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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판교~오포(신현·능평)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광주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함에 따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이 국가 공식 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약 9.5㎞ 규모의 경전철 노선으로, 총 6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 구간에는 신현동과 능평동에 각각 1개 역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약 9천451억9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현·능평을 중심으로 한 오포 생활권이 판교·성남권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겪어왔다며, 철도 도입을 통한 근본적 교통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는 성남시와 체결한 ‘국지도 57호선(광주~성남) 교통개선 대책 수립 협약’을 토대로 광주·성남 공동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 경전철, GTX-D 노선 반영 등 주요 철도 현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고, 국토교통부 전문연구기관 검토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승인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철도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주시의 인구 증가와 판교·성남권 통근 수요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면 경제성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6년 중 사전타당성조사 현행화 용역을 통해 최신 인구·교통 수요를 반영한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보완한 뒤, 같은 해 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미래 교통 체계 고도화를 본격화해 시민 생활 편의와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진=고양시청 고양특례시가 12일 국토교통부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결과, 총 2개 도시철도 노선이 최종 반영되면서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철도 인프라 확충에 중대한 성과를 이루게 됐다. 시는 이번 결과가 “서북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망 구축 의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온 결과, 도시철도 2개 노선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는 실질적 성과를 얻었다”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균형발전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반영된 고양시 도시철도 노선은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두 개로, 모두 시가 장기간 공을 들여 추진해 온 지역 핵심 교통 현안이다. 시는 “두 노선 모두 시민 생활권과 직결되고, 지역 간 이동 수요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실효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좌식사선(총연장 13.37km, 사업비 4천111억 원)은 가좌–장항–식사 구간을 연결해 오랜 교통 소외를 겪어온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그동안 버스 중심 교통체계에 의존하던 지역 특성상 시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반영을 통해 도시 내부순환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한 장항지구와 식사지구 등에서 이어지는 개발·정주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로 평가된다. 또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총연장 6.25km, 사업비 2천353억 원)은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축으로서, 신도시 입주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사전에 완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대곡역과 시청, 식사지구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됨으로써 행정 접근성·생활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동환 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확정과 관련해 “고양시가 단순히 도시철도 한두 개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촘촘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 이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노선 조정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검토 중인 만큼, 광역철도 계획이 반영될 경우 이번 도시철도 노선은 해당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국가계획 반영을 계기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마련, 경기도·국토부와의 지속적 협의, 국비·도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도시철도 반영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도시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도시브랜드 경쟁력·미래 성장 기반 조성과 직결된 핵심 도시전략”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경기도와의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파주보건소,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기관 지정 [금요저널] 파주보건소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3월 8일부터 ‘기증희망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건소 등 등록기관을 통해 국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8일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골수, 말초혈 등 장기와 인체조직이 기증 가능하며 기증 희망자는 파주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증희망등록이 완료되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신청서에 작성된 주소지로 등록증을 배부하며 기증희망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파주보건소 진료검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로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하다”며 “기증희망등록을 통해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기증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장애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을 통해 파주지역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장애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나선다…파주시, 도로 무단점용 집중 단속 [금요저널] 파주시는 12월까지 관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내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및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파주시 도로 및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위성사진 및 CCTV로 불법 현장을 파악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 답사 및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를 처분할 계획이며 미이행 시 파주경찰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구역 내 무단점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며 “이번 단속을 통한 불법 점용지 원상복구를 통해 민원이 해소되고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0만 파주 시민에게 평등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실시, 1가구당 의료비 또는 돌봄 서비스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취약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강아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고양이는 동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동물등록 시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파주시 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취약가구에 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와 주민복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단속강화…파주시, CCTV 17대 추가 운영 [금요저널] 파주시는 3월 7일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17대를 읍·면·동에 배부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요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파주시는 올해 총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이동식 CCTV 17대를 추가 구매했다. 이동식 CCTV는 현장 실정에 따라 이동 설치가 쉽고 동작 감지를 통한 불법투기 경고 방송 및 야간 조명 기능이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효과가 탁월하다. 파주시는 현재 고정식 11대, 이동식 42대 총 5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구매로 총 70대의 CCTV를 이용해 불법투기를 감시하게 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고정식 CCTV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내구연한 등을 고려, 이동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되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CCTV 확대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취약 지역과 불특정한 시간에 이뤄지는 만큼 인력에 의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CCTV를 확대 보급해 쓰레기 불법투기와 시민들의 설치 요구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교육도시 파주’ 조성…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지원 [금요저널] 파주시는 2일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160교실에 교육경비 보조금 7억9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정규수업 이외의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돌봄 활동 공간이다. 파주시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60교에 총 160실이 지정돼 있으며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학년의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맞게 4차 산업 프로그램 기초학력 문화예술 음악 뉴스포츠 미술·음악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돌봄교실 환경 변화에 따라 파주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근 평생교육과장은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돼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3년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지원 10개 사업에 대해 53억 9천만원 편성했으며 각 학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청소년 정책 심의한다…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파주시는 청소년 관련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3일 파주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자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파주청소년재단 등 청소년과 관련된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로 2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다.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 임기가 지난 2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촉직 위원 9명의 위촉식이 열렸으며 임기는 2025년 2월 28일까지다. 이날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2022년 청소년정책 추진실적과 2023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설명했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은 파주시 청소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를 자문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파주시 청소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인당 최대 100만원 [금요저널] 파주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요건 등을 확인해 4월 20일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파주페이는 파주시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12억원 편성 [금요저널] 파주시는 고유가·고금리 시대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총 612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97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9,985억원보다 3.1% 늘어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조 7,094억원으로 554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27억 2천만원을 비롯해,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전선로 지중화 지원 74억 1천만원 문산행복센터 주차장 조성 20억 7천만원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31억 7천만원 심학산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5억원 운정2,4,5,6동 행복센터 건립 관련 예산 6억 9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5억 5천만원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설치·운영 1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5천 5백만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천 2백만원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사, 축제 재개를 통해 시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통일 동산 관광특구 페스티벌 2억 9천만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8억 3천만원 등을 반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시민 편의 증진과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안양시, 옛 지명 반영한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 [금요저널]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안양시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옛 지명을 반영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50일간 석수3동은 충훈동으로 관양2동은 인덕원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에 주민 60% 이상 참여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명칭 변경 찬성 의견이 모아진 각 동에 주민 주도로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안양시에는 석수1동~석수3동, 관양1동~관양2동 등 단순 숫자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행정동이 총 22개로 전체 31개 행정동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행정동 명칭 변경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한차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변경은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부에는 변동이 없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도로 이뤄지는 명칭 변경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과거의 역사와 뿌리를 찾아 옛 지명을 살린 행정동 명칭 변경을 통해 주민들 모두 자긍심을 갖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만들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