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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판교~오포(신현·능평)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광주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함에 따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이 국가 공식 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약 9.5㎞ 규모의 경전철 노선으로, 총 6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 구간에는 신현동과 능평동에 각각 1개 역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약 9천451억9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신현·능평을 중심으로 한 오포 생활권이 판교·성남권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겪어왔다며, 철도 도입을 통한 근본적 교통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는 성남시와 체결한 ‘국지도 57호선(광주~성남) 교통개선 대책 수립 협약’을 토대로 광주·성남 공동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 경전철, GTX-D 노선 반영 등 주요 철도 현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고, 국토교통부 전문연구기관 검토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승인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철도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주시의 인구 증가와 판교·성남권 통근 수요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면 경제성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6년 중 사전타당성조사 현행화 용역을 통해 최신 인구·교통 수요를 반영한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보완한 뒤, 같은 해 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미래 교통 체계 고도화를 본격화해 시민 생활 편의와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진=고양시청 고양특례시가 12일 국토교통부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결과, 총 2개 도시철도 노선이 최종 반영되면서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철도 인프라 확충에 중대한 성과를 이루게 됐다. 시는 이번 결과가 “서북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망 구축 의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온 결과, 도시철도 2개 노선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는 실질적 성과를 얻었다”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균형발전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반영된 고양시 도시철도 노선은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두 개로, 모두 시가 장기간 공을 들여 추진해 온 지역 핵심 교통 현안이다. 시는 “두 노선 모두 시민 생활권과 직결되고, 지역 간 이동 수요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실효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좌식사선(총연장 13.37km, 사업비 4천111억 원)은 가좌–장항–식사 구간을 연결해 오랜 교통 소외를 겪어온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그동안 버스 중심 교통체계에 의존하던 지역 특성상 시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반영을 통해 도시 내부순환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한 장항지구와 식사지구 등에서 이어지는 개발·정주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로 평가된다. 또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총연장 6.25km, 사업비 2천353억 원)은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축으로서, 신도시 입주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사전에 완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대곡역과 시청, 식사지구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됨으로써 행정 접근성·생활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동환 시장은 이번 도시철도망 확정과 관련해 “고양시가 단순히 도시철도 한두 개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촘촘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 이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노선 조정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검토 중인 만큼, 광역철도 계획이 반영될 경우 이번 도시철도 노선은 해당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국가계획 반영을 계기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마련, 경기도·국토부와의 지속적 협의, 국비·도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도시철도 반영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도시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도시브랜드 경쟁력·미래 성장 기반 조성과 직결된 핵심 도시전략”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경기도와의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행정안전부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에 기반한 재난 위험성 예측, 국민에게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각 기관의 업무·역할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과제 중 ‘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_새로운 위험과 기후변화에 대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운영 했다. 추진단에서는 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관리체계를 기후변화 대비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종적으로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재해 예방 기반 확충,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상·홍수 등의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연계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위험 기상상황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확충하고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한다. 둘째,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해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수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지방 하천의 홍수예보와 연계한다. 넷째, 산사태 예측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는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한다. 다섯째,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관리지역을 확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면정보를 연계·통합한다. 기후변화를 고려해,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방재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설계기준을 상향·연계해 극한 기후에 대비한다. 첫째, 대심도빗물터널, 강변 저류지, 소규모 댐 등 시설별 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하천의 정비율을 제고한다. 둘째, 지역별 할증률 개선, 대상 지역 세분화 등을 통해 방재성능목표를 개선하고 하천·하수도 등의 설계기준과 연계해 홍수방어 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비탈면 사물인터넷 시스템, 정보통신기술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설을 설치해 위험지역의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및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주거 상향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반지하, 쪽방 등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둘째, 재해취약주택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 반지하 공간은 공동체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 셋째,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별 수방시설 설치 방법 구체화 및 대상 설비 확대를 추진하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재난정보 공유 강화, 대피 및 긴급구조 체계 정비, 지침서 및 행동요령 현행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첫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길 도우미를 통한 도로 통제상황 안내 확대,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안내한다. 둘째, 지침서는 일선기관의 주요 조치사항과 주민대피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디지털화·모바일화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셋째, 국민행동요령은 일반국민, 사업장, 공동주택 등 대상별로 구분해 작성하고 작성·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해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넷째, 긴급신고 접수체계에 긴급도 분류 등의 기능을 추가해 접수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구조 요청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비응급 소방 활동 인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 등을 개정한다. 재해취약지역과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실화하고 재해 관련 보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첫째, 피해주택의 복구비를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해 지원하는 등 작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주택복구비 현실화 방안을 제도화한다. 둘째,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보험상품을 개선해 보상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한다. 행안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의 세부과제를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과제로 포함해 법령 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사전 예측·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원 등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2일부터 유튜브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로쏘 ㈜성심당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근속할 직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됐다.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해 고령층 근로자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 ㈜성심당은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며 당초 목표 인원의 두 배가 넘는 28명의 고령자를 채용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해야 하며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 목적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은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효과성, 대응투자 등을 현장에서 확인·평가 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와 기업에게 미래 도약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시작점이 되도록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일 오전 10시 전국버스연합회, 6개 道시외버스조합, 고속버스조합,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등과 함께 버스 및 여객터미널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속한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고유가로 인해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객터미널의 폐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대중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과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어 차관은 “지속적인 승객 수 감소와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버스와 여객터미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핵심 대중교통수단 및 사회기반시설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외 ·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용객과 종사자의 코로나-19감염방지와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이웃’ 9명의 시민 영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조활동에 임했던 이태희 경장에게는‘재난현장활동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119의인상과 표창을 수상한 의인들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현장, 서울 한강 익수사고 현장, 강원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신동원, 권정찬, 황희찬은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소재 반지하주택이 침수된 급박한 상황에서 방범창을 뜯어내어 내부에 갇혀있었던 거주자 4명을 구해냈다. 안팎으로 가득 찬 물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을 뜯어내 이들을 지상으로 구조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침수 현장에서는 박종연, 김정현, 이태희, 김진학, 은석준 의인이 고군분투했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주택에서 1시간 가량 고립되어있던 거주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웃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라며“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난 해 7월 8일 오전 5시쯤 서울 한강변에서 산책 중이던 전성배 의인은 누군가 비틀거리며 물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장마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높았고 유속이 강했음에도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뛰어들어 시민의 목숨을 구했다. 전씨는 “평소 수영에 자신이 있었다. 에도 그 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손이 떨리고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매 순간 이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소방공무원들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 의인은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이웃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2022년 8월 7일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 3층 주민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구조대상자를 등에 업고 탈출했고 때마침 도착한 소방대원에게 인계했다. 의인은“불길이 두려웠지만 이웃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한 용기와 정신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숭고한 가치”며 “이를 몸소 실천하신 의인들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 행사에서는‘의로운 정신과 희생에 대한 찬사’의 의미를 가진 119의인 기념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소방동우회 김태훈 본부장은 지마켓에서 지원한 포상금을 전달하며 함께 의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119의인상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이번까지 총 47명이 119의인으로 선정됐으며 그간 수상하였던 119의인에 대한 자세한 유공은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해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 오후 2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주신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승호 처장 서울대 특강…“조직 내 대인관계기법 중요” [금요저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기법’ 특강을 진행했다. ‘직무현장의 생산적 인간경영 기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디지털 기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을 개발함에 있어 ‘대인관계기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처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생산성 높은 조직문화를 위해 생산적 인간경영의 중요성 정서·감성 지능을 높이는 방법 적극적 경청의 중요성 세대 간 소통 방법 직무현장에서의 지도와 갈등 관리기법 등을 설명했다. 김 처장은 “조직이 행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상호 배려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생산성 높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인관계기법 등 실용 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처장은 “새천년세대 등 디지털 기반으로 조직 구성원의 배경과 특성이 다양해져 조직 내 인간관계와 소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직 내 관리자들은 수평적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조직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용적인 지도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평소 막연했던 대인관계기법을 손에 잡히게 설명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해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인관계기법 전문교육과정 등을 준비하고 감성지능·경청·갈등관리 등 대인관계기법을 총망라한 기본교재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대인관계기법이 생산적인 인간관계 형성과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은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해 인사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울대가 올해 공동으로 신설한 과정으로 디지털 역량 과학기술 정책혁신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공공 지도력 역량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월 2일 목요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 과학기술인의 정책제언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새로운 시각으로 청년세대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초기경력자를 중심으로 과총에 ‘한국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를 구성했고 청년위에서 논의한 그들의 제언과 요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과총 청년위 위원장인 박배호 건국대학교 물리학부 교수, 김경학 한양대학교 교수, 이다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장혜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 최동혁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홍아름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참석했고 현장에는 50여명의 청년 과학기술인이 함께 했으며 간담회는 유투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이날 대화에서는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과 박사후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 지원 확대 방안, 여성 과학기술인의 출산 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이공계 인력의 취업과 진로 확대·다변화 등의 현실적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본격 대화에 앞서 김경학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과학기술 도약의 중심, 청년과학기술인의 정책제언’을 주제로 그동안의 과총 청년위에서 논의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원생 연구장려금 확대, 육아·보육 지원 정책, 취업과 진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종호 장관은 “인구절벽 시대에 우수인력의 이공계로 유입과 이들을 우수한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청년 과학기술인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 연구실 문화 혁신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청년 과학기술인이 잠재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개선해 청년 과학기술인이 열정을 뿜을 수 있는 통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차세대 연구자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2월2일 오후 4시, 광화문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회의실에서‘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차세대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월24일 개최한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해,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혁신과 바이오 경제 본격 육성을 위해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바이오 공통기반기술의 고도화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확산 인력양성·국제협력 등 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등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석자인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사업단 부단장은 줄기세포와 유전체 교정 분야 전문가로 2021년에 클래리베이트에서 논문인용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바이오 나노소재 전문가로 2020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선정한 세계적인 젊은 과학자 6인에 선정된바 있다.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전문가로 2021년도에 발표한‘로제타 폴드’라는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은 사이언스에서 그 해 최고 연구성과로 선정됐다. 신용욱 CJ제일제당 상무는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아미노산 대량생산 기술 개발로 2016년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현재 CJ제일제당의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업무를 맡고 있으며 윤태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 단백질이 아미노산 사슬에서 3차원 입체 분자로 모양을 갖춰가는 과정을 생물물리학적 기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바 있고 이규선 생명연 연구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 생명공학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연구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들 차세대 연구자들은 교육, 산업, 연구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첨단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한 바이오 기술혁신, 인재양성,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우리나라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차세대 연구자들의 제언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오늘 간담회를 ‘디지털바이오 혁신포럼’으로 확대·발전시켜 바이오 연구개발혁신부터 인력양성,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바이오 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우리나라 바이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대학, 출연연과 정부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 신규위원 8명 위촉 [금요저널] 수원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위원 8명을 위촉했다. 기존 위원 2명은 재위촉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적극행정위원회 신규·재위촉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위원은 김성의 내일을여는멋진여성경기협회수원지회장, 김옥향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조청식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원시적극행정위원회는 당연직 12명, 위촉직 18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이 직접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심의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수원시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성화해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할 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공직 내부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시민 편익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경제·복지·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인 위원들께서 수원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