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23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이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저소득 가정 대상 가스안전기기 지원 사업 진행 [금요저널]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는 지난 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 서울도시가스와 함께 저소득 청소년 가정을 위한 가스안전기기 지원 및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움누리를 이용 청소년 중 에너지 취약 가정을 선정해 노후 가스레인지를 교체하고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가스 안전 장치을 설치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스 안전 장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주는 기능과 과열 방지 기능을 갖춘 장치로 가정 내 가스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는 배움누리 청소년들을 위한 5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해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 김종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가스안전기기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는 고양시가 KB국민은행과 관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및 다양한 진로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시설로 배움누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는 20.3㎍/㎥로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 평균 농도 대비 3.3% 가량 감소한 수치다. ‘좋음 등급’의 일수는 7일 증가했으며 ‘나쁨 등급’의 일수는 3일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1회 증가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다. 아울러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위해 매주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갔다. 산업 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초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유도했으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 기준 설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310건이나 감소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했다. 마을회관과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밭작물 재배에 사용된 폐비닐과 폐농약병과 같은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도 집중수거를 실시해 약 6만 8천톤을 처리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으며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등을 조치했다. 한편 기상 조건은 대기 확산 원활 등 일부 유리한 여건이 작용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 일수 및 강수량이 감소하는 등 불리한 요소도 있었다. 환경부는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포함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오는 5월 중에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4월에도 황사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버려지는 현수막, 마대자루·에코백·벤치로 변신해 인생2막을 엽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 재활용률은 33.3%로 집계되어 2023년 폐현수막 발생량은 6,130톤, 재활용률은 29.6%에 비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p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 폐기되고 있어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관 협업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 재활용 업체와의 협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작년 경진대회 전 5개에 불과했던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지자체 조례가 75개로 늘어나는 등 지자체의 폐현수막 재활용 노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가 대상을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시상 규모도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환경부장관상 각 1점에서 각 3점으로 늘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주요 폐현수막 재활용 실적과 계획을 5월 16일까지 환경부로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실적 평가를 통해 9월 말 우수기관 6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경진대회의 절차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진대회 결과 공공 부문에서는 파주시가 최우수상을, 민·관 협업 부문에서는 경기도와 롯데마트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파주시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롯데마트는 지역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도내 롯데마트매장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광장 무대 패널, 벤치 등으로 재활용해 전통시장에 기부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면서 환경친화적 현수막 제작도 확대할 수 있도록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전국 75개 지자체에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4월에도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각 지자체에서는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 69만여 개, 장바구니·앞치마 등 25만여 개를 제작했으며 환경친화적 현수막은 2만 7천여 개를 제작했다. 또한, 현수막 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자원경제연구소와 함께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침서에는 수거 현수막 처리 방법, 지역별 재활용 업체 현황, 재활용 유형, 우수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현수막이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도록 지자체와 재활용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관계기관은 물론 기업·단체들과 함께 재활용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속 지원해 지역 중심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이 직접 만드는 안전한 일상, ‘2025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천 3백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우수 아이디어 30건은 기술·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서식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해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아이디어 제안 분야는 산불 등 화재 예방 대응 어린이 교통안전 결빙 교통사고 예방 안전취약계층 폭염 대비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등 5개 분야이다. 전문가 및 대국민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하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과제로 기획·추진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생활 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고민하고 제안하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해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분야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요청방법을 다루는 ‘인식개선 교육’, △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으로 보급된다. 지난 2월 제1차 심사에서는 학생, 중·장년, 노인, 군인,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38종이 승인됐으며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목록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은 2026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내 결과보고에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를 통해 많은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자살예방교육의 확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천시 실버경찰봉사대,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도와 [금요저널] 과천시에 따르면, 실버경찰봉사대 대원 30여명은 지난 14일 오전 과천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벌였다. 과천시 실버경찰봉사대는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및 관내 36개 경로당 회장단 회원으로 구성됐다. 실버경찰봉사대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보행로 및 학교 주변에서 교통 안전 도우미로 활동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어르신들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고 동시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실버경찰봉사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과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문원동, 생활 속 거리미술관 운영 [금요저널] 과천시 문원행복마을관리소는 공원마을 초입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꽃과 예술로 꾸민 ‘거리미술관’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관리소는 과천미술협회와 협력해 ‘제2회 아름다운 과천 그리기 공모전’ 당선작을 거리 벽면에 전시하고 직접 제작한 꽃바구니 조형물도 함께 설치해 골목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이번 거리미술관은 주민들이 별도의 관람료나 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박재윤 과천시 문원동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 문원동을 더욱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사전경(사진=과천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 8일 열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모집 분야를 확대하고 기존의 품목 제한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답례품으로 제공 가능한 품목을 생산·제조·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된 업체는 물론, 선정 후 1개월 이내 신고증 제출이 가능한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과천시 누리집 ‘ 과천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과천시청 자치행정과 방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중 추가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공급업체와 답례품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새롭게 선정된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기부자는 더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고 선정된 공급업체는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을 통한 전국 단위 홍보와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게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만의 매력과 특색을 담은 답례품을 적극 발굴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8차 정기회의 개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4월 14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11개 도시의 시장 또는 부시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시장의 주재로 △남양주시의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시설 완화’ △김포시의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를 원안대로 채택해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동근 시장은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제5대 협의회장으로서 15차부터 18차까지 총 4차례의 정기회의를 주재해 총 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건의했다. 그 결과,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1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다. 이 중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경기도 내 지자체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양평광고협회, 봄맞이 불법 현수막 정비활동 실시 [금요저널] 양평광고협회는 12일 용문면과 개군면 일대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 및 잔끈 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협회 소속 회원사 중 19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봄철 관광객 유입이 많은 시기를 앞두고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회 회원들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전봇대 등에 남아있는 잔끈 등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며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시가지 및 이면 도로 주변 정비에 주력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환경 정비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희연 회장은 “양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깔끔하고 환영받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동시에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이 같은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적 협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광고협회는 양평군 옥외광고물업 등록업체들이 연합해 구성된 단체로 양평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어려운 소상공인에 간판 기부사업, 사랑의 연탄 모으기 성금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청소년 자원봉사 ‘와플두플’ 성료 [금요저널]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와플두플’을 3월 29일과 4월 12일 양일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양평군 청소년 약 50명이 참여해 자원봉사와 환경 보호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와플두플’은 자원봉사 교육, 환경캠페인 피켓 제작, 플로깅 활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에서 출발해 두물머리까지 이어졌다. 참가 청소년들은 자원봉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배우고 직접 제작한 피켓을 들고 두물머리에서 환경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플로깅 활동을 통해 쓰레기를 줍고 지역 환경 정화에 앞장서며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중 한 청소년은 “내가 직접 쓰레기를 주워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뿌듯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자원봉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두물머리의 풍경을 보며 플로깅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일회성 체험을 넘어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환경 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활동 중 지역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추워주는 등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은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