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5강 참석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30일 오후 4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개최된‘희망성남 토크콘서트 5강 - 반려견, 새로운 가족의 의미’ 강연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을 주제로 강연을 기획했다”며 “유익한 강의를 통해 생활에 유용한 반려동물 관련 지식을 쌓아, 생활 속에서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크콘서트는 동물 행동 전문가 설채현 놀로 행동클리닉 원장의 강의로 300여명의 시민 및 공무원이 참석했다. 희망성남 토크콘서트는 올해 진행한 4번의 강의 평균 만족도가 96.25%가 될 만큼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시흥시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30일 의장실에서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9대 후반기 오인열 의장과 김찬심 부의장, 역대 시의회를 이끈 윤태학, 김영철, 김태경 의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 및 시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인열 의장은 후반기 의회 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제9대 후반기 의회에 대한 역대 의장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역대 의장들은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게 된 오인열 의장을 향해 축하와 격려 인사를 전하고 의회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오인열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후반기 의회를 이끌게 되어 역대 의장님들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역대 의장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함께 이루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과, 관광과 총 2개 과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장미영 의원은 “법정문화도시로 작년 12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사실 법정문화도시라고 타이틀만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현경환 의원은 “문화도시추진사업을 진행할 때 똑같은 수원시민인데 혜택은 일부 시민들만이 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거점의 분포가 편향되지 않게끔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경선 의원은“코로나로 문화예술인들이 무대, 공간 대여 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수원시 내에 문화예술 공간이 많은데 적절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지환 의원은“시민이 참여를 하려면 지자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렬 의원은 “문화도시 관련 사업 진행시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화된 사업을 좀 더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오세철 의원은 정조대왕 능행차와 관련해“코로나19로 인해 약 2년간 능행차를 중단했다가 추진하는데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찬용 의원은“수원 행궁 인근에 통닭거리, 순대골목들이 있는데 전통음식은 개발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관광도 좋지만 먹거리가 함께 활성화 되어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영태 의원은“수원화성문화축제는 현재 행궁동 주민들과 외부 일부 관광객만을 위한 축제로 보인다”며“전체 수원 시민들이 편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문경 위원장은 “문화도시를 구성할 때 전문가도 지역예술인도 동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수원문화재단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사회적경제와 친환경 장례문화, 모두 잡는 수원시연화장 [금요저널]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연화장과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는 13일 제2추모의집 문화교육실에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시범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경기도 주관 2022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에 수원시연화장이 선정되면서 후속 이행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수원시연화장은 장례식장 다회용기 공유서비스로 관내 사회적기업에 사업활로를 제공하고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는 다회용기 공급·수거·세척·재공급 지원을 통한 합리적 비용의 친환경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수원시연화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민선8기 수원특례시 10대 시민특례 중 하나인 “수원형 사회적경제 특례”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 빈소 내 1회용품 사용 절감을 통한 ESG 장례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원시연화장은 지난해 친환경 근조화환 사업과 관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정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수원시연화장이 전국 최고의 추모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ESG를 실현하는 장례문화를 통해 수원특례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부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천호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3기 신도시 3,221호, 전국구 청약 지구인 평택고덕 910호 등 수요자 선호가 높은 지구다. 이번 공급분 이후 공공 사전청약 계획은 새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등과 연계해 새롭게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말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분양주택이 최초로 공급될 전망이다. 모든 지구에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유형이 포함되며 추정분양가는 3.3당 1,100 만원 ~ 1,900만원 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GTX-B 노선, 도시철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는 총 1,398호가 공급된다. 남양주왕숙 B2, S11, S12 블록에서 다양한 평형이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3.8억원에서 5.2억원 수준이다. 공공문화시설과 도시철도 등이 건설되는 남양주왕숙2 지구에서는 A6 블록에 총 42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2 A6 블록은 초·중·고등학교, 하천으로 둘러싸여 입지가 좋고 추정분양가는 4.1억원에서 5.7억원 수준이다. 고양선, GTX-A 신설역 등이 계획되어 있고 일산, 삼송·원흥지구 등과 인접한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총 1,394호가 공급된다. 일산 대형 상권 인근인 S1 블록, S4 블록에서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4.6억원에서 6.7억원 수준이다. 수원, 동탄 신도시 인근에 36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화성태안3 지구에서는 B3 블록에서 총 632호가 공급된다. 해당 블록은 ‘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3.8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된다. 평택고덕 지구에서는 A19블록, A18-2블록 등에서 총 910호가 소형평형부터 중형평형까지 골고루 공급된다. 동 지구는 추정분양가가 3.3억원~ 4.9억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이번 공급분 중 유일한 전국구 청약 지구이므로 전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주목할만한 지구다. 공공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에 따른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 등 공급유형별로 입주자저축,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 일정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당첨자는 8월 18일 발표 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공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처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청약자격 등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사전청약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전청약도 수요자분들이 선호하는 입지, 평형으로 공급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발표할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한편 사전청약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 등도 내 집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씨앗기업과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어반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혁신기술 발굴사업”과 6월 발표된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창업아이디어 공모는 스마트시티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 및 투자 의지가 있는 창업투자회사와 함께 사업성이 있는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참여해, 각 2팀씩 총 10개팀을 선정하고 1등상 5팀에게 각 5천만원, 2등상 5팀에게 각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선정된 팀에게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프로그램 및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TIPS프로그램에 추천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분야 예비창업자 개인 또는 5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형 창업아이디어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8일부터 9.2일까지이며 예선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팀의 2배수를 선정한 후 창업투자회사·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창업사업화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사업화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새싹기업에게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기술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 실증사업은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이 단독 또는 수요처인 지자체·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할 수 있다. 8~10개 기술을 선정해 기술당 1억6천만원 내외 총 13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8개월 동안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해 새싹기업이 실증 성과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8.22일부터 9.16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 기술의 1.5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최종평가는 10월말 동탄2지구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평가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by공직문화·인사규제 혁신 중점과제 발굴 위한 연수회 개최 [금요저널]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인사규제 혁파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을 선정·세부적인 생각을 발굴하는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8일 인사처가 주관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연수 시 중점적으로 다뤄진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전 직원에 신속하게 공유, 국정운영 방향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현 정부의 국정 비전·목표·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전 직원에게 지난 고위공무원 연수회에서 강조된 내용과 연수회 참석 소회 등을 전달했다. 이어 예종원 적극행정과장은 공직문화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전하고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의 구체적인 생각을 발굴하기 위한 분임 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연수회는 강의 위주의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참여와 자율에 기반한 상호 토론과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특히 발제 후 진행된 분임 별 자유토론은 직급이나 근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에 관심 있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토대로 이뤄졌다. 자유토론에서는 새내기 공무원부터 20년 이상의 국장급 참가자들이 서로를 직급이 아닌 ‘~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심층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생각들을 활발히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ㄱ 주무관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며 “적극행정 적립 제도처럼 작은 성과도 확실하게 보상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인사처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김정호 KAIST 교수가 ‘디지털 혁신 시대의 국가 반도체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익·실용·공정·상식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되어 공직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서울산업진흥원과 7월 14일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국립공원 휴가지 원격근무 시범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다. ‘휴가지 원격근무’란 산과 해변 등 휴가지에서 머물면서 일과 시간에는 업무를 하다가, 일과 후에는 일하던 곳에서 바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근무 방식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124명은 10월 중 3박 4일 동안 ‘자연의 집’이 설치된 내장산, 가야산, 한려해상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3곳에서 ‘휴가지 원격근무’를 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휴가지 원격근무 장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자연체험과정을 제공하며 서울산업진흥원은 참여자 모집과 함께 휴가지 원격근무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휴가지 원격근무 장소인 생태탐방원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야외 요가, 탐방로 산책 등의 자연체험 과정이 제공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각자의 고유사업을 연계해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의 본보기를 제시했다고 보고 이번 시범 사업을 평가하고 보완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서울산업진흥원의 협조를 얻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인사담당자 51명을 대상으로 가야산 생태탐방원에서 9월 중에 1박 2일 동안 사전 답사 체험을 실시한다. 생태탐방원 사전 답사 체험은 중소기업에서 국립공원의 자연과 지역 관광을 즐기면서 회의, 휴가지 원격근무 등의 각종 기업 행사를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8곳의 국립공원에 위치한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를 배경으로 숙박시설, 강의실, 식당, 야외광장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국립공원 자연 환경 속에서 기업 회의, 연찬회, 학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국립공원의 자연이 기업에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며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분석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 유사 분석모델 개발에 따른 예산 최소화 및 분석 소요기간 절감을 위해 3종의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영상 기반 차량통행량 측정, 지역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시설 분석 등이다. 먼저,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반 차량 통행량 측정’은 인공지능이 지역 내에서 수집되는 차량이미지를 차종과 통행대수로 분류하도록 학습시키는 과제이다. 이를 통해 상습정체지역 개선, 교통유발분담금 차등 납부, 화물차량 통행로를 확인해 노면청소 노선 설계, 주차 수요 산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은 고객 거래 예측 모델, 적정 업종 및 상품 예측 모델을 수립해 모바일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운영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거래에 적합한 업종의 온라인 확대를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안전, 환경분석’은 지역 내에서의 조도, 채도, 공간 개방지수 등의 지표를 생성, 지표 취약 구역별 시설물 매칭 모델을 통해 범죄 취약구역 수치화 및 보완시설을 제안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범죄 발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표준분석모델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시범운영에 해당하는 참여기관을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공모를 통해 7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기관은 관련 데이터 제공, 현장관점에서 보완의견 제시 등 표준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과제별 표준분석모델 개발 후에는 참여기관에 우선 적용해 모델을 충분히 검증한 후 빅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에 탑재해 모든 행정·공공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개발·시행한 우수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해 기관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물 입지선정, 화재취약지역 도출 등 44종의 표준모델이 개발됐으며 960건 이상의 현장 활용이 이루어졌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표준분석모델 개발·확산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기반 행정의 지렛대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기관별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자문, 분석기법 및 시스템 확산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일 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세계보건기구와 베트남 보건부도 한국 금연광고의 우수성을 인정하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금연광고가 베트남에서 재구성되어 베트남 금연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베트남 사무소와 베트남 보건부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금연광고 2편이 베트남에서 재구성되고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를 소개하는 정보 그림 영상 1편이 재판 된다. 최근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 보건부와 호치민공산청년연합은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중 일부를 활용해 대규모 금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활용되는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영상은 총 3편으로 TV 금연광고 2편과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를 소개하는 정보 그림 영상 1편이다. 구체적으로 TV 금연광고 ‘오늘부터 금연’ 편은 2017년 제작·송출한 광고로 40년간의 흡연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실제 진단받은 60대 남성이 출연해, 흡연의 폐해를 진실하게 알리는 내용이다. TV 금연광고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편은 2021년 제작·송출한 광고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금연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며 아빠가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과 아이가 담배 피우는 아빠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금연을 독려했다.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를 소개하는 정보그림 영상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흡연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높이고 증상을 악화시킴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는데, 이번에 베트남에서는 기존 1편인 영상을 2편으로 편집해 활용한다. 최종 제작된 베트남 영상 4편은 보건복지부의 검수를 거쳐 사용이 최종 승인됐으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캠페인을 원작으로 제작됐다을 명시해 베트남에서 송출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 베트남 사무소 대표 권한대행인 소코로 에스칼란테 박사는 영상 사용을 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이번 베트남 금연 캠페인은 정부가 제작한 금연광고가 해외에서 리메이크된 최초의 사례로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 냈다”며 “정부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금연캠페인을 발전시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금연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 반영 쉬워진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 7. 13, 공공 발주자들이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를 예시와 함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했다.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 계약서의 핵심이 되는 서류로써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제도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국가계약법’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점검하는 활동을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등의 신기술과 그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개정되는 법·제도를 적용한 제안요청서 작성은 여전히 공공발주자에게 힘든 과제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 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법·제도 준수사항을 담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의 주요내용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소프트웨어 법·제도 18개 항목의 작성 예시를 제안요청서 서식 내 반영했다. 기존에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내 산재돼 있는 18개 법·제도를 각각 찾아서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를 반영했으나 이번에 배포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활용하면 취합된 18개 법·제도를 쉽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에는 공공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 18 항목 반영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항목 반영 자가 점검표’를 추가했다. 이번 예시 배포와 관련해,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발주자의 업무가 경감되고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이 강화되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환경의 기반이 되는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7월 13일 국립종자원에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종자원은 벼, 보리, 밀, 콩 등 주요 식량종자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국내 우수품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농업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기능성 벼 종자 및 잡곡류 증식 보급 사업, 우수품종의 해외 진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의 종자산업을 이끌어가는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민간 육성 품종의 해외 실증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종자검정, 조직배양 및 품종식별 유전자 검사 기술 개발 주요 식량작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채종포 관리, 종자검사 기술 교류 종자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연계형 교육과정 발굴 및 협력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력교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국립종자원 김기훈 원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 경제위기 및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자산업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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