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작물병해충 및 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농가 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병해충 및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농작물병해충 및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돌발해충과 화상병에 대한 방제 대책이 논의됐다. 돌발해충은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며 주요 해충으로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이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인과류에서 발병해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특징을 지닌 검역상 금지 병해충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돌발해충 7종과 화상병 3종에 대한 방제약제를 선정했으며 시는 방제약제를 적기에 농가에 공급하고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돌발해충 및 화상병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특히 화상병의 경우 과원 출입 작업자와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과 확산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특히 화상병의 경우 과원 출입 작업자와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과 확산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3년차… 피해 최소화 주력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전세사기 피해상담소를 통해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며 서민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청 본관 내 주택과와 제2청사 내 부동산관리과에 각각 전세사기 피해상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결정 요건을 상담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인 지원, 심리 지원을 위해 변호사 및 법무사 상담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조세 지원 등 상담에 필요한 요건을 안내하고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접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LH, GH, HUG, 남양주시청 징수과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입주전 사기 및 전세권 설정자를 포함한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년 동안 시는 총 123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해, 이 중 67건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을 실시했으며 64건에 대해 긴급 생계비 지급이 완료됐다. 시는 2025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3년간의 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2022년 고양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 갱신가입 [금요저널] 고양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시민 자전거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본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2018년 6월 1일 고양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입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다. 보험가입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이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시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장받는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15만원~55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시효는 3년이다.
by고양어린이박물관, 개관 6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 [금요저널] 고양시 산하 고양어린이박물관이 오는 6월 7일 개관 6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2016년 문을 연 고양어린이박물관은 6년 동안 다채로운 전시·교육·축제 프로그램 등을 펼치며 올해 5월 기준 누적 관람객 수 약 100만명에 도달해 고양시를 대표하는 복합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관람 문화를 실천해 준 관람객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개관 6주년 기념 이벤트와 지역사회 문화나눔을 펼친다. 개관 6주년 기념 주간에 ‘느린 우체통’을 설치해 박물관에서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넣으면 일 년 뒤 발송해 주는 ‘일 년 뒤 만나는 편지’ 이벤트와 함께 박물관과 함께한 사진을 SNS 채널에 업로드하는 ‘함께해 줘서 고마워요’ 이벤트를 펼쳐 소통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고양시 내 장애 아동을 위한 ‘무료 초대권’과 ‘아트키트’ 2종을 제공해 문화나눔 또한 실천한다. 고양어린이박물관 관계자는 “관람객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에 다채롭고 즐거운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가족을 위한 마음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늘 도전하고 성장하는 박물관이 되겠다”고 기념 인사를 전했다.
by고양시, 2022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금요저널] 고양시가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고양시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은 총 약 49억원으로 지난 달 1차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후 비의무단지의 경우 약1억8천만원, 의무단지 옥외공용급수관의 경우 약8천만원의 잔여 보조금이 발생해 사업을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 항목은 의무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에 한하며 비의무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 변압기 소화설비 저수조 옥상방수 경로당 에너지절약설비 도로 및 보도 포장 등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공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1차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세대수, 공사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접수가 마감되면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접수는 등기우편 및 방문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비의무 단지를 비롯한 모든 관내 공동주택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by‘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금요저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 ▵신고 393명 ▵첩보 255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항공위성 1호 위성 발사 앞두고 홍보관 개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실현을 위한 항공위성 1호 발사를 앞두고 청주공항과 항공위성항법센터 내에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6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체계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설명패널과 위성 모형, 홍보동영상을 전시해 KASS 발전과정의 기술적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구성되어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위성항법센터 내 홍보관은 상시 전시공간으로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전 세계 7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국가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공무원과 관계자의 현장 교육장소로도 활용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축하인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6월 23일로 예정된 항공 1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12월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가 모빌리티 자율 항법 교통체계의 기반이 되는 GPS 오차 줄이기 세계경쟁에서 한발 더 앞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수원시장학재단, 2022년 상반기 대학 장학생 263명 선발 [금요저널] 수원시장학재단이 2022년도 상반기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한 263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수원시장학재단은 2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우수·희망·과학·행복 장학금 등 4개 분야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 총액은 4억 9393만원이다. 우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희망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한다. 과학장학금은 4년제 이공계학과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행복장학금은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 대상이다. 수원시장학재단은 2006년부터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 1230명에게 총 88억 4273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by친밀한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키려면? [금요저널] 수원시가 ‘친밀한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제132회 수원포럼을 연다. 포럼은 6월 9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혼전문 변호사’인 최유나 변호사가 강연한다. 최유나 변호사는 친밀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잘 사는 방법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성’ 대표 변호사인 최유나 변호사는 20대 때부터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동안 1000건 이상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혼 소송·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 ‘메리지레드’를 2018년부터 연재해 호응을 얻고 있다. ‘메리지레드’에 연재된 이야기를 모은 단행본 ‘우리 이만 헤어져요’를 2019년 출간했고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자신의 성장기, 의뢰인의 이야기 등을 담은 에세이 ‘혼자와 함께 사이’를 출간했다. tvN ‘유퀴즈온더블럭’, EBS ‘세바시’, KBS1TV ‘아침마당’ 등 방송에도 출연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해 300여명이 수원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인적자원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by수원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금요저널]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수원시가 지난 5월 3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한다. 아동친화도시 신규인증을 받은 도시가 인증 기간에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유니세프가 4년간 변화 내용, 이행 성과 등을 평가한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되면 상위단계 인증을 한다. 인증은 인증일로부터 4년 동안 유효하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는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의 참여 체계 아동권리현황 조사 및 아동영향 평가 등이다. 201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수원시는 2016년 2월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했고 같은 해 3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6대 핵심 영역, 12개 정책과제, 36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제1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전략사업은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 연못’ 조성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디지털 건강학교 운영 꿈꾸는 놀이터 조성 수원형 어린이집 지원 등이었다. 매년 아동친화 예산을 분석해 평가했고 2016·2018·2020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조사를 시행했다.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아동영향평가를 추진했다. 또 아동모니터링단,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등 아동참여 기구를 활성화해 아동 참여체계를 마련했다. 공직자·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했고 아동정책토론회를 2년에 한 번씩 열었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조사,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아동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45개 아동친화 중점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 권리를 지키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아동과 어른이 함께 고민하며 아동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아동정책토론회를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성남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2분기 지급 대상은 1만875명을 예상한다.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시는 자격 심사 후 오는 7월 20일까지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을 설치해야 한다. 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에 ‘청년배당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은 분기마다 신청해야 지급받는다. 올 3분기 지급대상자는 9월 한 달간, 4분기 지급 대상자는 11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다.
by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6월 3일 인권지킴이 16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인권지킴이는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노인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지역 내 97곳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종사자와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노인 학대나 방임 흔적, 징후,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성남시에 알려 시정 권고한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요양시설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명이던 인권지킴이를 4명 더 늘렸다”며 “인권지킴이 활동은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심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위촉식에서 인권지킴이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노인 인권,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교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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