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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일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2차 권역별 주민설명회 연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7일 오후 3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2차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현·수내·분당·정자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관련 추진 일정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역할과 기능 등이 안내된다. 특히 분당구청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된 재건축 지원센터는 시민 주도형 사업 참여를 돕고 투명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현황과 계획을 주민과 직접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2차 후속사업이 특별정비구역 지정물량인 1만2000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열린 1차 권역별 주민설명회는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어 3차 권역별 주민설명회는 11월 10일 오후 3시 구미·금곡 권역을 대상으로 4차 설명회는 11월 17일 오후 4시 30분 야탑·이매 권역을 대상으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는 주민들의 실질적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위축 우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성남시,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금요저널]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거점이 될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5년 이후 미활용 상태였던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3년 3월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함으로써 K-바이오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탄천 및 도로와 인접한 복합용지 1에는 앵커기업을 유치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복합용지 2에는 강소기업, R&D센터, C&D 플랫폼, 시민 커뮤니티 시설 등을 구축해 생명과학 및 의료 관련 연구개발, 기업활동, 시민 건강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익성을 극대화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올해 1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인가 및 착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성남시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3조5401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이 성남시의회 본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3조4405억원보다 996억원 증액된 3조5401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8919억원, 특별회계는 6482억원 규모다. 성남시는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 등 시민 안전 예산과 공공요양원 건립 목적 토지 매입비,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둬 내년 예선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시민 안전을 위한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518억원,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 254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3억원, 백현 지하차도 성능개선 공사 40억원, 내곡터널 노후 전기설비 개선공사 33억원, 도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2억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17억원 등을 편성했다.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전 시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 105억원, 공공요양원 건립 토지매입비 66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40억원,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3억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58억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15억원,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3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S-BRT 1단계 공사비 217억원, 산성공원 재정비 및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80억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77억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72억원, 맨발황톳길 조성사업 35억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30억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 30억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30억원, 시립박물관 건립비 16억원 등을 편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안은 11일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며 “성남시는 편성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시민 안전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12월 12일 오후 3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여성친화도시 5기 서포터즈단 52명에 대한 위촉식을 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다 함께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성남 조성’을 위해 성인지 관점으로 지역 환경 모니터링, 주민 의견 수렴, 여성친화적 정책 제안 활동을 하는 시민참여단이다. 이번 5기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됐다. 시는 서포터즈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서포터즈의 역할’을 주제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정책환경과 현황, 다른 시·군의 서포터즈 활동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앞서 2년간 활동한 4기 서포터즈 중에서 ‘이야기가 있는 여성안심지도 제작’과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모니터링,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시민 참여 활동을 주도한 3명을 우수 서포터즈로 선발해 시장 표창을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서포터즈 여러분의 소중한 활동 덕분에 성남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돌봄에 관한 여성친화적 정책 이슈 발굴과 점검, 확산에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 포럼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한누리에서 ‘성남시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공의료 포럼을 개최한다.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포럼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성남시 자체 협력 네트워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최영진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광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예방의학센터 교수 곽경훈 분당제생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왕민정 로아신경과의원 원장 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이 패널로 나와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의료 포럼 개최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모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는 시민의 건강권 강화와 지역사회 공공의료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현백의원, 금리 인상 원상복귀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철회. 국토부의 오락가락 정책 지적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현백의원은 대표 발의한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철회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초 해당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성남시의회의 거듭된 파행에 따라 장기 표류하던 중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가 원상 복귀됨에 따라 이날 결의안 철회를 신청했다. 결의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공분양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를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한 것을 비판하며 금리 인상 발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수익공유 비율 조정 없이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기습적으로 0.3%P 인상을 발표해 신혼희망타운 예비 입주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에게 최적의 위치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함으로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고 설명하며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 당시 1.3%로 안내되었던 고정금리를 1.6%로 일방적으로 인상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어 생애 첫 보금자리를 바라보며 입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전국 45개 단지, 2만 2천여 세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절망을 안겨줬다”고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전국 신혼희망타운 연합은 이번 인상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사전청약으로 2027년부터 2030년대에 입주하는 단지는 또 따른 금리 인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려야 한다”며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LH,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제적 약자인 전국 2만 2천여 세대 신혼희망타운 청약자들을 상대로 금리 인상과 원상 복귀라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오락가락 정책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7043건 296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나 ARS 납부,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4년 시정 운영의 사자성어로 제구포신을 선정했다. 제구포신은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뜻으로 성남시가 변화와 개혁을 통한 공정과 상식의 올곧은 자세로 시정을 혁신해 가겠다는 강한 의지와 다짐을 담고 있다.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 춘추의 주석서인 ‘춘추좌전’에 기록된 것으로 노나라 소공 17년 빗자루 모양을 닮은 혜성이 떨어지자, 노나라 대부 신수가 불길함의 상징인 혜성을 ‘낡은 것을 쓸어내고 새로운 것을 내놓는 별’이라는 변혁의 징조로 해석했다는 내용에서 유래했다. 신상진 시장은 “내년에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불안정한 경제 환경이 이어져 녹록지 않을 것이므로 제구포신의 자세가 더없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창의적 행정으로 92만 성남시민에게 힘이 되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변화하고 혁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은 민선 8기 3년 차로 본격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때”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낡은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변화와 혁신시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여성 1인 가구 100명에 안심홈세트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 100명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안심홈세트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문 열림 감지기 등 3개를 공통 지원 물품으로 한다. 여기에 대상자 선택에 따라 2개 물품 또는 1개 물품을 추가 지원한다. A세트는 집 문밖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 도어 벨’, 외출 중에 집 안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스마트 홈캠’을 추가 지원 물품으로 구성했다. B세트는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배려해 비디오폰을 추가 구성 물품으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9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가정이면서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의 신청을 받은 뒤 주거 형태, 전세보증금액, 성남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가구를 선정한다. 지원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접수 하면 된다. 시청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성남시 여성비전센터를 방문 접수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 12만5515가구 중에서 여성 1인 가구는 48.6%인 6만1009가구”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로 3년째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11월까지 1만7928명이 선별·진단·감별검사를 받았고 그중 142명이 검사 비용을 지원받아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 사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05명에 그쳤던 선별·진단·감별 검사 인원은 10월 2134명, 11월 181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성남시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8.9%인 1만7928명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았다. 월평균 1629명이 검진을 받은 셈이다. 이 가운데 278명이 선별과 진단에 이어 감별검사까지 받았다. 성남시는 그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142명에게 총 2천700만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다. 이는 올해 목표한 100명보다 40% 이상 초과한 인원수이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의 성남시민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1차 선별검사와 2차 진단검사를 받은 후, 치매 의심 소견에 따라 3차 진단기관인 시 협약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를 받으면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시는 치매 감별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촬영, 혈액 검사 등 당사자가 내야 하는 5만~3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지원은 1인 1회로 하며 국가 지원금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3차 감별검사 협약 의료기관은 바른세상병원, 보바스기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차병원, 서울나우병원, 성남시의료원, 성남정병원, 성남중앙병원, 성모윌병원 등 10곳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올해 사업비 3300만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검사 인원은 월평균 700여명에 그쳤다. 이에 시는 홍보영상·카드 뉴스·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버스와 지하철 광고·신문과 방송 등 각종 매체를 동원해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지난달 29일에는 신상진 시장이 직접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수료식에서 6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올바른 의약품 사용 특강도 했다. 시는 치매 감별검사 지원 사업이 시민의 호응 속에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내년에는 지원 인원수를 15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업비는 올해보다 1600만원 증가한 4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신상진 시장은 “올해 남은 기간은 물론 내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치매 검진에 관한 관심과 조기 검진율을 높이겠다”며 “이 사업으로 의료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매 감별검사를 받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저소득 노인 가구의 조기 치매 발견과 중증화 예방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건강복지도시’ 성남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지난 7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여러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조우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반적인 운영, 일부 임원의 권한남용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일부 임원 문제 지적하며 개선 주문] 먼저 “현 사장 취임 직전에 사장대행 기획본부장이 건설기술 경력직 직원들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형 부서의 부서장 및 팀장으로 인사를 단행하였고, 이는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며 많은 직원이 분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조 의원은 “조속히 조사를 시행하여 직렬 불부합 되는 직원들을 원래의 자리로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직원교육을 위해 고위직 간부의 지인을 재능기부 강사로 초빙하였으나, 이는 재능기부가 아니며 실제로 강사료가 지급되었고, 공사 내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외에도 조 의원은 ▲직원교육 강제 동원 지시 ▲일부 직원 편애 ▲고위직 간부의 갑질·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서현역 사고 당시 직원회식 강행한 사실 은폐 시도 등을 지적하였다. 조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천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큰 규모의 공조직으로 사장님이 적극 나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며, 일부 문제가 지적된 고위직 간부에 대하여 진상규명·부당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성남시 감사관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박민우 사장에게 “이전 사장들을 반면교사 삼아 개발 부서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외곽에 있는 사업장에도 자주 방문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환경분야 ESG 사업 추진 방안의 하나로 12월 8일 오후 2시~4시 탄천습지생태원에서 지역 내 정보 보안 기업인 ㈜안랩과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ESG는 환경, 사회, 의사결정 구조의 약칭으로 기관과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시 공무원, 안랩 임직원 등 모두 40여명이 참여해 2만7600㎡ 규모 생태원 내 소리쟁이 등 외래식물 제거, 고사목 등 폐기물 제거, 주변 탄천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했다.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가 환경 생태교육을 병행해 환경보전 실천, 지역사회 활동, 지속 가능한 환경가치 실천 등 ESG에 관한 인식을 심어 줬다. 성남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환경분야 ESG 사업에 함께할 기업을 모집하고서 10여 개 기업과 협약 체결 뒤 생물서식처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 ESG 관련사업 발굴과 실천 등에 관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