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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성남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종합 4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회복력’ 평가는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올해 처음 도입한 평가제도로 각 지자체가 외부 충격과 위기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평가에는 환경·경제·사회 등 3대 영역과 10개 부문, 38개 세부지표가 반영됐다. 성남시는 △도심 내 탄천변 수달 서식처 복원,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복합문화재생, △자원순환가게 re100 제도 등 친환경 도시정책은 물론, △4차산업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민 복지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바로문자 서비스’ 운영 등에서 종합적인 회복력 우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회복력은 행정이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적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첨단과 복지,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회복력 도시로 성남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이번 시상식은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으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수상 지자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성남시의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청소년재단은 관내 거주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자 오는 10월부터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수영·헬스 일일이용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영·헬스 일일 무료입장은 청소년의 건강권 확대 및 수상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성남시 민선 8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성남시에 거주 중인 만48개월~18세 청소년·아동이라면 누구나 관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하고 있는 자유수영 및 헬스장 일일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은 “매년 안타까운 물놀이 사고나 지나친 학업으로 인해 청소년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려는 성남시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며 많은 청소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교육지원청,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협력해 성남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9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이상의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도 진행되던 실습과정이 2022. 6. 1.부터 대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이번 실습과정도 대면으로 진행됐다. 신승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어린이안전법상 어린이이용시설은 유·초·학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지자체 소관 기관도 해당되는만큼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관내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1만3376대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1700만원을 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적게는 3000원, 많게는 23만원이 부과됐다. 이 기간에 차량을 말소했거나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경우는 실제 차량 소유일을 날짜별로 계산해 부과했다. 유럽연합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의 경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낼 수 있다. 납기 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하면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쓰인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가 시민들의 정책제안과 민원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받고 답하는 대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간편히 문자 메시지로 민원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내용 검토 후 그 결과를 문자로 신속히 답한다. 이를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문자 수신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려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문자로 접수된 주요 민원사항과 정책제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외 4개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사망 때 15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 이상 30만원부터 8주 이상 7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도 자전거 사고 벌금 때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카카오T바이크 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콜센터로 하면 된다. 성남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해마다 해당 보험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은 성남시민은 1284명이며 지급한 보험금은 9억1000만원이다. 상해 진단 위로금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아 1240명이 6억2000만원을 보상받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야탑동 534 종달새공원, 창의적 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 [금요저널] 종달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노후시설정비사업으로 계획됐다. 단순한 시설 교체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착공시일이 다가오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던 정비사업이었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은 지난 7월 분당구 공원2팀과 수차례 협의, 이어 8월 3일 종달새공원 개선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종달새공원 개선사업에 대한 추경 4억원을 추가로 조성됐다. 기존의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을 매칭해 종달새공원이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난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요청한 어린이 놀이터 바닥 탄성재, 바닥 분수, 창의어린이 놀이터 시설, 소공연장, 파고라교체 설치 등의 내용이 이번 추경을 통해 조성된 4억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은 “종달새공원이 주민분들께 제대로 만족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엇보다 아이들이 더욱 마음껏 뛰놀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현장 중심으로 소통하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가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소관 주요사업 현장과 시설을 방문하는 현장점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8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는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현장,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 여수동 택시쉼터 등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공사 관계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를 듣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한 후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확보의 의무와 책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에 최선을 다해 사고 없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현장활동을 펼친 위원들은 “공사 진행사항과 안전 등을 점검하며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현장중심으로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교육지원청, 미래를 여는 예술적 상상력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리더역량강화 연수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9월 15일 유·초·중·고 교장 대상으로 ‘2022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리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문화예술교육 리더역량강화를 통해 ‘미래를 여는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하고자 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웠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체험을 활성화하고 교육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미래를 여는 예술적 상상력’강의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한 혜한을 나누고 리더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했다. 또한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마티네콘서트에 참여해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고 교육회복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신승균 교육장은 “성남은 문화예술교육의 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확장되고 우리 학생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성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오는 10월 초 출범한다. 이는 그간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도시계획·공공개발·주택공급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기획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추진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하며 민간전문가는 추진지원단에서 검토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책 발굴 및 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공공개발 2개 추진분과를 관련 부서 팀장급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해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 추진지원단과 실행부서의 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추진지원단 출범 이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규제개선 정책 주택공급 정책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공공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 등에 대한 정책방향 자문, 계획 및 사업지원, 절차관리, 이해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종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기간 이주전용단지 조성 4만세대 주택공급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등의 추진방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지원 및 주택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추진지원단 운영을 시작해 성남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토부와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며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시재정비 관련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도시정비기본계획 자율적 수립 등 지자체로의 권한 대폭 이양 등을 강조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17~23일 ‘청년주간 행사’ 열어 [금요저널] 성남시는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청년의 일상에 쉼을 불어넣다’를 주제로 다양한 청년주간 행사를 연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서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정하고 있다. 올해는 9월 17일이다. 시는 청년의 날 당일 오후 4시~8시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서 ‘청년, 포레스트 축제’를 연다. 260m 구간의 문화의 거리에는 청년놀이동산, 인공지능 놀이터, 메타버스, 청년이해봄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 부스 50여 개가 차려진다. 팔찌 만들기, 행운의 룰렛 돌리기, 추억의 게임, 3D 펜과 인공지능 체험, 가상현실 체험, 청년 네컷 사진찍기 등을 해볼 수 있다. 잔디 광장에서는 청년들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9월 23일까지 이어지는 청년주간에는 신흥역과 판교역 청년지원센터, 청년예술창작소 등에서 청년 라이프 쉐어, 라탄에 빠지다, 무비위크, 공유 부엌, 청년특강, 마술체험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날을 축하하고 일상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와 성남청년참여단, 청년지원센터의 청년들이 주체가 돼 기획한 행사”며 “청년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성남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