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GTX-C 노선 의왕역 설치·운영 협약 체결 [금요저널] 의왕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티엑스씨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C노선 민간투자사업 추가 정거장인 의왕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지티엑스씨 차영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서에는 상호 간의 업무 범위,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왕시는 의왕역 정차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고 지티엑스씨㈜는 공사 시행과 사업 운영기간 동안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당초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운영비 전부를 의왕시가 계속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에서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GTX-C노선 의왕역 정차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해 합리적인 비용 분담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의왕역 정차로 발생하는 GTX-C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해 운영비에 충당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GTX-C노선은 양주~수원을 잇는 연장 86.46km의 노선으로 의왕역을 포함한 14개 역이 조성될 계획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의왕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이내, 양주 덕정역까지 40분대까지 접근이 가능해진다. 당초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의 gtx-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는 의왕역이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의왕시에서 의왕역 정차의 당위성 및 경제성을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며 국토부가 2023년 8월 지티엑스씨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의왕시와 지티엑스씨는 오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올해 안에 조속히 의왕역 설치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GTX-C노선 의왕역 정차는 시민의 큰 관심과 시의 끊임없는 타당성 확보 노력의 결실이며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번 협약 체결을 이루어 냈다”며 “협약이 체결된 만큼 GTX-C 노선이 신속하게 준공해 의왕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앞으로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해 의왕역 일대를 명실상부한 의왕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오는 20일 학교 밖 청소년 성장발표회 개최 [금요저널] 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는 20일 양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한 해 동안의 배움과 성장을 기념하는 ‘우리만의 리틀 포레스트’ 성장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꿈드림 청소년들의 바리스타 시연을 비롯해 댄스, 밴드 공연, 축하 인사, 활동보고 사례발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해 청소년들의 열정과 성취를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성장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청 표창을 포함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시상 부문은 우수상, 학습상, 자립상, 자기계발상이다. 특히 양주시 꿈드림은 그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 2024년 우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우수 기관 부문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2024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자립지원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이번 성장발표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철도역, 여행·만남·문화가 있는 열린공간으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승·하차 대기와 단순 휴식공간으로 활용된 철도역을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해 서울역 3층과 오송역2층에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역이 문화, 정보교류 장소로 변모하기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국내·외 유명백화점, 호텔, 공항의 라운지를 벤치마킹하고 청년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젊은 감성을 더해, 복합라운지 설계 및 디자인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역은 하루에 10만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역이다. 승·하차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2층 대합실에만 있었는데, 3층에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복합라운지를 조성해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역 3층 복합라운지는 여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승차대기 공간, 고품격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공간, 만남과 휴식을 위한 쉼터공간으로 구성된다. 코레일에서 제시한 조감도에 따르면 전통과 환경을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높은 천장에서 와이어로 연결된 구름형 모빌을 설치하고 녹색식물이 식재된 그린벤치를 배치해 식물원과 같은 느낌의 편안한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허브역이자, 인근에 세종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지역 거점역이다.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 철도역 특성을 감안해 2층 복합라운지 내 회의 및 업무공간, 카페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층 라운지 사방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원형기둥 위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여행, 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감성의 휴식공간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KTX서울역3층 복합라운지의 `22.12월 개방을 목표로 코레일은 6월중에 운영주체 선정 등 관련절차를 시작해 시설개량을 진행할 계획이며 KTX오송역2층은 현재 기존시설 철거작업을 진행 중으로 `22.10월부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합라운지 시범개방 이후,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이용객,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역2층, 오송역1,3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개발 할 예정이며 그 외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 주요 KTX역은 개발면적 확보가능여부, 위치변경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리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철도역이 단순히 열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여행과 문화를 교류공간으로 거듭나, 보다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이용객 의견을 적극수렴해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주요 철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 및 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위생·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이행이 필요해 공원구역 해제요구 등 지역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했다. 유어장 설치를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어촌·어항법’에서는 토지 또는 어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보수·개량사업은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원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장여건상 공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실제 수혜자인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원구역 해제요구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위반행위 차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 상한액에 맞추어 정비한다. ‘자연공원법’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과태료금액을 200·50·20·10만원으로 차등화했으나, 법률 상한액 대비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역전된 사례가 있어 당초 법령취지를 살려 개선한다. 예를 들어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등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당초보다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출입거부와 입장료 미납부 등은 당초보다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해안’ 및 ‘섬’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친환경 야영방법 알려주는 야영학교 운영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야영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영학교’ 참가자를 6월 2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 ‘국립공원 야영학교’는 야영인구 급증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야영문화 선도를 위해 준비된 여름철 특화 교육 과정이다. 모집인원은 총 1,040명으로 국립공원 아영장을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월악산 등 10개 국립공원에서 총 52회를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국립공원에서 ‘초보 야영’, ‘친환경 야영’, ‘야간 야영 체험’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월악산, 지리산,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야영장비 사용법, 모닥불 관리법, 야영 매듭법 배우기 등 초보 야영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야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한려해상, 변산반도, 주왕산, 태안해안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법, 탄소중립 야영 방법 등 친환경 야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한다. 국립공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야간 야영 체험도 할 수 있다. 덕유산과 월출산에서는 밤하늘 별자리 관찰 체험, 오대산에서는 야간 곤충 관찰 체험 교육과정을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한다. 교육과정 회차별로 5팀을 모집하고 한 팀당 1인부터 4인까지 참가할 수 있다. 국립공원 야영학교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지만 야영장 이용료는 현장 결제가 필요하다. 국립공원 야영학교 교육과정의 상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권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여름철 야영은 국립공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며 “야영학교 교육과정은 가족단위로 국립공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와 전략산업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업부 등 6개 기관과 협업해 정책별 소관 부서장 등이 주요 정책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먼저,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산업부와 국토부, 과기정통부는 각각 로봇산업 정책, 교통정책 혁신, 디지털신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기술혁신을, 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세계 수소산업 선도도시 조성전략을 소개한다. 아울러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를 주제로 한 강연도 이루어진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지방공무원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 낮 12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오늘 영·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당분간 폭염특보가 확대·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22일이나 빠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관부서 비상근무 등 폭염 대책 강화를 지시했으며 목요일에는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3대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철도·도로 안전관리 대책, 농·축산업 피해 예방대책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시에는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항상 기억하고 공사장 및 논·밭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해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by제7차 한-이탈리아 과학기술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 서울에서 제7차 한-이탈리아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1984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양국 과학기술 전문가의 정기적 학술행사를 통한 양국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포럼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문화유산, 항공우주, 초소형전자공학 4개 분야에 대한 양국의 최신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연구자 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이번 세션에서는 양국 좌장들이 분야별 대표 성과를 발표하게 되며 분과 세션에서는 양국 연구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포럼에는 연구자 뿐 아니라 양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가 실제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들을 폭넓게 논의하면서 업계에서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성규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나라별 강점기술을 고려한 협력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by우리 모두가 경험한 코로나19를 과학으로 만나보자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감염병 코로나19를 과학의 시선으로 체험해 보는 특별전‘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오는 6월 21일부터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를 만나고 이겨내는 과정을 과학원리로 체험해보고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과학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별전은 도입부의‘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생활’, 1관의‘코로나19의 습격’, 2관의‘일상의 변화’, 3관의‘우리의 반격’, 4관의‘코로나19 그 이후’등 총 5개 주제로 구성됐다. 도입부‘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을 다양한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건강한 삶을 가능케 한 우리 몸 속 과학개념들을 살펴본다. 1관‘코로나19의 습격’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낯선 환자와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는 모습을 회상하고 우리 국민 모두와 과학자가 낯선 환자로부터 감염병의 원인을 찾고 확산을 예측하는 노력을 체험한다. 2관‘일상의 변화’는 비말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물리적 거리유지와 마스크 착용의 과학적 원리를 체험해보고 코로나19가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고 희망을 꿈꾼 우리들을 생각해보는 전시공간이다. 3관‘우리의 반격’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보호,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연구성과물과 그 원리들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과 과학기술을 만날 수 있다. 4관‘코로나19 그 이후’는 코로나19 이후에 주목받은 미래 과학기술과 미래과학기술 직업들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에게 미래과학기술 진로정보를 제공하며 미래 감염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으로 전시를 끝맺는다. 이석래 관장은“이번 전시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서도 과학기술이 우리의 희망임을 알아갈 수 있는 체험전시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국립대구과학관, ‘2050 탄소제로시티’ 특별전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오는 6월 21일부터 국립과학관 공동특별전 ‘2050 탄소제로시티’가 열린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공동특별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3개 국립과학관법인이 해마다 흥미로운 과학주제를 정해 공동으로 기획하고 약 60일간 순회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 ‘위기극복 노력과 탄소중립’, ‘탄소제로시티’라는 3가지 전시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탄소저감 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관람객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초래한 기후위기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경험한 후,‘탄소제로시티’가 보여주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전시물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다. 전시관 관람을 마치면서 지구에게 쓰는 편지를 구슬에 담아 보내면서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다져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번 특별전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일상생활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정화조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 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유형은 질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 유지·보수, 화기작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처리작업을 위해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스 농도를 확인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해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됐다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화재·폭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며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며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도 도입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22.5.30.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해 매년 1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공단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지원으로 도입했다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시스템 도입에 따라 과거 종이 출력 및 우편 발송에 따른 연간 1억4천만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신속한 보상 및 이후 절차가 가능하게 됐다. 모바일로 심사결정서를 확인한 재해노동자 대리인은 “심사청구 결과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3일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등기 우편은 직접 수령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전자문서 형태의 심사결정서는 즉시 받을 수 있고 휴대폰에 파일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종이 없는 친환경 사회 구현 및 문서 출력·우편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단의 다른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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