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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보유세 인상은 반대” 밝혀 [금요저널] 과천시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시, ‘제73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73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천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신계용 과천시장, 박대석 과천시재향군인회장, 보훈단체 회원, 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재향군인의 공헌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재향군인상 시상,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안보와 봉사활동에 헌신한 향군 회원 5명이 과천시장 표창을 수상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행사장에는 향군 활동 사진전도 함께 열려, 참석자들이 과천 재향군인의 발자취와 지역사회 기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향군 회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훈이 존중받고 안보가 굳건한 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석 과천시재향군인회장은 “시민과 함께 뜻깊은 기념행사를 마련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안보의식 고취, 청소년 안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천시재향군인회는 매년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 안보강연회, 봉사활동, 청소년 안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과천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열려 [금요저널] 과천시가 지난 13일 과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과천시장애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당시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개최하지 못했다가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열리게 된 것이다.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기관 단체장,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 45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온 모범장애인 및 유공자 5명에 대한 시상과 축하 공연 등이 있었다. 특히 이날 과천시장상을 수상한 이소원 양은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 봉사에 솔선수범하는 한편 장애인합창제 등 장애인 활동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며 모범장애인에 선정이 됐다. 과천시장상을 함께 수상한 박상선 씨는 복지에 취약한 장애 어르신을 위한 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표창은 임미진강 씨, 이지연 씨, 과천시의장 표창은 신광숙씨가 각각 수상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늦게나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과천시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행복드림센터 건립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향상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1백 명에게 지역화폐 5만원씩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13일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대상 경품 추첨행사를 갖고 1백 명을 추첨해 지역화폐 5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22년 자동차세와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1백 명을 추첨했다. 당첨자 명단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당첨자에게는 경품권 수령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방문해 지역화폐를 수령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지방세는 과천시의 발전과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다 코로나 19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진행해 오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반려견 동물등록하면 동물인식표 맞춤 제작해 배부 [금요저널] 과천시는 동물등록 활성화와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에게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배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과천시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반려견 인식표 부착은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이기도 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가슴줄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과천시가 제작해 배부하는 반려견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다. 해당 인식표는 천연 베지터블 가죽으로 가볍고 강아지들이 씹거나 먹어도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인식표의 글씨가 가죽에 열전사 방식으로 녹여낸 프린팅이어서 물이나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이다. 반려견 인식표 제작 및 배부 신청은 동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과천시로 되어있는 동물등록 소유자 본인이 12월 15일까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맞춤 제작된 인식표가 자택으로 배송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과 인식표 착용은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이번 사업을 통해 동물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총 3개 과정질병상식 및 건강관리 반려견 수제간식 만들기 반려견 산책 매너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11월 5일까지 운영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도모…‘제7기 과천시 상인최고위과정’ 졸업생 14명 배출 [금요저널] 과천시는 12일 과천시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졸업생 14명과 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과천시 상인최고위과정’ 졸업식을 가졌다. 과천시는 과천시창업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2주간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전략, 스마트폰 영상 활용전략, 절세전략 및 세무 업무, 잘나가는 가게의 비밀전략 등 실제 경영 활동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담은 강의가 진행됐다.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해 음식점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 졸업생은 “코로나19 시대에 점포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이었으며 실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요즘 어려운 시국에 경영도 하시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교육에 참석하신만큼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시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이달 25일까지 ‘2035년 과천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함께 그린 과천 기획단’에 참여할 시민과 관내 직장인 등 3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함께 그린 과천 기획단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인 환경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기획단은 과천시 환경계획의 비전, 목표 설정과 시민실천형 환경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기획단에는 만11세 이상의 과천시 환경정책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 학생과 시민, 관내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분야별 모집 인원과 지원 신청서 등은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활동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회 이상 이루어지며 환경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기획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굴되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과천시만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6일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착수해 오는 12월 26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통장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과천시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세대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는데, 이달 23일까지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방식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김영숙 과천시 열린민원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가 새롭게 도입되는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 신속 추진 노력 통했다 [금요저널]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해 이를 고시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입주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사사업이 신속히 추진돼야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며 역사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역사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노반공사 착수를 위한 철도보호지구 행위허가, 하천점용, 현장사무실 개설 추진 등 착공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과천시는 역사 신설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재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까지 투자재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과천시는 주민의 신설역사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역사 연결 지하공공보도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와 설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입주민 및 입주기업 종사자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2025년까지 12개의 공동주택단지에 8,235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118개 기업의 2만7천여명의 종사자가 입주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비 2억원 등 총 9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천시는 문원동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4년말 준공을 목표로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는 지난해에 도비 5억원, 올해 9월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7억원의 이전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은 양재천 인근을 비롯한 관내 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적극적인 이전 재원 확보는 시의 재정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과천여고 앞 주차장 개방 결정 [금요저널] 과천시는 과천여고 앞 소공원 주차장 내 일부 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11월부터 주차장을 개방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과천여고 앞 소공원 주차장은 3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2층 규모로 지난 2020년 3월에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당시 과천시에 기부채납된 시설물이다. 시에서는 주차난에 시달리는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인근 과천외고·여고의 반대로 준공 이후 3년 여 동안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장 운영에 반대해온 학교와 학부모측은 주차장 출입구가 학교 정문에 인접해 있고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차 할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는 주공1단지 재건축 이전부터 차량 출입구는 학교 정문에 위치해 있었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도 주차장 출입구는 학교 쪽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주차장 출입구 위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 인근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희망길은 아침 출근 차량과 통학차량을 비롯한 야간시간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에 주차된 차량들로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희망4길도 등교시간과 맞물려 차량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소공원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희망길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을 폐지해 아침시간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희망4길 과천중학교 방향 도로를 확장해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주차장 출입구 방향인 과천여고 정문방향과 희망길 방향 양쪽에 출차경고등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학교 및 주차장 이용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하고 경사진 도로에는 미끄럼방지 포장 시공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차장 내에서 외부 교통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방향과 희망길 방향에 CCTV를 설치해 출차 전에 모니터를 통해 교통상황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특히 등교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은 주차장 외부로 출차를 제한해 학교나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신동선 교통과장은 “소공원 주차장 개방과 더불어 희망길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 폐지 및 희망4길 확장을 통해 단독주택 지역의 차량 소통이 원활해 질 것”이라며 “과천여고 앞 소공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학교와 단독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교육발전 방향 논의 [금요저널] 과천시는 11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내 교육정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경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 공모위원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는 기존의 학교장 회의 및 교육협의체 회의를 흡수해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과천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천시 교육의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하고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9월 과천갈현초 개교에 이어 2023년 9월에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가칭 [과천지식2 초중통합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며 “교육 환경의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있는 과천시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진정한 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