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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안전교육을 참관 중인 몽골 허브드주 대표단 [금요저널]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 의식을 높여온 성남시의 교육장이 해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지난 12일 몽골 허브드주 발진냠 부얀토그토흐 문서관리과장과 공무원 일행 2명이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을 참관했다.허브드주는 몽골 서부에 위치한 광역 행정단위로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한다.이번 방문은 성남시의 체험 중심 교통안전 교육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허브드주 대표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대표단은 전시·체험존과 교육영상관을 둘러본 뒤, 실제 진행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참관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양측은 이후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공유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몽골 방문단은 “우리나라도 초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은 시행되고 있으나, 이처럼 어린 영유아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우는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다”며 “성남시의 선진적인 어린이 안전교육 운영체계와 교통안전문화 조성 방식이 몽골에도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성남시는 이번 방문이 몽골 현지의 교통안전 교육 도입과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는 한편 성남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의 우수성과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어린이 교통교육장 관계자는 “이번 국제 교류를 통해 성남시의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026년 동계 대학생 바이오 인턴십 모집 홍보 포스터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가 ‘2026년 동계 대학생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참가자 5명을 모집한다.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주관하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바이오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성남 거주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연구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연구소는 △첨단바이오의학연구실 △응용분자생화학실 △AI신약개발실 △스크리닝플랫폼실 △사업운영실 등 5개 부서에서 총 5명의 인턴을 선발한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명과학·의약학·공학계열 전공 1~4학년 대학생이다.인턴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5주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진행된다.참가 학생들은 질병 연구, 신약 개발, 감염병 대응 등 바이오헬스 핵심 연구 분야의 실제 연구 환경을 경험하게 되며 연구진의 멘토링과 과학 세미나, 연구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참가자에게는 5주 기준 최대 150만원의 활동비,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연구진의 1:1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지원서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합격자는 12월 8일 개별 통보된다.성남시는 이번 인턴십 사업 외에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협력해 ‘청소년 바이오 진로탐색 프로그램’등 다양한 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청소년부터 대학생까지 단계별로 연구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바이오 혁신도시 성남’실현을 위한 지역 인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턴십은 성남의 대학생들이 세계적 연구기관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대학생을 아우르는 바이오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주민 의견 배제한 의왕~광주 고속도로 추진 안 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동쪽으로 제2영동고속도로와 연결돼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강릉까지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돼 인천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2km,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시를 통과하는 분당 총 7km 구간에 대해 3월 19일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약 150명의 주민들이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 최종성 의원은 “구미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고속도로 사업을 원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전 설명조차 없었다”며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이미 3,400명의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으로 노선을 계획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가 강행됐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주민들에게 실익도 없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며 “용인시가 사업을 원하고 있는 만큼, 노선을 용인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의왕시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으로 설명회를 재개최하거나,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과학고 설립 ‘시예산 100% 지원’ 사실 아냐 [금요저널] 성남시는 정치권 일각에서 과학고 설립에 동의하면서도 과학고 설립 예산 100% 성남시 지원, 1,300억이 소요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시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과학고 설립 예산은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성남시가 경기형과학고로 유치한 ‘가칭 분당중앙과학고’는 과학고 신설이 아닌, 전환을 택해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교시설과 토지, 학교운영비 등을 제공하고 성남시가 추가시설과 기자재, 기타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며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분당중앙고 부지비는 2024년 공시지가로 약 528억원이다. 이와 유사한 부지에 이천시, 시흥시처럼 신설 방식으로 과학고를 설립했다면, 부지에만 500억원이 넘게 들고 건축비도 추가로 더 소요되었을 것이나,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또한 학교 뒤편 연접 시유지를 활용해, 약 104억원 상당의 추가부지에 대한 예산도 절감했다. 이로써 성남시가 과학고 설립에 지원하는 총예산은 학교 리모델링비 및 증축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약 755억원 으로 김병욱 전 국회의원 등이 주장한 1,300억원 이상과는 차이가 크다. 한편 과학고의 실질적인 공사는 성남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등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 네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미래형 과학고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에서 국가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고 설립에 동의한다면서도 시민 혈세 100% 부담이라는 허위정보를 퍼트려 국가교육과 시정을 흠집내는 활동은 중단되었으면 한다”며 “허위 정보 유포가 지속될 경우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며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수정·중원·분당 등 소재한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를 말한다. 단, 프랜차이즈업소는 제외되며 성남시는 심사를 거쳐 연 2회 기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 접수는 8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성남시청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이 제공되며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및 소규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성남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에 관내 많은 업소들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 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7개소, 이·미용업 11개소, 세탁업 1개소, 세차업 1개소 등 총 40개소가 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3월 20일 경상북도 문경시와 우호·교류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2시 성남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신현국 문경시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4차 산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 사업 발굴 △예술·축제·공연 등 시민 여가문화 증대와 관광자원 활성화, 실질적인 이용 혜택 발굴 △행정 우수 시책에 대한 정보교환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홍보 △청년·청소년·교육·체육 등의 분야에서 민간교류 촉진 등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문경시의 새재도립공원, 전통 찻사발 축제 등과 같은 귀중한 문화유산과 성남시의 첨단 산업 등 각 지역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관광·문화 교류 활성화로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며 “케이티엑스 중부내륙선 개통으로 양 시민들의 왕래와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화·예술, 청년 교류, 지역 간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이후 국내 자매결연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로써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은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반지하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개폐형 방범창 무상 설치 [금요저널] 성남시는 반지하주택 거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반지하 주택 거주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1가구당 1개 창문을 대상으로 차수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이 무상 설치된다. 해당 방범창은 수해 발생 시 침수를 방지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4월 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신청 접수를 마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25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방범창 설치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최현백 의원,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및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 [금요저널] 19일 성남시의회 제301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최현백 의원이 발의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과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최 의원은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은 경제성, 지역 균형발전,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는 2025년 1월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포함한 총 40개 철도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과거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국 36개 사업 중 16개가, 제4차 계획에 44개 중 21개가 반영됐다”며 “이미 경제성을 확보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역시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결의안을 발의했다”며“이번 결의안은 정쟁을 차단하고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를 비롯해 국토부, 대광위,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노선이 지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표결 결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반대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어 최 의원은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을 통해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4년 3월 개통한 GTX-A 성남역은 신분당선 ‘판교역’, 경강선·수인·분당선 ‘이매역’, 그리고 충주·판교 KTX 등 다수의 철도 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향후 8호선 연장 및 월판선 개통도 예정된 만큼 GTX 성남역은 수도권의 핵심 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GTX-A 성남역은 ‘수서-동탄’ 구간에서 SRT와 선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RT는 화성시 동탄역과 평택시 지제역에만 정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접근성이 저해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GTX와 SRT가 동시에 정차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스크린도어 형식 변경 및 SRT 신모델 열차 도입 등을 통해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28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에 발맞춰, 향후 4년이 SRT 성남역 정차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GTX-A 성남역에 SRT 정거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제안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발의한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 역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에 대해 최 의원은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판교와 성남시 발전을 위한 결의안까지 힘으로 밀어붙이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이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고 혀를 차며 “다음 회기에 결의안을 재발의해 반드시 성남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성남시의회 표결 결과를 확인한 4.2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김진명 후보는 “성남 발전을 위한 결의안까지 부결하다니 의외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실현과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경기 남부 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서울시와 경기도의 신속한 재원 분담 협의 △성남·용인·수원·화성시의 차량기지 부지확보 방안 및 재원 분담 협의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개입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은 △성남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 및 국토교통부 협의 촉구 △GTX-A 성남역 내 SRT 정차역 신설을 위한 정책·기술적 검토 조속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조정식 성남시의원, 분당구 오피스텔 거주 노인 실태 파악 전혀안돼 신상진 시정부의 외면으로 경로당 설치 알아서 하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분당구 내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도 분당구민인데, 성남시 행정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회의에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분당구의 오피스텔 세대 수와 거주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느냐"고 질의했으나, 담당자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분당구민이지만, 성남시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경로당 설치 및 지원이 이뤄지지만,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행정력이 이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을 위해 임차 경로당 설치를 추진했으나, 분당구 사회복지과는 "오피스텔에 경로당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성남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기보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피스텔 거주 노인은 경로당이 없어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크고 복지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년 이상 된 오피스텔은 커뮤니티 공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분당구 내 오피스텔의 개수, 세대 수, 거주 노인 인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마련하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임차 경로당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장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임차 경로당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행정이 복지 사각지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불법현수막 논란…이군수 의원, 신상진 시장에 강력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의 불법현수막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신상진 시장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지정게시대를 외면한 채, 불법현수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은 불법현수막 홍보대사가 되었는가”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총 116곳의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행정현수막 게첩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수정구는 986건에서 493건으로 중원구는 954건에서 410건으로 분당구는 1,549건에서 803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과 현수막 제작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며 불법현수막이 성남시 곳곳을 뒤덮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23년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시장이 ‘눈에 띄게 제작해 교량 난간, 육교 등 시설물을 활용해 널리 홍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그 결과, 성남시는 지정게시대를 외면하고 횡단보도, 육교 난간, 도로변 등에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성남과학고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성남시가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운동과 관련된 불법현수막 문제도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매월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버스 광고비로 2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출 효과가 좋은 곳에 걸기 위해 도로변과 육교 난간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불법 게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 시장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현수막을 활용하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이 공공연히 용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 시장은 즉시 지정게시대 운영을 정상화하고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군수 성남시의원, 성남시 공공배달앱 확대 및 지역상품권 연계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군수 의원은 3월 18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용미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며 성남시 공공배달앱 제휴 확대 및 지역상품권과의 연계 사용 활성화를 촉구했다. 현재 성남시는 먹깨비와 위메프오 등 2개의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지만, 활용도가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차원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경우는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나섰으며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지난 1월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먹깨비’ 및 ‘위메프오’ 공공배달앱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상권지원과에 △경기도 및 성남시의 공공배달앱 협약 실태 △서비스 업체 간 수수료율 비교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초 5,000억원 규모로 발행된 성남사랑상품권의 판매율 저조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배달앱과 연계 시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내 공공배달앱이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배달앱과 성남사랑상품권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공공배달앱과 지역상품권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발의 조례안 수정가결.“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에 여전히 차별적 요소 남아 아쉽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수정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특정 정당 활동’과 ‘종교활동’을 이용승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정당 활동’ 조항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당 활동도 시민들의 권리라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 국민의힘 16명과 무소속 1명의 찬성으로 특정 정당 활동은 제외 대상으로 유지됐고 종교활동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에 대해 성해련 의원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특정 집단을 차별하지 않고 시민들의 공정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특정 정당 활동이 제외 대상에 남은 것은 차별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결과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도 본회의에 앞서 특정 정당 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고 종교활동만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에서 종교활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지만, 특정 정당 활동 제한이 유지되면서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