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판교~오포(신현·능평)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광주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함에 따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이 국가 공식 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약 9.5㎞ 규모의 경전철 노선으로, 총 6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 구간에는 신현동과 능평동에 각각 1개 역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약 9천451억9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현·능평을 중심으로 한 오포 생활권이 판교·성남권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겪어왔다며, 철도 도입을 통한 근본적 교통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는 성남시와 체결한 ‘국지도 57호선(광주~성남) 교통개선 대책 수립 협약’을 토대로 광주·성남 공동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 경전철, GTX-D 노선 반영 등 주요 철도 현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고, 국토교통부 전문연구기관 검토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승인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철도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주시의 인구 증가와 판교·성남권 통근 수요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면 경제성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6년 중 사전타당성조사 현행화 용역을 통해 최신 인구·교통 수요를 반영한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보완한 뒤, 같은 해 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미래 교통 체계 고도화를 본격화해 시민 생활 편의와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진=고양시청 고양특례시가 12일 국토교통부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결과, 총 2개 도시철도 노선이 최종 반영되면서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철도 인프라 확충에 중대한 성과를 이루게 됐다. 시는 이번 결과가 “서북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망 구축 의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온 결과, 도시철도 2개 노선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는 실질적 성과를 얻었다”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균형발전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반영된 고양시 도시철도 노선은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두 개로, 모두 시가 장기간 공을 들여 추진해 온 지역 핵심 교통 현안이다. 시는 “두 노선 모두 시민 생활권과 직결되고, 지역 간 이동 수요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실효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좌식사선(총연장 13.37km, 사업비 4천111억 원)은 가좌–장항–식사 구간을 연결해 오랜 교통 소외를 겪어온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그동안 버스 중심 교통체계에 의존하던 지역 특성상 시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반영을 통해 도시 내부순환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한 장항지구와 식사지구 등에서 이어지는 개발·정주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로 평가된다. 또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총연장 6.25km, 사업비 2천353억 원)은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축으로서, 신도시 입주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사전에 완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대곡역과 시청, 식사지구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됨으로써 행정 접근성·생활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동환 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확정과 관련해 “고양시가 단순히 도시철도 한두 개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촘촘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 이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노선 조정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검토 중인 만큼, 광역철도 계획이 반영될 경우 이번 도시철도 노선은 해당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국가계획 반영을 계기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마련, 경기도·국토부와의 지속적 협의, 국비·도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도시철도 반영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도시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도시브랜드 경쟁력·미래 성장 기반 조성과 직결된 핵심 도시전략”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경기도와의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초저출산 극복 위해 현장 목소리 듣다 [금요저널]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에 소속된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출산·육아 친화적 인사정책 등을 논의하는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인사처는 신규·신혼 및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을 포함한 무주택 공무원들을 위해 20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3,000세대를 세종시에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도 발표했다. 간담회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출산·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면서 겪은 고민과 애로점, 건의 사항 등을 가감 없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주택 문제”며 “공무원 임대주택 및 공무원 연금대출 사업 시 신규·신혼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배우자 출산 시 다태아 여부를 불문하고 남편 공무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고 있지만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육아 부담은 2~3배 높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밖에 “최근 육아시간 산정방식 개선, 가족수당 인상 등으로 육아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출산·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처의 노력이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 향후 인사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초저출산 위기 극복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사처는 현장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상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계산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기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일부 절차로 한정하는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에는 그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방안이 담겼다.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과 중대성을 반드시 추정·결정토록 규정해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위험성평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찾아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도출해야 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했다. 지금까지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할 때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산출해 판단하도록 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는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하기에는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아울러 건설업에서는 고시 주기와 별개로 월 또는 2주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관행이 있어,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현행 규정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시 개정을 통해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한다. 특히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해, 매월 위험성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주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공유·논의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그간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애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 결과 제거되지 않은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며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는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시의 시행 시점에 맞춰 다양하게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들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어느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따라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자료도 발간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절차, 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 다음, 연내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평가”고 하면서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히고 “개편된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해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널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 방문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은 2.27.~3.3.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를 방문해 토지정보 및 농림 분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27~28.간 파라과이를 방문한 사절단은 파라과이 농업연구원장, 산림청장, 지적청장, 외교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드가르 에스테체 농업연구원 원장은 이번 사절단 방문에 대한 마리오 압도 파라과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감사를 전달했다. 양측은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참깨 보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리아 파레데스 지적청장 및 아리엘 심브론 파라과리 시장은 국토정보 관리 및 토지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 협력관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크리스티나 고랄레스키 산림청장은 파라과이에 진출한 우리 임업 기업과 한-파라과이 산림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던 양국 간의 산림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상호 간의 종자 교류 및 관련 산림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한편 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했다. 라울 실베로 외교차관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파라과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사절단은 같은 날 오전‘한-파라과이 농림·토지 협력 토론회’을 개최해 양국 간 농림 및 토지 정책을 서로 소개하고 한-파라과이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 진출과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사절단은 3.1.~2. 이틀간 콜롬비아를 방문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덕흠 특사에게 지적제도 관련 양국 협력을 희망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콜롬비아 방문은 이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날인 3.1.에는 콜롬비아 외교부와 사절단 활동 출범식을 가졌다. 우리 사절단의 활동 계획은 세실리아 로페즈 몬타뇨 콜롬비아 농업농촌지역개발부 장관, 후안 카스트로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국장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정보원 등의 관계부처로부터 큰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몬타뇨 장관은 콜롬비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균등한 소득 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이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절단 방문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콜롬비아 방문 둘째 날인 3. 2., 사절단은‘한-콜롬비아 농림·토지 협력 포럼’을 개최해 한국의 토지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토지개혁 기반으로서의 다목적지적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및 유전자원 보존, 혼농임업 등 양국 간 농업·산림·토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했다. 포럼 후 국토교통부 등은 콜롬비아 국토지리원, 국가기획처 등 토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간 토지정보화 기술 협력의 발전 및 중남미 토지분야 시장의 개척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콜롬비아 환경부를 방문해 산림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된 산림분야 양자 MOU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사절단은 마지막 날인 3.3. 가이아나를 방문했다. 지난 2월 개최된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가이아나가 주도하고 있는 카리콤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 협력을 위한 사절단 파견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가이아나 방문은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절단은 가이아나에서 술피카 무스타파 농업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산림위원회 등 관계부처 인사들을 면담했다. 무스타파 장관과 사절단은 식량안보 달성과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이아나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이아나를 비롯한 카리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신규 농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가이아나 산림위원회와 한국 산림청은 양국의 산림정책과 레드플러스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맹그로브 숲 복원 등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칸디다 다니엘스 가이아나 외교부 국제협력국장과 양국간 주요현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의 중남미 3개국 방문은 농업기술, 토지행정, 지속가능한 산림협력 관련 정부 간 협력을 공고화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중남미 고위인사 면담 및 현지에서 개최된 협력포럼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이스봇 통해 연체상담 개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의 연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통한 연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간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크게 확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심화되면서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적기에 이자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의 이자라도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소상공인의 추가 대출이나 만기 연장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적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체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을 통한 상환안내를 위해 작년부터 연체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일정 수준 성과를 달성했으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정된 인원으로 증가한 연체 상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도입한다. 3월 6일부터 서비스하는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은 정책자금 연체 30일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평균 5만여 건의 연체금액 안내, 가상계좌 발급 등의 단순 연체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기존 연체 상담 콜센터의 전문 상담직원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신용상담, 채무조정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해 차주의 재기지원과 채권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상담 보이스봇을 통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상환 일정을 안내받지 못해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봇은 전용번호로 연체 소상공인에게 상담 전화를 걸 예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화라는 안내메시지도 표시된다. 이번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은 카카오와 제휴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성과가 우수할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됐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제1기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되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정부시, 안골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3월 3일 가능동 카페 ‘담다’에서 안골2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이용 현황과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 때 만든 동경원점의 종이 지적을 세계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적 재조사가 필요한 약 6,500필지 중 13개 지구 3,271필지를 완료했으며 진행 중인 가재울, 안골1, 만가대1,2지구를 포함해 올해는 안골2, 금곡, 본자일2지구까지 7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안골2지구는 서부로와 안골계곡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의정부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및 사업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사업지구 신청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측량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 불일치로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의정부시 의정부2동,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 진행 [금요저널] 의정부시 의정부2동주민센터는 2월 28일 의정부역 광장에서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당신이 희망이 되어 주세요 ’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상된 난방비와 나날이 치솟는 생활 물가로 이번 겨울은 특히나 취약계층에 더욱 큰 어려움으로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2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의정부역 광장에서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홍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우미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겨울철은 건강과 안전이 더욱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대익 의정부2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인적 안전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의정부시보건소 동부보건과, 2023년 2월 해피맘 출산준비교실 성공적으로 완료 [금요저널] 의정부시 보건소 동부보건과는 관내 24주~28주 이상 임산부 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해피맘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산준비교실은 2월 한 달간 총 4회 진행됐다. 신생아 관리, 성공적인 모유 수유 방법과 같은 이론강의뿐만 아니라 태교교실도 함께 운영됐다. 엄마를 위한 수업으로 아로마테라피-마사지 오일 만들기, 아기를 위한 수업으로 내 손으로 준비하는 애착 인형 및 턱받이 만들기와 같은 태교교실을 통해 아기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시민은 “모유 수유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교육 후 모유 수유가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아로마테라피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었고 직접 만든 아로마오일을 엄마와 아기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열심히 만든 애착 인형과 턱받이도 빨리 선물해 주고 싶다. 재밌고 다양한 교육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돼 시민들의 보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 의정부시보건소 동부보건과는 작년 10월부터 재개한 ‘해피맘 출산준비교실’을 시작으로 3월엔 ‘건강맘 임산부 요가교실’, ‘쓰담쓰담 베이비마사지교실’ 등 다양한 모자보건교실을 준비 중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동부보건과 동부행정팀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의정부시청 [금요저널]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3월 6일 내 상가 앞 불법 노상 적치물을 20일부터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에서는 6월 말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의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 행정지도 및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자진 정비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강제 정비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사고 및 주차방해시설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큰 불법 점용물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해 안전사고 발생 근절에 철저히 할 예정이다. 김정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도로는 개인소유가 아닌 모든 시민의 것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홍보기간 중에 도로상 불법 적치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도로상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