폐기물 노출의 가장 큰 위험군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 행동 및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 번역서가 안전한 전자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입안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 어린이 환경보건 종사자와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번역서는 7월 2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은 “이번 번역서가 전자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대한 필요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환경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의 환경보건 최신 정보를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6일부터 가상현실에서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네이버제페토에 ‘제3회 섬의 날’ 지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현실에서 조성되는 맵은 전라북도 군산 고군산군도에 위치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등 3곳이며 제페토에서 ‘제3회 섬의 날’을 검색하면 방문 가능하다. ‘제3회 섬의 날’ 맵은 섬의 날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우리나라의 숨겨진 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맵에서는 아름다운 섬을 배경으로 미로 찾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게임과 함께 가상현실에서 섬을 체험할 수 있다. 8월 14일까지 방문 인증 사진을 찍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섬의 날 행사 이후에도 가상현실에서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맵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 3회째를 맞이한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7일 동안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최된다. ‘섬의 날’ 행사 기간에는 정부기념식을 포함해 정책홍보전시, 기념공연, 학술대회, 체험행사 등 축제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숨겨진 섬을 알리기 위한 풍성한 행사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여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방문해, ‘증강현실 보물캠’ 앱에 접속하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보물찾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섬의 날 공식 누리 소통망인 “왓섬”에서 빈칸 행사, 섬의 날 홍보포스터 공유 행사도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경품이 지급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젊은 세대가 흥미를 갖고 섬을 즐길 수 있도록 가상현실 속의 섬을 마련했다” 라며 “온라인을 통해 섬의 매력을 느끼고 이번 여름 휴가지로 섬 여행 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군산에서 개최되는 제3회 섬의 날 행사장에도 많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6일부터 국민이 문서24를 통해 문서를 접수하면 즉시 데이터로 변환하는 문서24‘디지털 공공서식’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서24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즉시 데이터화 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국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접수된 문서의 데이터를 관리·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등 6종을 시범 운영하고 12월에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에는 전기차 배터리 반납신청서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서식 등 총 9종이 추가됐다. 향후, 행안부는‘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문서24‘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문서 데이터의 활용을 편이하게 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문서의 혁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김포공항을 방문해 “여름 휴가철 여행수요 급증과 국제선 증편에 대비해 항공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많은 항공기들이 오랫동안 운항을 중단했던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성능이 확인된 항공기를 운항에 투입해 고장, 회항 등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의 김포공항 방문은 여름 성수기 운항 증편에 대비해 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비행 도중 엔진 결함으로 회항 착륙한 사례의 원인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원 장관은 공항 내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고에서 항공사 자체 안전관리 방안을 보고받으며 “항공은 아무리 작은 오류라도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항공종사자 모두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진 결함과 관련해서는 “항공사는 정부·제작사 합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토부 안전감독관은 철두철미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빈틈없이 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포공항 주기장을 방문해 비행을 준비 중인 운항·객실 승무원과 항공정비사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항공종사자의 피로가 가중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승객 안전도 위협받으므로 휴식 공간과 냉방시설 구축 등 폭염 대책 시행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비행기 한 편 한 편마다 최고 수준의 안전도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항공기 예방정비, 제반 매뉴얼 준수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은 7월 26일 재난안전분야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재난안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를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연간 6만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국제 방재교육을 매년 실시해 88개국에서 9백여명이 각자 나라에서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해양에서의 최고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실습함·해양구조실습장·모의선박실습장·모의실험센터 등 최적화된 시설을 갖추고 매년 8천여명의 신임·재직 해양경찰관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상호 교육과정 지원 및 교수·시설·자료 등 공유, 교육훈련 프로그램·기법·운영 방법 공유,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 체결 후에는 재난안전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지자체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재난안전 중견 관리자과정’교육생 34명에 대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해경교육원에서 해양사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연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안전교육원은 해경교육원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재난안전 정책 방향, 재난안전체험 등 재난안전 교육과 분야별 전문강사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특성화된 우수한 시설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상승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인태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양 기관의 우수교수요원 교류를 통한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의 동반성장은 물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by전통시장 큰불 막은 1등 공신, 화재알림시설손실액 보상은 화재공제로 [금요저널] 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3일 오후 11시경 대구 성서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 화재알림시설 덕분에 관할 소방서가 신속히 출동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1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6만여 곳의 전통시장 내 점포에 보급했다. 화재발생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전통시장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점포는 ‘17년도에 중기부 지원을 받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 관할 소방서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늦은 밤 화재가 자칫 큰불로 번질 수 있었으나, 화재알림시설에 의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서 16분만에 신속한 초동진압 가능했다고 한다. 또한, 해당 점포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되어 있어 손실액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하게 생업 현장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17년도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약 4만여개의 전통시장 점포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점포주는 “화재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놀랐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불도 막고 미리 가입한 화재공제 덕분에 피해보상도 가능한 것을 알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대형화재를 막는데 화재알림시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명이고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가 입직 신고 되면 조만간 2,000만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와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것이고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4.1배 증가했다. 이러한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이다.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 현재 7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방과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해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며 -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예술인과 관련해 산재보험도 전문가와 현장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해 충분한 검토와 노·사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by디지털 전환을 선도해나가는 스마트병원, 2021년 환자안전 혁신성과를 공유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업으로 병원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환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병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소진, 병원 폐쇄에 따른 진료 공백 등을 극복하고자, ‘감염병 대응’ 3개 분야를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병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환자 체감형’ 3개 분야를 지원했다. 2022년에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눈높이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자중심 소통’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도 스마트병원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이 모여 각 기관의 선도모델 개발내용과 주요 실증 성과, 실제 활용사례 등을 발표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낙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욕창 고위험군의 욕창 발생을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실 천장에 설치한 어안렌즈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낙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해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린다. 이를 통해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입원환자의 낙상과 욕창 위험도를 평가하고 간호사가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 바로 옆에서 환자 상태를 입력하고 모니터링해 낙상·욕창 예방 활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간호사가 욕창이 발생한 환자의 피부 사진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영상정보를 분석해 욕창 단계를 분류하고 1~2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유사 피부질환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 자동으로 전문 협진이 의뢰되도록 했다. 환자의 병원 내 위치를 추적해 환자가 의료진의 동행없이 병원 내 낙상 고위험 지역으로 이동 시 담당 의료인에게 알람이 울려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국립암센터는 환자의 항암치료 과정을 자동화하는 암환자 전주기 스마트 특수병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입원한 암환자가 치료과정 중 발생한 통증 정도를 환자용 패드에 입력하면 의료인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협력기관인 용인정신병원은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특정 장소에 오래 머무는 등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 간호사실에 알리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스마트 응급실, 스마트 외래, 스마트 병상, 스마트 전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선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환자의, 심전도, 심박수, 호흡수, 체온을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버에 저장해, 30분 간격으로 환자의무기록으로 자동 연동되도록 구현했다. 맞춤형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외래환자의 이동과 외래진료의 흐름을 추적·분석해 개선 전략을 마련했다. 입원과 퇴원을 하는 환자 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병상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계속 치료가 필요하면, 기관의 치료 가능 여부와 환자의 주소지,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데이터와 한림대의료원 내 협력병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합한 병원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능형 물류관리 시스템을 병원에 도입했다. 병동에서 사용하는 진료재료의 표준수량을 예측하고 치료재료나 린넨을 싣는 스마트 카트장을 개발해 자동 재고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매일 배송 로봇을 통해 자동으로 병동 물품관리실로 전달되도록 했다. 이렇게 야간에 미리 배송된 물품을 통해, 수술을 마친 입원환자가 새벽에 갑자기 수술 부위 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바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진은 그간 병동에서 물품 관리 등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이 절약되어 환자 관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그간 개발된 선도모델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병원 도입을 필요로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참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스마트병원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선도모델 도입 의향,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예비 의향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중소병원을 포함한 100개 병원에서 선도모델 도입 의향을 보였으며 이 중 59개 병원에서 확산지원 컨설팅 의향을 보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컨설팅을 지원하며 확산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로 보다 정밀해진 의료를 통해 환자가 중심이 되는 혁신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개발된 선도모델의 효용성과 그 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스마트병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국내·외로 확산하고자 선도모델 확산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단위별로 체계화하고 있다. 스마트병원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관련 정보 검색·색인이 가능한 누리집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병원 토론회을 통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스마트병원의 국내·외 동향과 미래의 청사진 등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혁신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을 통해 환자 중심, 예방 중심 미래 의료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며 “앞으로 스마트 병원이 환자 중심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더욱 발전적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며 더불어 지금까지 개발된 선도모델이 전국의 중소병원들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원장은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의료진의 이용편의성과 환자안전을 고려한 선도모델 개발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스마트의료의 가치를 전달하고 국내 의료기관들이 선도모델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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