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소년재단, 2024년도 ‘1사 1하천 가꾸기’ 부문 표창 수상 [금요저널] 김포시청소년재단은 2024년 12월 31일 ‘1사 1하천 가꾸기’ 부문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로로 김포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재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분기별 자체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통해 나진포천 환경개선에 앞장섰으며 김포시 해양하천과에서 주관한 상· 하반기 민관 참여 하천가꾸기 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자체 사회공헌활동인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은 총 4번 운영했으며 나진포천을 중심으로 쓰레기 줍기, 위해 식물 제거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상반기 활동으로는 계양천 벚꽃길 구간 일대 플로깅 캠페인, 하천변 쓰레기 줍기, em흙공 던지기로 진행했으며 하반기 활동으로는 나진포천 교란식물 제거, 꽃밭조성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단체 및 협력기관이 참여해 생태환경 복원에 힘썼다.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2024년 사회공헌활동에 이어 2025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할 것이며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단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정 발전 기원 신년하례법회’ 참석ⵈ 시민 행복 ‘기원’ [금요저널] “2025년은 양주시가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룰 중요한 해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관내 청련사에서 진행된 ‘양주시정 발전 기원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했다. 지난 6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일스님 및 명예회장 상진스님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헌향을 시작으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세알일배, △상축, △신년사, △법어, △축사,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양주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시민들의 화합과 행복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이날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맞이를 응원하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5,000,000원을 기부하며 행사 현장을 훈훈하게 물들였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불교사암연합회장 도일스님과 명예회장 상진스님을 비롯해 법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사암연합회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을사년에는 모두가 외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노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양주시는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하는 자세로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성시 죽산면,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진행 [금요저널] 안성시 죽산면 방위협의회는 지난 6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자 죽산면 위령탑에서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은 6·25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전몰군경 유족, 죽산면 기관사회단체장, 죽산면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수영 죽산면 방위협의회장은 추념사에서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신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사랑하는 죽산면민이 되고 자유 대한민국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신 호국영령들의 호국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경태 죽산면장은 추도사에서 “호국 선열이 목숨 바쳐 희생하며 지킨 이 자유의 소중한 결실을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호국영령이 남긴 충정과 애국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죽산위령탑은 한국전쟁 당시 패주하는 북한군에게 이진터에서 학살당한 죽산면 애국자 가족 및 애국 청년단원 28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55년 6월 15일 건립됐고 풍우로 훼손된 것을 정비해 1987년 10월 30일 재건립됐으며 해마다 6월 6일이면 이곳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되고 있다.
by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행복한 우리 아이 모습, 사진 콘테스트에 자랑하세요” [금요저널]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가족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14회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포스터를 배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해 알리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콘테스트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화합, 보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한발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출품 사진의 주제는 ‘행복’으로 가족 부문과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가족 부문 응모자는 취학 전 영유아의 행복한 모습,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부문 응모자는 어린이집 일과 중 보육 활동, 부모 및 영유아의 센터 내 체험 및 이용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출품하면 된다. 접수는 7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등을 수상작에 시상이 진행된다. 수상작은 8월 30일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경북 경주시·의성군, 전북 장수군에도 무장애설계·텃밭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금년에는 6곳 70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꼭두새벽 출근길을‘여유있는 출근길’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급행·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을 통해 버스 승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로 6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대상지 6곳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지자체 공모를 거쳤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6곳의 지역에는 2년간 총사업비 355억원이 투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저감 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쇄, 도장, 화학업종 등이 주로 모인 광주광역시와 전북 익산시는 ‘공기 배출 장비’ 등 낡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한다. 경기도는 섬유 가공업체가 밀집한 북부지역과 인쇄 업체가 모여있는 동부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술 공모를 통한 최적방지시설을 부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는 폐기물 처리, 비료제조 등의 악취 유발시설이 밀집된 점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고효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이번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역량 강화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집행-사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연계한 중소기업 ‘전 생애형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관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병행한다. 지역단위 대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대기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설치비용을 지원 중이다.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장 단위의 분산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은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향후 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사업장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표적인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 참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으며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넷째,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한다.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한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동두천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지난 6일 오전 10시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최용덕 시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제8회 지방동시선거 당선인,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전국 동시에 울린 사이렌 취명에 맞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동두천시장의 추념사, 헌시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시대 어려움을 이기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by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활동 펼쳐 [금요저널]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5월 30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내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대륜이앤에스에 출장을 실시해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출장은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아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생계 위기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비 고지서에 복지사각지대 제보 문구 삽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대륜이앤에스에는 도시가스요금 체납으로 인한 생계 위기자에 대한 발굴 협조를 요청했다. 진영호 동두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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