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 가져…주민 편의 향상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 [금요저널] 과천시는 5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공공청사 1부지에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지역 사회단체장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사가 한창인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공공업무시설인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민들의 입주에 맞춰 지난 2023년 5월 스마트케이 지하1층에 임시 청사를 개청해 운영중이다. 과천시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교육 등 다목적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3,733.13㎡ 규모로 건립되며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 행정업무 서비스를 위한 공간과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문화 강좌, 지역 커뮤니티 모임 등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이번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서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기념사에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식정보타운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와 행정 기능을 제공하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도시재생 1호 거점시설, 와글와글센터 개관식 개최 [금요저널] 양주시와 덕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양주시 도시재생 1호 거점시설, 와글와글센터의 조성 과정을 공유하고 첫 출발을 기념하고자 4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최호성 덕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윤창철 양주시의회의장, 양주시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와글와글센터는 2019년 10월 선정된 덕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점시설로 시는 와글와글센터의 조성을 위해 2022년 7월 덕정 파출소 부지를 매입,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57억4천만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건축연면적 992.72㎡의 규모로 올해 8월 준공했다. 와글와글센터의 1층은 마을카페, 2층은 아동교육체험장으로 덕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층은 교육특화공간으로 관내 대학과 협업해 대학교 강의실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교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4층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올 12월 개소 예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교육과 성장을 담당한다. 강수현 시장은 “와글와글센터를 통해 덕정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와글와글센터 내 마을카페와 어린이 창의놀이터는 이번 개관식을 기점으로 본격 오픈 했으며 3층 교육공간은 11월 5일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덕정 평생학습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예정이다.
과천시 갈현동 새마을부녀회 ‘모두가 행복한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금요저널] 과천시 갈현동 새마을부녀회는 3일 래미안슈르 분수대 앞에서 “모두가 행복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에는 갈현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김, 다시마, 미역, 들기름, 참기름, 진미채, 대추방울토마토와 직접 만든 야채장아찌, 도토리묵, 열무김치 등을 주민들에게 판매했다. 이아랑 갈현동새마을부녀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바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갈현동새마을부녀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행사 장소를 방문해 갈현동새마을부녀회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갈현동새마을부녀회는 바자회 외에도 배추, 감자 등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 김장 나누기, 건강한 여름나기 복달임 행사, 연말연시 이웃돕기 물품 전달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by“단오맞이 청사초롱 달고 소원빌어요”…과천시 문원행복마을관리소, 마을길 단장 [금요저널] 3일 과천시에 따르면, 문원행복마을관리소는 전통 명절인 단오를 맞이해 과천시노인복지관 앞에서부터 문원도서관까지 100미터 가량 이어진 마을길에 120여개의 청사초롱 소원등을 달았다. 특히 마을길을 수놓은 청사초롱은 주민들이 직접 정성 들여 손바느질해 만들고 소원을 쓴 종이를 함께 매달아 완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문원행복마을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달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사초롱 만들기 꾸러미 신청을 받아 배포하고 집에서 혼자 만들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문원행복마을관리소 관계자는 “청사초롱의 홍색은 양의 기운을 뜻하고 청색은 음을 상징하며 모두가 함께 잘 어울리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함께 잘 어우러져 생활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청사초롱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이지훈 씨는 “이웃들과 함께 청사초롱을 만들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 직접 만든 등이 마을길을 밝히게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by수원시 환경 정책 우수성 인정받았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제6회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수원시는 3일 오전 11시 수원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시상하는 경기도 환경대상은 올해 6회를 맞았다. 수원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먼저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1차 평가에서는 환경교육, 자연생태, 기후대기, 환경안전, 환경산업, 자원순환, 물관리 등 환경 관련 7개 부문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얻었다. 특히 수원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은 물론 산업계 관계자와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대비체계를 선진적으로 구축해 환경안전을 보호하는데 주력해 호평을 받았다. 이어 그룹별 1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차 정성평가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으로 생물종을 복원해 시민들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향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꼬리명주나비와 칠보치마 등 멸종 위기 생물을 복원하고 시민과 함께 보호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주효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수원시의 꾸준한 노력이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 정책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by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참여자 모집 [금요저널] 양주시는 지난달 은남통합보건지소에 개소한 재활물리치료센터에서 진행하는 전문 재활운동 프로그램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장애인 인구 분포상 고령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노년층 장애인의 특성과 재활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집 대상은 관내 등록 장애인, 예비장애인, 병원 연계대상자, 기타 재활이 필요한 환자이다. 프로그램은 재활대상자와 치료 종류에 따라 순환운동, 근력강화화, 보행훈련, 기립운동, 작업운동 등으로 구분되며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또한 병원연계 퇴원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과 한방, 대사, 영양, 구강, 금연 등 노년층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2차 예방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병원연계서비스 의뢰서 등 신청서류를 가지고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을 포함한 재가관리 환자 등 건강취약 계층에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신체기능 회복운동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재활운동 장비와 공간을 갖춘 재활치료센터에서 개소 후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공직 윤리도 지켜지지 못해 조직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최일선에 있는 국가 공기업인 LH의 혁신이 새 정부 혁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했다. 정부는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하며 대표 부동산 공기업으로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은 만큼, LH가 막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부문과 정책의 최종 이용자인 국민께 최고의 성과를 드릴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직원 인건비 동결,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도 계속 추진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으며 LH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며 독려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LH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공기업으로서의 주어진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본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해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의 개혁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LH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기관 뿐 아니라 조직·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도화 하거나 LH 경영목표 등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H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혁신방안이 조속히 LH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LH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해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TF 회의에서 논의해 업무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이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치매가 꽃을 만나 추억을 기억하다 안양시, 치매안심마을에 나눔꽃밭 조성. [금요저널] 노랑빛의 화사한 메리골드가 오가는 이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단아한 베고니아도 고운 자태를 뽐낸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심은 이들은 다름 아닌 치매 어르신들이다. 안양시는 지난 2일 치매어르신과 치매파트너가 함께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아파트 주변에 꽃을 심는 시간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어르신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로 동안구보건소에 소속돼 있으며 동편마을 1단지 아파트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돼 있다. 이날 치매어르신과 치매파트너가 같이 일군 꽃밭은 일명‘나눔꽃밭’이다. 치매 친화적 환경 마을로 지정된 아파트단지를 꽃으로 단장하면서 심리적 치유와 함께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주고 고립됨을 방지하겠다는 것. 시가 지난 치매환자 치유를 위해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나눔꽃밭’조성 사업은 올해도 벌써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메리골드와 베고니아를 비롯해 팬지, 페튜니아, 맨드라미, 코리우스 등 계절에 어울리는 각양각색의 꽃 6천여 묘목이 치매어르신들에 의해 심어지고 가꿔졌다. 아울러 단지 주민과 그 앞을 오가는 이들에게도 화사함을 안겨주면서 반응이 무척 좋은 편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치매가 있어도 큰 불편 없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by장마철 대비 풍력·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금요저널] 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지자체 및 산지 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풍력 및 태양광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가 미흡할 경우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수로와 침사지의 토사 적치, 사면 불안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허가권자가 즉시 조치명령을 내려 장마철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장마 시작 전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지에 대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용산기지 남쪽 출입문·도로 등 일부구역 반환’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를 반환 받았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 5.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이다. 우리 정부는 2021.7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금년 초까지 용산기지 약50만㎡ 구역 반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월 및 5월에 총 53.3만㎡ 구역을 반환 받았다. 오늘 반환부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용산기지 총 203만㎡ 가운데 63.4만㎡를 반환받았으며 기지 전체 면적의 30여%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용산기지 잔여구역과 미반환기지 반환에 더욱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미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한다고 전했다.
by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6.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 Q-code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해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및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확진자, 코로나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제공 2,615만건, 심리상담 585만건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20년 9월부터는 ‘코로나 우울 관계부처·시도 협의체’를 운영해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심리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2020년 3월부터 전국의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2022년 3월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3월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은 18.5%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높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우울위험군이 높았다. 2022년 3월 자살생각률은 11.5%로 역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우울위험군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가 높았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 보다 높았다. 2022년 3월 조사 결과 3.8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3월 6.6점으로 지난해 조사 결과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대상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 비율은 12.8%로 집계됐으며 이 중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격리, 확진, 사망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위험군 비율이 21.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18.1%에 불과해, 이용의사가 있는 비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연구 책임 연구자는 우울위험군은 30대, 여성, 소득감소자가, 자살생각률은 30대, 남성, 소득감소자가 높으며 최근 4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실업률 증가, 돌봄 공백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신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일상회복 시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확진자 심리지원을 기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또한, 마음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근로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에 확대한다. 여성 대상의 ‘여성 마음건강 사업’과 ‘임신부 숲태교’를 지원하고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방문서비스 및 대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심리지원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연내 50대까지 확대 국립공원·관광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또한, 민간학회,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 연계 강화를 통한 심층심리상담도 활성화한다. 현 정신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의 하나로 우울증 선별검사만 10년에 1번 실시 중이나,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울증 선별검사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를 ‘22년 하반기까지 구축해 상담 및 치료 연계하고 향후 일반건강검진 수준의 별도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포털 및 지역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홍보로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 마음건강 취약자 발굴 및 등록 유도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월 2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5병상이 감소한 7,985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0.4%, 준-중증병상 11.5%, 중등증병상 9.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이다. 6월 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60명으로 1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7명이고 60세 이상이 16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8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이며 최근 1주간 14.4%~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998명으로 수도권 5,370명, 비수도권 6,628명이다. 현재 84,25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97개소로 15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50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9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1개소, 의원급 5,585개소로 총 6,446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by이종섭 국방부장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장관 접견 [금요저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3일 오전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로렌자나 장관은 한국이 필리핀 軍 현대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근 필리핀이 추진하고 있는 원양경비함 획득사업에 한국 방산기업 진출이 원만히 협의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국산 함정들과의 상호운용성 향상이 필리핀 해군 전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6·25전쟁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오랜 기간 우정과 신뢰를 다져 온 중요한 협력파트너임을 확인했다. 또한, 국방 및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된 차관급 국방협력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각 군별 정례교류도 활성화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필리핀이 주관하는 해병대 연합훈련에 한국 해병대가 최초로 참석할 예정이고 양국 해군 또한, 올해 6월 개최되는 환태평양연합훈련에 참가할 계획인 만큼 양 장관은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로렌자나 장관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필리핀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신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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